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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4월 15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상용 선서 거부, 비겁하고 궁색해...말하기 두려운 지점 있나
- 리호남 실체? 국조 하며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 드러나
- 리호남 두고 상반된 내용, 국정원 내용 신뢰할 수밖에
- 방용철 진술? 경제적 신분상의 이유와 진술 연동된듯
- 특검? 일단 국조 통해 충격적 상황들 드러낼 것
- 김성태 불출석? 동행명령 내린 상황...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 김용? 국조 과정 보면 억울한 측면 있어...출마는 개인의 영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연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다룰 사건 가운데, 최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네. 지금 연일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일정이 앞으로 지금 일단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경과랑 앞으로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이용우 : 네.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기관 보고 세 차례 진행을 하고, 세 차례 기관 보고하는 당일에는 기관 상대로 질의까지 좀 진행을 자정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새롭게 드러났고, 어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문회가 한 번 더 있고,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각 한 번씩 총 4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셈이고요. 그러고 나면 결과 보고서 채택하고, 4월 말 경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조사 범위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사건, 쌍방울 사건, 통계 조작. 엄청 많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격인데,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진 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청문회가 이루어진 거죠?
◆ 이용우 : 지금 7가지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7가지 사건과 관련된 기관 보고는 다 마무리했고, 청문회는 어제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앞으로..
◆ 이용우 : 내일은 대장동, 위례, 김용. 이 3가지 사건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청문회는 마무리가 된 거네요?
◆ 이용우 : 마무리했는데, 두 차례 남은 청문회에서는 나머지 사건 또 하고, 마지막 청문회가 종합 질의 형식으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청문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화제가 된 건, 사실 이 와중에 박상용 검사인데요. 법무부에서 직무 집행 정지도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 선서 거부. 그래서 결국 퇴장 당하고 아무 증언을 하지 않은 셈인데, 조사 위원으로서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 이용우 : 선서 거부 사유를 사실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매번 이유가 바뀌어서, 어제는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하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그런 방식의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는데, 스스로의 공상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고요.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선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선서 거부 죄가 됩니다. 고발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통화 녹취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통화의 상대방인 서민석,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은 나와서 “위증에 부담을 안고 진실을 말하겠다” 라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인 박상용 검사는 선서를 거부한다? 국민들께서 비겁하고 궁색한 행태로 평가할 것 같고, 진실을 뭔가 제대로 말하기 두려운 어떤 지점이 있나? 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청문회 보니까 김영남 전 검사, 지금은 변호사죠? 예전에 박상현 검사의 윗선에 있었다, 부장 검사로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청문회 증인 나온 거 보니까 박상현 검사의 발언 중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이용우 : 통화 녹취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었고요. 명징한 통화 내용이 나오니, 그제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전체적인 톤은 저희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통화 녹취 내용상 너무나 명확한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해명을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한테 들어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을 해서, 좀 원성을 샀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청문회 보면, 상반된 진술이 좀 나왔습니다. 이른바 리호남 씨. 이 분에 대해서 이종석 원장 쪽, 국정원 쪽에서는 “그 당시에 대북 송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그 호텔 이름이랑 위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영교 의원이 “엄청 자주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압박을 했는데, 전혀 진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진술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이용우 :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리호남이 등장하는 쟁점은, 소위 800만 불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 일부인 70만 불, 70만 달러가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전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출이 안 된 국정원의 기관 보고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처음 이루어졌는데, 국정원에서 확인해 보니 이 당시에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은 필리핀에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필리핀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그 시기에 제3국에 있었다 라고 하는 제3국 존재 증명까지 국정원이 기관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그리고 여기에 다수의 또 다른 증언들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와 반대되는 쌍방울 측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상반된 진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둘 거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어떤 발표 내용, 기관 보고 내용을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쌍방울 측의 진술은 검찰의 속된 말로 코가 꿰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겠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진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방용철 부회장 입장에서는. 징역 이 확정이 됐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굳이 위증으로 추가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정권도 바뀐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이용우 : 지금 쌍방울 측에서 걸려 있는 지점이요. 하나는 주가 조작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형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형량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연루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강용철 부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4500억이 넘는 돈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익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금감원장의 어떤 진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 신분상의 이익과, 이런 진술이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그럼 이것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재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 이용우 : 저는 재심은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벌인 이런 여러 가지 조작 행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7가지 사건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큰 틀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들은 일소하고, 공소청이라고 하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얘기했던 정청래 대표가 시사하는 어떤 그런 특검? 추가 특검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 이용우 : 일단 저희 국정조사 특위의 임무는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좀 충격적인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든지, 일정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들은 특위 이후의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송금은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는 또 다시 한 번 편지를 통해서 밝히면서, “청문회는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나오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저희로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불출석 사유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이런 관심 사안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태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고, 동행명령장 집행조차 거부한다 라고 하면, 불출석 뿐만이 아니고 동행 명령 거부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또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국회 양측의 국회의원들이 또 있으니까, 여든 야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우 : 네. 김성태 회장은 지금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도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 하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선호할 듯한 메시지와, 하나는 별로 안 좋아할 메시지가 공존된 친필 17페이지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직접 와야 된다. 어쨌든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 이용우 : 여러 가지 대목에서 확인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 김준우 :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단순히 이 당시 수사가 박성현 검사의 단독 드리블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인 어떤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충분히 그 부분이 밝혀졌다고 보시나요?
