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 '건폭 유죄' 발언은 가이드라인...국무회의 생중계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 사건'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며,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질서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선 정권 이념에 따라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 파괴 3대 악법'과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이어지는 판결 부정과 법원 압박, 사법 파괴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며, 생중계되는 국무회의가 헌정 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