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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비판
Posted : 2019-12-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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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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