◆ 이용우 : 사실 소위 윗선 규명이 매우 중요한데, 당연히 국정조사장에서 저희가 추궁을 하고 해도,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한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떳떳하게 얘기하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남은 청문회 기간 동안 윗선에 대한 규명들 어떤 관여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당한 기획과 행태들이 있었는지를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어쨌든 관련자들이 상당히 처벌받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경우도 있고, 2심까지 간 경우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는데요.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유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긴 하셨는데, 내일 또 청문회에 나온다고요? 김용 부원장이.
◆ 이용우 : 내일 대상 사건이고, 대상 증인이어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또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질의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국민들이 양측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김용 부원장은 사실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 이 사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서, 또 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재보궐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공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그냥 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깊이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 이용우 : 출마 문제는 사실 개인의 판단 영역의 문제이고, 그런 양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랜 기간 이 수사와 재판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 등의 이 과정들을 좀 진행하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하거나, 상당히 부당한 상황들에 노출되었다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어떤 소명들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공천 문제 자체를 막는다 라거나, 부적절하거나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선이면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이나, 이게 다 전략 공천이니까요. 지도부라면 좀 부담되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탄 없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인천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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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상용 선서 거부, 비겁하고 궁색해...말하기 두려운 지점 있나
- 리호남 실체? 국조 하며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 드러나
- 리호남 두고 상반된 내용, 국정원 내용 신뢰할 수밖에
- 방용철 진술? 경제적 신분상의 이유와 진술 연동된듯
- 특검? 일단 국조 통해 충격적 상황들 드러낼 것
- 김성태 불출석? 동행명령 내린 상황...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 김용? 국조 과정 보면 억울한 측면 있어...출마는 개인의 영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연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다룰 사건 가운데, 최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네. 지금 연일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일정이 앞으로 지금 일단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경과랑 앞으로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이용우 : 네.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기관 보고 세 차례 진행을 하고, 세 차례 기관 보고하는 당일에는 기관 상대로 질의까지 좀 진행을 자정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새롭게 드러났고, 어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문회가 한 번 더 있고,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각 한 번씩 총 4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셈이고요. 그러고 나면 결과 보고서 채택하고, 4월 말 경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조사 범위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사건, 쌍방울 사건, 통계 조작. 엄청 많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격인데,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진 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청문회가 이루어진 거죠?
◆ 이용우 : 지금 7가지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7가지 사건과 관련된 기관 보고는 다 마무리했고, 청문회는 어제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앞으로..
◆ 이용우 : 내일은 대장동, 위례, 김용. 이 3가지 사건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청문회는 마무리가 된 거네요?
