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국 대표, 내년 지방선거 어느 선거든 '무조건' 나간다
- 조국,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면 장소 가리지 않고 재보궐도 열려 있어
- 통일교 특검, 피의자로 입건된 당사자 정당은 추천서 빠져야
- 혁신당 지선 슬로건 '국힘 제로·부패 제로'... "광역단체장은 민주당과 연대
- 호남은 민주당·영남은 국힘 일당 독점... 견제 없는 '부패' 경쟁으로 깰 것
- 내란 전담 재판부법, 위헌 소지 상당히 제거... 헌법 소원 제기돼도 우려 없어
- 대법원 전담 재판부 예규 제정? 너무 뒤늦었고 신뢰 높지 않다
-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권력자 소송 남발 제어할 수단 보완해 통과 기대
-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 벌써 반년... 민주당, 신뢰의 무게 엄중히 느껴야
- 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 정교 분리 원칙 흔드는 종교 단체 개입 파헤쳐야
- 국민의힘 특검 주장 진심인가 의구심... 진행되던 수사만 힘 빠질 위험 있다
-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 통일교 의혹, 신속한 특검 처리 위해 당이 추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열어주실 분은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조작정보 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선명성도 더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운동가로서 서울연구원장도 지냈습니다. 서왕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왕진 : 반갑습니다. 서왕진 입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국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법안 어제 제출했죠?
◇ 서왕진 : 네, 어제 발의했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개혁신당도 제출을 했고. 수사 범위가 어떻게 돼요?
◇ 서왕진 : 우선 수사 범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어제 강조했던 부분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단체들 정당 내부의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정당의 독립적인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들까지 하고 있다는 혐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특검 추천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런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된 당사자 정당들은 거기서 빠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추천할 수 없다?
◇ 서왕진 : 또 피의자 입건이 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경우도 추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수사 범위를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네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을 종교단체들이 과도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고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쪽에 통일교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컸었는데, 이게 불똥이 여당까지 튄 거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당에서는 경찰 수사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생각도 같았습니까?
◇ 서왕진 : 요즘 특검이 많죠. 그래서 모든 사안이 있으면 그냥 특검으로 가는 것 같아서 특별하지 않은 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검경 수사 분리해서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또 검증도 해봐야 되는 훈련도 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점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니 제대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서왕진 : 다만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고위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여서 국가수사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 미진하거나, 힘이 붙을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 김영수 : 그게 조국혁신당의 원래 입장이었어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특검에 익숙해 있으셔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강했고. 또 민주당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은 특검이냐, 국수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주 철저한 수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막강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아주 철저한 수사.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확고한 책임. 또 종교 단체의 반헌법적 행위를 이번에 제대로 단절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혐의 부분은, 특히 선거 과정에 당 내의 조직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서 그 부분은 사실로 드러난다면 차원이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그 점은 제대로 다뤄져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특검 추천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추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서왕진 :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인데요. 지난번 3대 특검 때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정당 이렇게 해서 당시 국힘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었죠. 이번에는 민주당 대상자들이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의자 입건된 상태면 민주당도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 추천하지 않는 게 맞다 생각해서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 한 당만 남게 돼서 저희들이 추천한다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은 민주당 안, 국민의힘 안 이런 것들이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서 조배숙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개혁신당이 함께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 다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법원행정처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국회 외부가 아닌 정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 김영수 : 정당이 추천해야 한다?
