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윤석열 '사형 구형'·한동훈 '제명'...정치권 격랑

[정치ON] 윤석열 '사형 구형'·한동훈 '제명'...정치권 격랑

2026.01.14.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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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1시쯤, 기습적으로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또 다른 계엄 선포>라며이번에도 반드시 막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는 이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대거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적을 박탈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한 전 대표 측은 비판 사설 링크 등을 가족들이 공유한 건 사실이지만1973년생 한동훈 자신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도 없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특히'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원색적인 글을,당무감사위가 자신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한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두 분과 함께 합니다. 여야 현안이 많아서 두 분 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된 날 밤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에 국민의힘에선아닌 밤 중에, 전직 당 대표 제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내에서 한밤중 쿠데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전혀 모르셨죠?

[김재섭]
몰랐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 권영진 의원님께서 한밤의 쿠데타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착잡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직 당대표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물론 예비후보였었지만. 당의 지도자급 되는 분이 또다시 이렇게 윤리위원회의 징계로써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재건을 잘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분열의 씨앗이 되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계엄 선포와 같다, 이번에도 이 계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수현]
우선 우리 김재섭 의원, 저하고 처음 출연해 토론을 하는데 미래 정치를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후배님이신데 이런 선배 세대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토론하게 돼서 매우 민망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 특히 다른 당의 일이라고 해서 제가 큰 목소리를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 문제를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국민께서 오래 기다렸던 사형 구형이 있던 날 그에 대한 것은 한마디 논평도 하지 못하면서 저런 당원게시판에 비판의 글, 그것도 당사자는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런 걸 가지고 제명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걸 가지고 제명을 하는 이런 것이 국민의힘이 과연 살아 있는 정당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12. 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썩은 사과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다.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당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그 역사적인 날에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역시 진심의 사과가 아니었다. 여전히 내란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새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당 내외의 우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한계와 당내 소장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앞서 국민의힘의 어른들이죠, 상임고문단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는데요. 친장동혁 계로 불리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평균 연령 91세' 고문님들의 성토라며,한동훈 따위 징계한다고 무너질 당이면 그냥 문 닫는 게 맞다, 제발 '메타인지'를 키우시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권영진 의원님은 뒤통수 한방 딱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도 오전에 기자회견 함께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소장파 의원들이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세요?

[김재섭]
일단 전직 당대표 명의 내지 그의 가족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벌을 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반헌법적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는 곧바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결정하고 최고위에서 이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의결해버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이번 제명에 대한 부당성 같은 것들을 의원들이 피력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만약에 최고위에서 의견이 뒤집어지면 그것대로 우리가 통합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아직 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 과정을 촉구하는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의원총회 때 조금 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는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아예 명시했거든요.

[김재섭]
만약에 의원들이 대다수가 이것을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내지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최고위에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얼마든지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의견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단서가 있더라고요. 아까 저도 자료화면을 보니까 당장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조금 출구전략을 두신 것 같아서 내일 11시에 바로 의원총회가 소집됐는데 11시에 의원들 이야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 이 결정을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했던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말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겠다는 발표를 사형 구형 직후에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제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하시는 분들 말씀을 빌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한 분노를 비상계엄 해제에 기여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고 사형 구형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기여한 분노를 비상계엄 해제에 기여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보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국민의힘 인사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호사가들의 분석처럼 하나를 기왕에 붙여본다면 저런 엄청난 일을 제명하기로 이미 장동혁 대표는 결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복할 마음도 없어 보여요. 김재섭 의원님은 당장은, 우선은이라는 전제가 붙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개 말을 할 때 저도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의미 없는 말이고. 기왕에 제명할 결심을 장동혁 대표는 했다고 보고 최고위에서 번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결심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큰 이슈 뒤에 저걸 붙여서 그냥 한밤중에 슬그머니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정치공학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의 선택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심야 기습 제명, 전직 당대표를 심야에 갑자기 제명한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고요.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인데요. 그 순간,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417호 대법정의 모습, 영상으로보시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선택지는 두 개 뿐이었는데결국 검찰 선택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구형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피식 '헛웃음'도 짓기도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이었는데 재판 과정이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국민들도 쓴웃음을 지으셨을 것 같고요. 부끄러우셨을 것 같고요. 때로는 굉장히 짜증도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구형이 됐을 텐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국민들께 제대로 한번이라도 읍소를 했으면 그래도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구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판 과정 내내 국민들은 그리고 재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웃음이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쓴웃음을 짓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형 구형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심정이 좀 더 착잡했을 것 같은데 이런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호루라기에 밀려드는 이리떼와 같았고 나는 먹잇감 같았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리떼 같았다는 거죠?

