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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우석훈.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이유 "원격의료는 재난 자본주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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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우석훈.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이유 "원격의료는 재난 자본주의일 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우석훈 경제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우석훈.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이유 "원격의료는 재난 자본주의일 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ICT 같은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원격의료. 코로나 19로 20년간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 우석훈 경제학자(이하 우석훈)> 안녕하세요?

◇ 김혜민> 원격 의료 때문에 대통령께 편지까지 쓰셨어요.

◆ 우석훈> 진짜 안 쓰고 싶었는데요.

◇ 김혜민> 편지 내용이 절박하시던데요.

◆ 우석훈> 네.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같이 두 번이나 선거를 치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입장이 사실 안 그러셨거든요. 의료 공공성도 굉장히 강했고, 특히 2012년 대선 때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이었거든요. 그때는 암 환자들이 의료비를 몇천만 원씩 의료비를 내고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라도 한번 써야겠다, 그랬죠.

◇ 김혜민> 그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 쓰신 편지 중에 이 비대면 진료가 확장되면 정권 차원의 위기도 올 거고 위기도 위기지만 문재인의 공공성 이미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까지 쓰셨어요. 왜 원격으로 하면 정부의 공공성 이미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 우석훈> 이게 근본적으로 큰 병원만 남게 돼요. 이 시스템이

◇ 김혜민> 자본에 의해서 큰 병원 남게 된다.

◆ 우석훈>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조그맣게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진만 하면은 그다음부턴 집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중에 괜찮은 병원 하나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올해 이거 아니었으면 마을 주치의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해서 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게 다 장치가 되고 이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같으면 의료가 진작 붕괴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잖아요. 어려운 데는 병원도 없고, 그런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 본 것처럼 동네 병원이 아주 잘 살아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안 맞는데, 이거부터 하면서 결국에는 민영화 형태로 갈 건데 이제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였다는 게 너무 슬프다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동네 병원은 다 죽게 되고 결국은 큰 병원만 남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우석훈> 하더라도 병원이 좀 많이 망하고 나서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좋기 때문에

◇ 김혜민> 잘 되어 있는데.

◆ 우석훈> 잘 버틴 거고. 이걸 강화시켜서 병원을 더 만들고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그건 필요 없고, 병원을 없애자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김혜민>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극복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동네 병원들이 잘 돼 있고 공공 의료가 잘 살아 있기 때문인데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서 오히려 병원을 경쟁에 몰게 하고 경쟁이 없어지게 만드는 꼴이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우석훈>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지금 하는 이유는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지금에 왜 이걸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우석훈> 자본주의가 늘 그랬어요. Disaster Capitalism이라고 재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재난이 생기면 원래 큰 회사들이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요. 핑계를 대서. 미국도 카트리나 때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IMF 때 경제 관료들이 IMF가 시켰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고치고 사라졌다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IMF 했던 협약문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되어있어요. DJ 정부 때도 사실은 IMF가 그렇게까지 요구는 안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것도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고 싶었던 거를 재난이 왔으니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숙원사업을 이런 재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반응하고 이끌어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지금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 우석훈> DJ 정부 때도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민주 정부라고 이걸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난자본주의가 시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다 가로채요. 원래 역사가 그렇습니다.

◇ 김혜민> 어제 저희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나눴는데 이상이 공동대표는 지금 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반대로 오히려 원격 의료가 동네병원을 살려서 마을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석훈> 그게 꿈이죠.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병원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두 개만 살아남고요. 결국은 이게 확산되면 흔히 탑5라고 부르는 큰 병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거점 병원에서 지금 이거 너무하다고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일반화되면 굳이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 같은 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초진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고, 그다음부터 다 된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법에 넣어서 그렇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고치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시범 사업을 조금조금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가게 되는 게 결국 자본의 법칙이죠.

◇ 김혜민>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아예 원격 의료 자체가 폐기처분해야 할 슬로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우석훈> 그렇지는 않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도 사용할 걸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주치의 같이 해서 여기를 주로 가라는 게 잘되어 있으면 그 상태 내에서는 저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혜민> 마을 주치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된다면.

◆ 우석훈> 네. 근데 지금처럼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면 큰 병원 위주로 가고 신뢰도 높은 게. 큰 병원이 신뢰도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동네 병원 신뢰도는 5%도 안 돼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가는 거지,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 김혜민> 박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무턱대고 하겠다는 겁니까? 박사님 눈에는?

◆ 우석훈> 지금 국민 의견 같은 거를 수렴하자고 했대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코로나니까.

◇ 김혜민> 위기 상황이니까.

◆ 우석훈>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여당 야당 의견도 물어보고, 국민들 의견도 묻고, 원로들 의견도 묻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냥 갑시다, 이런 거예요.

