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에 "내란 세력에 면죄부"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군사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