◆ 이용우 : 마무리했는데, 두 차례 남은 청문회에서는 나머지 사건 또 하고, 마지막 청문회가 종합 질의 형식으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청문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화제가 된 건, 사실 이 와중에 박상용 검사인데요. 법무부에서 직무 집행 정지도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 선서 거부. 그래서 결국 퇴장 당하고 아무 증언을 하지 않은 셈인데, 조사 위원으로서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 이용우 : 선서 거부 사유를 사실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매번 이유가 바뀌어서, 어제는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하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그런 방식의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는데, 스스로의 공상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고요.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선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선서 거부 죄가 됩니다. 고발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통화 녹취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통화의 상대방인 서민석,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은 나와서 “위증에 부담을 안고 진실을 말하겠다” 라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인 박상용 검사는 선서를 거부한다? 국민들께서 비겁하고 궁색한 행태로 평가할 것 같고, 진실을 뭔가 제대로 말하기 두려운 어떤 지점이 있나? 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청문회 보니까 김영남 전 검사, 지금은 변호사죠? 예전에 박상현 검사의 윗선에 있었다, 부장 검사로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청문회 증인 나온 거 보니까 박상현 검사의 발언 중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이용우 : 통화 녹취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었고요. 명징한 통화 내용이 나오니, 그제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전체적인 톤은 저희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통화 녹취 내용상 너무나 명확한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해명을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한테 들어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을 해서, 좀 원성을 샀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청문회 보면, 상반된 진술이 좀 나왔습니다. 이른바 리호남 씨. 이 분에 대해서 이종석 원장 쪽, 국정원 쪽에서는 “그 당시에 대북 송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그 호텔 이름이랑 위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영교 의원이 “엄청 자주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압박을 했는데, 전혀 진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진술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이용우 :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리호남이 등장하는 쟁점은, 소위 800만 불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 일부인 70만 불, 70만 달러가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전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출이 안 된 국정원의 기관 보고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처음 이루어졌는데, 국정원에서 확인해 보니 이 당시에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은 필리핀에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필리핀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그 시기에 제3국에 있었다 라고 하는 제3국 존재 증명까지 국정원이 기관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그리고 여기에 다수의 또 다른 증언들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와 반대되는 쌍방울 측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상반된 진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둘 거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어떤 발표 내용, 기관 보고 내용을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쌍방울 측의 진술은 검찰의 속된 말로 코가 꿰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겠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진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방용철 부회장 입장에서는. 징역 이 확정이 됐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굳이 위증으로 추가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정권도 바뀐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이용우 : 지금 쌍방울 측에서 걸려 있는 지점이요. 하나는 주가 조작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형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형량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연루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강용철 부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4500억이 넘는 돈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익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금감원장의 어떤 진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 신분상의 이익과, 이런 진술이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그럼 이것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재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 이용우 : 저는 재심은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벌인 이런 여러 가지 조작 행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7가지 사건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큰 틀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들은 일소하고, 공소청이라고 하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얘기했던 정청래 대표가 시사하는 어떤 그런 특검? 추가 특검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 이용우 : 일단 저희 국정조사 특위의 임무는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좀 충격적인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든지, 일정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들은 특위 이후의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송금은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는 또 다시 한 번 편지를 통해서 밝히면서, “청문회는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나오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저희로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불출석 사유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이런 관심 사안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태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고, 동행명령장 집행조차 거부한다 라고 하면, 불출석 뿐만이 아니고 동행 명령 거부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또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국회 양측의 국회의원들이 또 있으니까, 여든 야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우 : 네. 김성태 회장은 지금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도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 하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선호할 듯한 메시지와, 하나는 별로 안 좋아할 메시지가 공존된 친필 17페이지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직접 와야 된다. 어쨌든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 이용우 : 여러 가지 대목에서 확인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 김준우 :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단순히 이 당시 수사가 박성현 검사의 단독 드리블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인 어떤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충분히 그 부분이 밝혀졌다고 보시나요?
◆ 이용우 : 사실 소위 윗선 규명이 매우 중요한데, 당연히 국정조사장에서 저희가 추궁을 하고 해도,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한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떳떳하게 얘기하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남은 청문회 기간 동안 윗선에 대한 규명들 어떤 관여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당한 기획과 행태들이 있었는지를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어쨌든 관련자들이 상당히 처벌받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경우도 있고, 2심까지 간 경우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는데요.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유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긴 하셨는데, 내일 또 청문회에 나온다고요? 김용 부원장이.
◆ 이용우 : 내일 대상 사건이고, 대상 증인이어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또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질의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국민들이 양측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김용 부원장은 사실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 이 사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서, 또 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재보궐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공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그냥 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깊이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 이용우 : 출마 문제는 사실 개인의 판단 영역의 문제이고, 그런 양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랜 기간 이 수사와 재판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 등의 이 과정들을 좀 진행하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하거나, 상당히 부당한 상황들에 노출되었다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어떤 소명들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공천 문제 자체를 막는다 라거나, 부적절하거나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선이면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이나, 이게 다 전략 공천이니까요. 지도부라면 좀 부담되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탄 없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인천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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