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이후 불법행위 수사 강화"

정부는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뒤 이른바 '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협의회를 열고,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아파트 경매시장에 사업자 대출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해 8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 전체에서 35%, 서울에선 51%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