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개정 건의 80% 미반영...같은 건의 174건 반복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법 개정안 10건 가운데 8건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09건의 개정을 건의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 207건, 18.7%에 그쳤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는 3년 동안 88건 가운데 5건만 반영됐고, 지난해 건의한 34건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건의를 되풀이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지난해 94건, 올해 80건 등 174건은 국세청이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그대로 다시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봐야 할 때라며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고, 반영되지 않은 건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