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행정통합 3년 늦어지면 1년만 인센티브 지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만약 늦어져 3년 있다가 된다고 하면 1년밖에 못 드리는 건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행정통합을 늦게 하면 해당 권역에 손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있다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안 하면 ’떡고물’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냐고 묻자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4년이 끝나고 난 다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없다는 비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마중물’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행정통합 방향이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