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이화영 가석방 요청 논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주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대법원 국감이 있었던 첫날부터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고성과 막말은 물론이고 서영교 의원의 편파 진행에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너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걸 지켜보시는 국민께서는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저게 논리로 뭔가 제압하고 제대로 지적해내고 또 그것을 수정하자, 국민들에게 좋은 수혜가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긁는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태규 의원의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전두환 내란 아니다. 그 발언으로 엄청난 설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헌법기관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감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세금을 아끼고 더 좋은 쪽으로 정책이 변경되기를 그런 걸 원하실 텐데 지금 측면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의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엉이 바위 진실 영화를 만들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김태규 의원만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서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막말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막말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막말 공방이 오가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영화 암살자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이 오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암살자들 보면 결국 영부인 암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느냐, 이건 패륜 영화다라고 하는 건데, 부엉이바위에 대해서는 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느냐라고 똑같이 되물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왜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가 되느냐.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기준을 민주당이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 자기 진영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준을, 잣대를 갖다대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이중잣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논란의 원인을, 핵심을 먼저 짚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리와 내용으로 따지는 모습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막말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저도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깝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태규 의원의 발언의 경우 진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듯한 양상인데 이 와중에 이 발언을 김태규 의원 측에서 쇼츠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책 검증 대신에 쇼츠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동학]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실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서로 제시하고 또 그 안에서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걸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대화와 타협 이런 걸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고 실제로 내가 당선만 되면 된다. 그런데 그 당선에 대한 조건이 좋은 정치를 해서가 아니고 안 좋은 정치,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해서 그걸 홍보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홍보하면 돼요. 그런데 달라진 미디어 환경도 반영되어 있을 것인데 정치가 특별한 잘못된 것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제어하지 못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오히려 국민들, 일종의 자신의 팬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미래가 저희들한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미디어 환경이 그렇다손치더라도 여야가 너무 정쟁화되고 이러면 정작 다뤄야 될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발언권 정지를 두 번 했는데 한 상임위 할 때 2명에 대해서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서로 여야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처하고 있으니까 편향성 논란이 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발언할 때 맨 처음 나왔던 이슈 중에서 서영교 의원, 혼자 6인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발언하는 횟수가 너무 길다 또 발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6인분이 아니고 9인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영교 의원이 정책적인 논의가 오갔던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서영교 의원이 발언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2시간 47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있는 위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18분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 47분과 의원당 18분이라고 하면 이게 총 9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발언도 본인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면 중재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발언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데 본인이 발언을 제일 많이 한다. 그것도 2~3배가 아니고 9배나 했으니까 이건 지나친 거죠. 그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만 발언권 정지를 두 번이나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서영교 의원의 이 법사위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발언권 정지 논란을 두고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유지권이라고 하는 게 위원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2명이나 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2명인 것도 처음인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리고 실제로 여성 위원장에게 6인분을 먹었다, 이런 방식의 인신적인 공격은 제가 볼 때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방해적 요소는 거둬들이는 게 맞죠. 위원장 차원에서는 당연히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어쨌든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막말과 고성 그리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헌법기관 입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걸 멈춰야 한다고 하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준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렇게 말씀하고 넘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만 뭔가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상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 발언할 때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발언 정지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당에서, 여당에서 하게 된 것은 방치하고 놔두고 눈감아주면서 왜 야당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국회법 의사진행방해금지 이 조항을 들이대는지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똑같이 대라. 그 얘기가 핵심인 겁니다.

[앵커]
어느 당에서 국감장 진행을 방해했는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며칠 전 법사위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이 화두였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지사 사이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이동학]
저는 그 가석방 요청의 근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불행하고 내가 계속 있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석방 신청 대상자가 일단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남아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클리어된 이후에 형을 살고 있고, 그리고 형기가 일정 기간 지났을 경우에 그게 될 텐데 관련된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법률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 의뢰인이 오히려 가석방 받기가 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출돼버리면 대통령이 만약에 해 줬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뭔가 또 법집행을 한 것처럼 국민들께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도록 더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요. 청와대에 이런 가석방을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민원들이 오지만 그것은 다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분들, 어떤 사람들의 폭로가 나오거나 뭔가 잘못된 것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또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저런 문제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 보는 김 변호사의 정치적 목적은 뭐였다고 보세요?

