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찰, 무소불위 권력...수사 분리는 형사법시스템 정상화" [현장영상+]

[앵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산업 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습니다.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익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진 첨단 제조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다양한 국가와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폭넓게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40도를 훌쩍 넘는 사상 초유의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환자가 2000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돼지, 닭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 농작물 피해 같은 재산 손실 또한 매우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기상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옥외작업장과 밀폐공간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 집중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냉방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후부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거부권을 구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