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신고 무차별 승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 기준이 없어진 뒤, 통일부가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청 모두를 승인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침을 없앤 뒤 접촉신고 124건이 100% 승인됐다며, 사실상 심사 기능 자체를 접어버린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124건 가운데 24건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라며, 예전에는 문제가 있는 거로 판명된 이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이 이뤄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위법성 짙은 접촉들까지 줄줄이 승인해 놓고, 나중에 위법 소지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통일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