[이동학]
이분도 출마를 했었던 정치인이고, 또 특히나 최근까지도 경기도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이번 지방선거 때 부천시장에 나가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정한 후보 전당대회 진영에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다른 생각들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안 좋았고 의뢰인에게도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 설화가 도대체 왜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시점에서 왜 이 문제들을 꺼내들었느냐.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변호사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준우]
저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이라면 지금 현재 어쨌든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김민석 당대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권력이 뉴이재명계로 탄탄히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화영 씨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화영 씨를 달래거나 이화영 씨의 마음을 녹여주면서 오히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얘기하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고 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김민석 당대표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건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다?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죠? 전혀 이익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변호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화영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 이화영의 억울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송금이라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다라고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씨는 감옥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사안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동정표를 받고 있고 나는 왜 감옥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느냐, 이 논리에 대해서 할 말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없애려고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심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법관을 늘린다거나 또 공소기각을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입법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입법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측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라든가 제도 바꾸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건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부 다 제도 바꿔서 자유의 몸이 되고 나는 왜 제도 안 바꿔주지? 나도 같은 대북송금 사건인데라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도 풀어달라, 당신만 풀어준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입 다물지 않겠다 하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동학]
부담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적 지지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을 뒤로 두고 이러한 부분을 먼저 챙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담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편지를 썼잖아요. 이것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내용 중에 보면 첫 번째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한 대가, 그 비용을 북한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서가 재판에서는 배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배척됐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밝혀야 되는데 일언반구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부정부패 비리 사범으로 몰려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작해서 수사해서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도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사법개혁의 밀알로 본인을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것에 관해서 과연 발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논점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의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에서 또 한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게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진상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질타를 받았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준우]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중이다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없이 전부 다 법을 위는 하면 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이유가 공정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 없이 특수한 이유든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든 간에 관계 없이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입수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건 당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의혹도 재점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뭉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빠 찬스다. 아빠 찬스로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사 절차에서 무마된 것이 아니냐. 그 아빠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네? 한동훈 의원이었네. 이렇게 얘기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예컨대 경찰에서 조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 자료가 법무부로 올라갔고 법무부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런 관련된 의혹이 확인이 됐다. 혹은 미국에서 이런 걸 신청했어, 이건 우리가 줄 수가 없어라고 해서 확인하는 문서들이 자료로 쭉 정리가 되어 있다면 특혜 시비라든가 아빠 찬스,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걸 무마해 줬다고 하는 의혹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유독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딸의 특혜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불거졌었고 그러면 이걸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신청됐던 건데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한 법적 처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질타가 있었던 것이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검찰의 기소계획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외부에서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외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것을 시간을 차일피일 끈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빠르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동훈 의원을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꾸리고 있는 겁니까?

[이동학]
저는 당 차원의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대표 기획특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이거 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팀들을 나눠서 앞으로 향후에 혹시라도 이 부분으로 한동훈 의원을 오히려 더 키워주게 될 정무적인 판단들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탄압받고 압박받고 그러면 국민들이 왜 저렇게 한동훈을 괴롭히지? 이렇게 구조가 짜이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크는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결과까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하지 못해서 외통위 미국 현지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그때 미국으로 국감 가려고 할 때 비자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됐었고 그때 임종석 의원이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런 입장을 냈었는데요. 지금 상황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서 방화 혐의로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고 또 사법적인 처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 아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비자 발급을 해 줬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지뢰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 못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제재를 풀자, 그러면서 북한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줘야 된다라는 미국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오히려 김정은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라든가 안보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수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반미 운동의 일등 운동권 주자였던 사람이 미국에 온다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반미 행동을 하면 우리도 가만 있지 않겠다.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아마 정청래 당대표의 비자를 거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정 의원이 과거 시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4선 중진 의원인 데다가 여당 당대표를 역임했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경고장을 보낸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동학]
그렇죠. 저희가 동맹 국가 맞나요? 동맹 국가를 예우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더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은 2012년도 당시에도 국감 때문에 미국을 간 적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거절한다? 그러면 원칙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은 저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미투자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있지 않잖아요. 알래스카 LNG 가스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을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엄청난 관을 공사해야 하는데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검토들이 돼 왔지만 별로 상품성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국민들의 생떼 같은 돈을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니, 그것도 목적이 알래스카 공화당 의원이 선거에서 승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들어가도 되나?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종합적 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종합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맹 국가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최근 대북 해킹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의체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우리 국정원이 제외가 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국정원을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지난번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고성능 첩보위성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겁니다. 즉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걸 그냥 대외적으로 알려버림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졌죠. 지금 그 이후로 6개월 넘게 미국의 첩보 위성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찾아가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따로 민간위성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다시 미국 위성을 안 쓰겠다는 신호를 줬는데 미국이 좋게 볼 리가 없죠.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불신한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을 의심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미 외교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필요할까요?

[이동학]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의 수정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용할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기조를 바꾼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미국에 다 퍼준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북한과 강대강으로 붙어가면서 실제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히려 양면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인사끼리 뭔가 토론하도록 하고, 그것이 충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충돌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 스타일도 그렇고 토론 스타일이 대통령의 스타일일 뿐이지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을 나누어 담고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그중에서 더 나은 계란을 선택하기 위한 대통령의 방법이 오히려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리를 못 하면 미국이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원장과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도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미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국정원장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해야 하는데 경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원장, 반미인 국정원장과 정동영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이 우리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중재하지 않고 반미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앵커]
반론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학]
조현 외교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고성 한 적 없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 줬고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공격을 위한 공격,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