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공청회 이견..."서로 절충"·"날림 공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도입 문제, 입법 속도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실천하지 못했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냥 2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정과 특례 범위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선거용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며 특별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3개 권역에 대한 특별법이 중구난방인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사로 따지면 부실 공사, 날림 공사라고 비유했습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은 구체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하고, 집행 자율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9~10일 법안소위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심사한 뒤 1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