[박수현]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선 키워드였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대변인인가요, 박민영 대변인이 자당의 오랜 선배인 고문들을 향해서 메타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건 뭐냐 하면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인지작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패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에 지금 당원게시판을 가지고 제명을 시키는 당대표가 기용한 주요 당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이나 그리고 지금 그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거의 아스팔트 극우 용어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20%밖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해놓고 80~90%의 국민을 향해서 피식거리고 헛웃음을 국민을 향해서 웃은 것입니다. 특검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욕 당한 것은 법정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조롱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런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저런 사람을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하루라도 앉혀놓았다는 그 사실이 국민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마지막까지 국민 앞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정신세계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아직도 저희가 표현하는 대로 극우아스팔트의 광장에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형 구형과 그다음에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던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청산될까. 그런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윤석열 피고인이죠. 자신을 향한 엄중한 사형 구형의 순간에도 저렇게 피식거리고 웃고 국민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앵커]
정신세계가 독특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구형되자 민주당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한 특검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는데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 향한 정치행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물론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저희가 꾸준하게 지적해 왔었고 그 가운데서 특검의 수사를 어느 국민들이 흔쾌히 믿겠냐라는 지적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란 혐의 같은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릴 수 있는 구형은 사형이라고 하는 선택지로 갔던 것 같은데요. 다만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당의 어른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마치 무슨 잔칫날인 것마냥 저렇게 조롱하고 냉소할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나라의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형 구형 언도까지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게 민주당의 잔치처럼 저렇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법부가 국민과 같이 가면 안 되죠. 사법부는 국민과 별도로, 정치권과 별도로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이 돼야 하는데 마치 저것이 인민재판하듯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해서 특정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께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에 대한 비난을 주셨습니다.

[박수현]
그러한 한두 분의 특정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사형 구형 이유를 보면 전두환의 경우를 보고서도 계엄을 일으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 여기에서 사형을 구형하지 아니하고 무기징역이나 이런 구형을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이것을 구형해야 한다는 구형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전두환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는 또 일어났죠. 그런데 전두환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사면까지 했을 거예요.

윤석열도 비상계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실패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 사실상 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은 당하지 않고 언젠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하면 나도 사면받을 거야라고 하는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구형을 해야 하고 법원의 강한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꼭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게 꼭 사형을 구형할 일이냐고 말씀하신다면 거꾸로 물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꼭 제명할 일입니까? 본인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 못 하면서 이 역사를 정리하는 문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의 사형 구형이 있었고요. 1심 선고는 2월 19일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운명을 맡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곳에도 제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명 처분에 불복하고 '버티기'에 돌입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발표를 받아든 뒤즉각 재심 청구를 예고한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와 같다, 스스로 친정을 떠나는 건 패륜이라면서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겠다며 750여 자의 글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 시선은 더 싸늘해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이 결론 내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나섰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김병기 의원이 정치헌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아침 동작구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금품을 전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의심받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도 포함됐는데김 의원 부부는 이 구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2개 층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제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오는 29일을 재심 논의 날짜로 잡았는데지금 보름이 남았어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준 이유가 있을까요?