◇ 김혜민> 또 경제학자이시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이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먹거리, 뉴딜 이런 부분에 원격의료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우석훈>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당장 자본이나 고용이 눈에서 사라지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할 그만큼의 또 다른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전자기기가 들어가면 고용은 줄어요. 현재 고용보다는 훨씬 적은 고용이 나올 거거든요. 대기업으로 보면 그들의 매출은 늘죠. 대기업 매출이 일부 느는 것과 국민 고용이 줄어드는 것과 뭐가 더 우선이냐고 하면 일단 지금은 고용을 유지하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국도 지금 이렇게 되면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큰 병원에 가면 앞에 약국들 있잖아요. 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약국도 미국처럼 조제해서 팩스로 택배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병원이 망하고 앞에 있는 약국도 망하면 도대체 경제적 효과가 어디 있는 거냐. 상대적 파괴량을 써보면 확실한데 창조는 불투명하고 그 창조도 대기업 몫이 큰 게 많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구상에 이 원격 의료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거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텐데,

◆ 우석훈> 지역별로 거점 병원에 중점 병원, 1차 병원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자기 동네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경제 관료들의 재난자본주의 공식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러면 경제 관료들이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밀어붙이는 거다?

◆ 우석훈>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장관이 와서 전임자가 해서 모르는 일이다 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지금까지 왔죠. IMF 때 담당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기초는 튼튼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감옥에 간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이 발달하는데,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 우석훈> 이를테면,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고, 내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있는 병원들의 시설들을 확충해주고 거기에 돈을 넣고 의료진들을 강화시키고, 이거를 해서 충격을 부딪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국형 뉴딜이면 지금 병원을 강화시키고 의료진을 늘이고, 병상을 늘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놓으면 의사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병상이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위해서 팬데믹 대처라고 하느냐, 코로나 대처라고 하느냐. 어렵죠, 지금.

◇ 김혜민> 현재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의료진들의 대우를 더 높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지금 원격의료를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 주시고 계세요. 박사님의 안타까움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박사님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토론회도 좌장도 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에 대헤서는 동의하실 텐데. 원격 의료는 아니고. 그럼 어떤 겁니까, 새로운 먹거리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 우석훈> 기본적으로는 문화나 지식 쪽으로 돈을 넣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데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맞는데 IT와 의료는 사실 잘 맞는 조합은 아니에요.

◇ 김혜민> 어떤 측면에서요?

◆ 우석훈> 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케어라고 부르는 돌봄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기계와 기술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하는 거고 사람이 그거를 보완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의료 원칙에 안 맞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 정권에서 이거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유로 똑같은 거 했거든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지난 정권이 붕괴했죠. 그 사람들이 하면 나쁜 일이고, 우리가 하면 좋은 일이냐, 그렇진 않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 김혜민> 어제 인터뷰한 이상이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지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원격 의료가 결국은 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 우석훈> 국민들이 병으로 죽는데 수출을 먼저 하는 건 이상하죠. 내부에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수출이 되면 다행이라는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지금처럼 하면 일상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괜찮은데, 응급 상황에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국민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것을 만들고 수출용이다, 그건 경제의 기본이 안 맞는 거예요. 내수를 안정화시키고 국내를 안전하게 만들고 수출을 해야지 수출하기 위해서 국민을 죽인다, 이거는 경제 기본에 안 맞죠.

◇ 김혜민> 이명박근혜 때도 이야기 나왔을 때는 사실 우석훈 박사님과 같은 시민단체 사람들 진보단체 사람들, 이런 전문가들이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한 목소리로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근데 지금은 일단 청와대에서 하고자 하고, 또 여당에서 도와주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

◆ 우석훈>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번에 나온 비대면 진료가 용어는 다르지만 WHO 용어는 다 똑같습니다. Telemedicine, 원격메디슨이라는 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야당이 이제 캐스팅보트를 쥐었어요. 야당이 원래 하자고 그랬던 건데, 지금 야당이 찬성하면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들과 의사들밖에 없는 거고, 야당이 보니까 이건 공공성 측면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제어를 하면 좀 논쟁이 길어지겠죠.

◇ 김혜민> 지금 대한의협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아마 의협은 계속 그렇게 하겠죠.

◆ 우석훈>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본인이 직장에 달린 거니까, 이분들 좀 만나 보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게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자기 휴가도 반납하고, 죽어라 막았더니 자기 병원이 지금 문 닫을 것 같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네. 코로나19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격 의료가 다시 논쟁이 되고 있어서요. 논란의 시작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왔고 오늘도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쓰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오늘 인터뷰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우석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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