◇ 서왕진 :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된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보내 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바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 이런 시간적인 고려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정치자금이 오간 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밝혀내야겠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 결과가 나와도 처벌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판 지연이 되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 관련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일단 어제 통과를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재판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우선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그거는 일종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봤고요. 문제는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크게 문제 제기했던 것은 법원이 이 사안을 이렇게 고려할 때, 또 법원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나 여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소위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재판에 있어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봤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올려서 통과된 안은 조국혁신당이 제안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도 판사회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를 봤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재판 변호인단이 위헌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그걸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조국혁신당이 거듭 입장을 밝혀왔고. 조국혁신당의 안이 대부분 반영된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위헌 소지는 상당히 없어졌기 때문에 설사 헌법 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그럴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 서왕진 :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처음에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규로 만든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했던 전담 재판부하고, 이번에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 특별재판부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서왕진 : 원래 저희가 처음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사실은 저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입니다. 거기하고 법학교수회, 그다음에 법전원 협의회 이렇게 5명, 2명, 2명 추천하는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었고 또 하나의 대안이 법원에서 예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법원 예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매우 불신을 받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예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세 주체가 외부에서 추천하고,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는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상당 정도 변경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행위라고 봅니다마는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대안들이 수용됐다는 점을 평가를 한 것인데. 그러나 대법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너무 뒤늦었고 그다음에 전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 점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번에 통일교 의혹 특검법도 조국혁신당 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서왕진 : 그거는 민주당 안이 나오고 또 국민의힘 안이 이미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진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처음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주장할 때 ‘저게 정말 진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일종의 민주당의 혐의가 뒤늦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 공세적 의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특검을 원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각각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로 특검할 의지가 있는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진행되던 수사만 힘이 빠지고,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이 안 될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냉정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드러내야 한다. 속도가 곧 정의다’라고 어제 아침 회의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특검이 출범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처리될 예정인데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요, 이와 관련해서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이 법이 발의됐을 때 상당히 우려하셨잖아요? 네 가지 정도로 직접 이 점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제기했던 게 소위 정치 권력자라든지, 또는 힘을 가진 대기업이 언론 등의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 부분을 아예 봉쇄하기 위해 소위 소송을 남발하고 그것도 가중 배상을 할 수 있는.
◆ 김영수 :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요?
◇ 서왕진 : 그런 어마어마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언론으로서는 굉장한 부담과 스스로 그거를 제어하게 되는 자기 검열 단계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권력자들의 소송 자체를 아예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 김영수 : 언론 자체도 그 주장을 했었죠.
◇ 서왕진 :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도 그렇고... 저도 당사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억울하게 과도하게 공격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고의성을 갖고 공격하는 경우에는...
◇ 서왕진 : 일반 정상 언론은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지만, 특히 유튜버라든지 이런 게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함께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 다만 그렇게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소송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수용이 됐는데. 그게 조국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과방위, 특히 최민희 위원장이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함께 우리 당의 이해민 의원이 항상 조정을 하면서 조정안이 잘 만들어졌어요.
◆ 김영수 : 그런 거예요?
◇ 서왕진 : 그런데 그게 법사위 단계에서 법사위가 마지막에...
◆ 김영수 : 법안 자구라든지 다 손질하죠?
◇ 서왕진 : 이런 체계를 봐야 하는 역할인데. 거기서 너무 중대한 부분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 번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다시 그걸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 정도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이 안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이거는 실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 보고 실행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또는 애초에 목적이었던 게 잘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법 개정 작업을 더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공개된 조국 대표의 지면 인터뷰,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광역단체장은 민주당과 연대하고 지방의회는 독자 후보 완주하겠다.’ 이게 내년 지선 전략이에요?
◇ 서왕진 : 저희 조국혁신당이 밝힌 내년 지선 전략은 이겁니다.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이게 슬로건입니다.
◆ 김영수 : ‘국힘 제로’는 계속 말씀해왔던 내용이잖아요?