[박수현]
여유를 준 건 아니고요. 가장 빠른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월 12일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는 심판 결정문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본인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송달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본인도 송달된 심판결정문을 보고 자신의 재심 청구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는 재심 청구가 이뤄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일주일 시간을 두고 그다음 주 29일날 윤리심판원이 가장 빠르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되고. 당규에는 60일까지 재심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은 가지 않고 바로 29일날 잡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수현]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언론의 질문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씀을, 느낌이 그러신가 봐요. 저희는 빠르게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당대표가 별도의 비상징계권을 쓸 것이냐인데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은 망부석처럼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한 달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소명할 수 있는데 당이 나에게 이렇게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긴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김재섭]
김병기 전 대표에 관한 의혹들은 김병기 의원 개인의 비위 행위도 분명히 있겠지만 공천이라고 하는 당의 업무와도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문제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다 짊어지고 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한편으로 김병기 전 대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에서 만들어진 시스템대로, 제도대로 가는 것이고 당사자가 김병기 원내대표 한 명이 아니거든요. 당장 강선우 의원이 걸려 있고 김경 시의원이 걸려 있고요.

민주당 현역 의원 셋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의 문제, 개인 휴먼 에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녹취가 나오게 된 배경. 혹시 뒤에 뭔가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같은 것들이 다 뒤로 밀린 상태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만 제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약간의 경고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제명하면 민주당도 가만있지 못할 거야라는 식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재심 청구 이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수사가 되는 과정, 특히 이번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경찰이 침대축구, 그러니까 침대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록 같은 것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녹취록 전반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의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도 있다, 이른바 황금폰 블랙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늑장수사 오명은 벗기 어려워 보이는데요,한편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엔 '돈을 건넬 때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 시의원, 내일 조사에선또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줄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자수서에 담긴 걸로 전해직있습니다. 김 시의원 측 주장이 맞다면현금 전달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돈을 받아 보관한 건 당시 사무국장이라는기존 강선우 의원 측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 자택 2곳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현장에 물품이 없어, 최근까지 사용한 노트북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는 이미 포맷된 상태인 데다,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휴대폰 교체 의혹까지 불거졌죠.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김경 시의원은 내일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은돈 받은 것을 나중에 보고를 받고 반환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수서에 보면 김경 시의원이 1억 원을 건네줄 때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박수현]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12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과 함께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짓 해명입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강선우 의원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컷오프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돈이 공천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김경 의원은 돈 줄 때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함으로써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하소연했던 우리 사무국장, 보좌관이 그걸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나는 직접 받은 적이 없다. 공천은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거짓해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경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질타도 있습니다마는 녹취록이 나온 것이 12월 29일인 것이고 출국이 12월 31일인 걸 보면 이틀 상간인데 이것을 바로 신병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늑장수사라고 질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경찰은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을 받는데 저 셋이 함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실을 있는 대로 밝혀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주목되는 게 김경 시의원의 진술 번복입니다. 처음에는 나 돈 준 적 없다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돈 줬다 돌려받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바뀌었고요. 지금은 내가 1억 원 줄 때 강선우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자수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실체적인 진실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의 진술이었나요. 그게 마치 본인은 전달자 역할만 했고 실제로 제3자의 트렁크에 돈을 실었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끔 말을 애매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진술 자체가. 어쨌든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배석한 거는 진술상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혹여라도 제3자가 있다면 그건 또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수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될 텐데 지금 김경 시의원이 귀국하고 나서 이미 중요한 자료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중간에 텔레그램을 탈퇴했던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늑장대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휴대폰도 바꾼 정황이 있는 것이고 PC를 봤더니 포맷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 쓴 태블릿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재섭]
게다가 김경 시의원이 애초에 출국할 때 자녀를 만나겠다는 목적으로 갔는데 그조차도 달성하지 못했고 CES에 참여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으면 사실 애초에 출국금지부터 시작해서 그 시점부터 빠르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텔레그램도 두 번이나 탈퇴했고 이거 사실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과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집행됐을 때랑 많이 비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수갑까지 채워가면서 뭔가 시급하게 계속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경찰이 대응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경찰 대응은 사실 두고 두고 계속 경찰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억 원을 건네줄 때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고 자수한 김경 시의원 내일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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