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생사는?...국힘 '결사반대' 속 민주는 '내부 공방'

[앵커]
'장윤기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이 피해 본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과 강경파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는 숨겼고, 수사팀엔 성범죄로 몰지 말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고 이채원 양 유가족 / '장윤기 사건' 피해자 (지난 8일) :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경찰의 성범죄 은폐 시도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낸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내 회의 발언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토론회까지, 경찰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보완수사 존치'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14일) :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감식을 하고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겉핥기식으로….]

경찰 송치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를 살려두는 대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폐지안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당내 이견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이 전면 폐지가 걱정된단 발언을 내놨고, 언론 인터뷰나 법안 발의로 공개 반대에 나선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당 지도부도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여권 일각에선 폐지 법안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다음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도 감지됩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15일) :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강성 당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범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검찰개혁은 지연될 거라며 전면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강경파 중심의 국회 법사위도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6일) : 그동안 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일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아닙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선 주요 당권 주자부터 장외 스피커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합세하며 당내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의 반발과 당내 신중론이 최종 법안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소휘 백지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