◇ 서왕진 : 국힘 제로라 하면 이제 사실은 내란 이후에 처음 벌어지는 지방선거, 물론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한 번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선 이후에도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란 세력, 또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어떤 지역별 아성들을 그대로 살려주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관점에서 국힘 제로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광역단체장들이 아무래도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어떤 걸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하려면, 특히 예를 들면 지난번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 선언도 막 하고 했던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빙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개혁 진보 정당들이 일종의 선거 연합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고 제대로 심판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만 저희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남과 영남에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일당이 아주 독점적으로 지방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우리가 알듯이 권력이 영구불변하면은 그 안에서 부패하기 나름이고, 부패는 아니더라도 지방 정치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 김영수 :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 서왕진 : 행정과 지방의회가 완전히 동일한 정당에 의해서 굴러가다 보니까 행정의 질도 떨어지고, 정치의 질도 떨어지고, 그 지역 발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총괄적인 문제점을 부패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은 호남에서 민주당,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근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연대를 하려면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후보로 양보를.
◇ 서왕진 : 양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큰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경선을 할 수도 있고요. 일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워낙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한 5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죠?
◇ 서왕진 : 아직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통 내란 국면과 특히 연말에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우선이어서. 이게 지나고 나면 연초부터는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전재수 의원이 강력한 후보였어요. 일단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산시장 후보로 조국 대표가 범여권 후보로 나왔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략적 기조라고 할까요? 또 선거연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역할, 또 조국 대표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고요. 거기에다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역시도 다 열어놓고. 아마 내년 초 한 2 3월 이런 정도까지 가야지 최종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큰 관심이잖아요? 조국 대표하고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 나눠보신 거 있어요?
◇ 서왕진 : 뭐에 대해서요?
◆ 김영수 : 내년 지방선거 출마, 보궐선거 출마 늘 이야기 나누니까.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 서왕진 : 조국 대표는 숨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 김영수 :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 서왕진 : 내년 선거 무조건 나간다. 어느 선거든 무조건 나간다.
◆ 김영수 : 첫 번째 무조건 나간다?
◇ 서왕진 : 두 번째, 내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진보 개혁 세력에서 ‘전략적으로 여기가 꼭 필요하고 여기가 조국의 역할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어디든 가리지 않겠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특히 민주당 등과,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큰 방향 그리고 선거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진전돼야지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되지.
◆ 김영수 : 장소 어디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부산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 서왕진 : 서울이 됐든 가리지 않고 재보궐 선거의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있다. 현재 다 열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 김영수 : 민주당과의 연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지방선거하고 또 달라진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국회의원 수가 12명인가요? 교섭단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의 덩치가 더 커진 거잖아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연대가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왕진 : 현재까지는 내란 세력 또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저항 내지는 탄핵 과정에서는 매우 공조가 잘 됐고, 협력적이었고. 또 조국혁신당이 표방했던 쇄빙선의 역할과 큰 덩치의 민주당이 그걸 이렇게 밀고 오는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매우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치 개혁 사안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내, 의회 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것 이 부분은 매우 미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지난 대선 전에 내란 과정에서 광장의 시민들까지 함께 다 뜻을 모아서 합의했던 원탁회의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치 개혁 과제가 문구를 그렇게까지 썼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서 다양성을 높인다는 것, 그다음에 정치 연합과 선거연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게 6월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벌써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시작됐던 논의입니다. 더 그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약속한 바를 적어도 국회 내에서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또 광장의 시민들과 한 약속들까지도 안 지킨다면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나 하는 점에서 저희는 굉장한 신뢰를 요청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정개특위를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정개특위에서 그 논의들이 충실하게 되고 이행력을 담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국 대표, 내년 지방선거 어느 선거든 '무조건' 나간다
- 조국,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면 장소 가리지 않고 재보궐도 열려 있어
- 통일교 특검, 피의자로 입건된 당사자 정당은 추천서 빠져야
- 혁신당 지선 슬로건 '국힘 제로·부패 제로'... "광역단체장은 민주당과 연대
- 호남은 민주당·영남은 국힘 일당 독점... 견제 없는 '부패' 경쟁으로 깰 것
- 내란 전담 재판부법, 위헌 소지 상당히 제거... 헌법 소원 제기돼도 우려 없어
- 대법원 전담 재판부 예규 제정? 너무 뒤늦었고 신뢰 높지 않다
-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권력자 소송 남발 제어할 수단 보완해 통과 기대
-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 벌써 반년... 민주당, 신뢰의 무게 엄중히 느껴야
- 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 정교 분리 원칙 흔드는 종교 단체 개입 파헤쳐야
- 국민의힘 특검 주장 진심인가 의구심... 진행되던 수사만 힘 빠질 위험 있다
-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 통일교 의혹, 신속한 특검 처리 위해 당이 추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열어주실 분은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조작정보 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선명성도 더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운동가로서 서울연구원장도 지냈습니다. 서왕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왕진 : 반갑습니다. 서왕진 입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국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법안 어제 제출했죠?
