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촉각'...세제 개편안 공방도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비교적 뚜렷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맞춰 오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듭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성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면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저녁 발표 직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국회 논의에 출발점일 뿐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등을 세심히 살피고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한 민주당 재경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이란 건데요,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 안이 일부 초고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며, 총선을 앞두고 투기 시장과 타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 여론과 시장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