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검찰 개혁·보완수사권 여당 의견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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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13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걸 두고 여권 일각에선 제2의 검찰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줄지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단 의견이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지 않도록 당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견을 내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