◇ 서왕진 : 네, 어제 발의했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개혁신당도 제출을 했고. 수사 범위가 어떻게 돼요?
◇ 서왕진 : 우선 수사 범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어제 강조했던 부분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단체들 정당 내부의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정당의 독립적인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들까지 하고 있다는 혐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특검 추천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런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된 당사자 정당들은 거기서 빠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추천할 수 없다?
◇ 서왕진 : 또 피의자 입건이 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경우도 추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수사 범위를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네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을 종교단체들이 과도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고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쪽에 통일교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컸었는데, 이게 불똥이 여당까지 튄 거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당에서는 경찰 수사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생각도 같았습니까?
◇ 서왕진 : 요즘 특검이 많죠. 그래서 모든 사안이 있으면 그냥 특검으로 가는 것 같아서 특별하지 않은 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검경 수사 분리해서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또 검증도 해봐야 되는 훈련도 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점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니 제대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서왕진 : 다만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고위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여서 국가수사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 미진하거나, 힘이 붙을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 김영수 : 그게 조국혁신당의 원래 입장이었어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특검에 익숙해 있으셔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강했고. 또 민주당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은 특검이냐, 국수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주 철저한 수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막강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아주 철저한 수사.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확고한 책임. 또 종교 단체의 반헌법적 행위를 이번에 제대로 단절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혐의 부분은, 특히 선거 과정에 당 내의 조직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서 그 부분은 사실로 드러난다면 차원이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그 점은 제대로 다뤄져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특검 추천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추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서왕진 :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인데요. 지난번 3대 특검 때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정당 이렇게 해서 당시 국힘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었죠. 이번에는 민주당 대상자들이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의자 입건된 상태면 민주당도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 추천하지 않는 게 맞다 생각해서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 한 당만 남게 돼서 저희들이 추천한다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은 민주당 안, 국민의힘 안 이런 것들이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서 조배숙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개혁신당이 함께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 다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법원행정처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국회 외부가 아닌 정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 김영수 : 정당이 추천해야 한다?
◇ 서왕진 :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된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보내 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바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 이런 시간적인 고려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정치자금이 오간 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밝혀내야겠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 결과가 나와도 처벌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판 지연이 되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 관련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일단 어제 통과를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재판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우선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그거는 일종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봤고요. 문제는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크게 문제 제기했던 것은 법원이 이 사안을 이렇게 고려할 때, 또 법원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나 여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소위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재판에 있어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봤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올려서 통과된 안은 조국혁신당이 제안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도 판사회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를 봤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재판 변호인단이 위헌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그걸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조국혁신당이 거듭 입장을 밝혀왔고. 조국혁신당의 안이 대부분 반영된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위헌 소지는 상당히 없어졌기 때문에 설사 헌법 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그럴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 서왕진 :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처음에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규로 만든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했던 전담 재판부하고, 이번에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 특별재판부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서왕진 : 원래 저희가 처음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사실은 저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입니다. 거기하고 법학교수회, 그다음에 법전원 협의회 이렇게 5명, 2명, 2명 추천하는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었고 또 하나의 대안이 법원에서 예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법원 예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매우 불신을 받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예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세 주체가 외부에서 추천하고,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는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상당 정도 변경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행위라고 봅니다마는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대안들이 수용됐다는 점을 평가를 한 것인데. 그러나 대법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너무 뒤늦었고 그다음에 전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 점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번에 통일교 의혹 특검법도 조국혁신당 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서왕진 : 그거는 민주당 안이 나오고 또 국민의힘 안이 이미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진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처음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주장할 때 ‘저게 정말 진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일종의 민주당의 혐의가 뒤늦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 공세적 의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특검을 원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각각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로 특검할 의지가 있는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진행되던 수사만 힘이 빠지고,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이 안 될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냉정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드러내야 한다. 속도가 곧 정의다’라고 어제 아침 회의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특검이 출범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처리될 예정인데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요, 이와 관련해서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이 법이 발의됐을 때 상당히 우려하셨잖아요? 네 가지 정도로 직접 이 점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제기했던 게 소위 정치 권력자라든지, 또는 힘을 가진 대기업이 언론 등의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 부분을 아예 봉쇄하기 위해 소위 소송을 남발하고 그것도 가중 배상을 할 수 있는.
◆ 김영수 :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요?
◇ 서왕진 : 그런 어마어마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언론으로서는 굉장한 부담과 스스로 그거를 제어하게 되는 자기 검열 단계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권력자들의 소송 자체를 아예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 김영수 : 언론 자체도 그 주장을 했었죠.
◇ 서왕진 :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도 그렇고... 저도 당사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억울하게 과도하게 공격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고의성을 갖고 공격하는 경우에는...
◇ 서왕진 : 일반 정상 언론은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지만, 특히 유튜버라든지 이런 게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함께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 다만 그렇게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소송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수용이 됐는데. 그게 조국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과방위, 특히 최민희 위원장이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함께 우리 당의 이해민 의원이 항상 조정을 하면서 조정안이 잘 만들어졌어요.
◆ 김영수 : 그런 거예요?
◇ 서왕진 : 그런데 그게 법사위 단계에서 법사위가 마지막에...
◆ 김영수 : 법안 자구라든지 다 손질하죠?
◇ 서왕진 : 이런 체계를 봐야 하는 역할인데. 거기서 너무 중대한 부분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 번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다시 그걸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 정도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이 안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이거는 실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 보고 실행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또는 애초에 목적이었던 게 잘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법 개정 작업을 더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공개된 조국 대표의 지면 인터뷰,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광역단체장은 민주당과 연대하고 지방의회는 독자 후보 완주하겠다.’ 이게 내년 지선 전략이에요?
◇ 서왕진 : 저희 조국혁신당이 밝힌 내년 지선 전략은 이겁니다.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이게 슬로건입니다.
◆ 김영수 : ‘국힘 제로’는 계속 말씀해왔던 내용이잖아요?
◇ 서왕진 : 국힘 제로라 하면 이제 사실은 내란 이후에 처음 벌어지는 지방선거, 물론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한 번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선 이후에도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란 세력, 또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어떤 지역별 아성들을 그대로 살려주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관점에서 국힘 제로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광역단체장들이 아무래도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어떤 걸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하려면, 특히 예를 들면 지난번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 선언도 막 하고 했던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빙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개혁 진보 정당들이 일종의 선거 연합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고 제대로 심판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만 저희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남과 영남에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일당이 아주 독점적으로 지방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우리가 알듯이 권력이 영구불변하면은 그 안에서 부패하기 나름이고, 부패는 아니더라도 지방 정치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 김영수 :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 서왕진 : 행정과 지방의회가 완전히 동일한 정당에 의해서 굴러가다 보니까 행정의 질도 떨어지고, 정치의 질도 떨어지고, 그 지역 발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총괄적인 문제점을 부패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은 호남에서 민주당,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근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연대를 하려면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후보로 양보를.
◇ 서왕진 : 양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큰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경선을 할 수도 있고요. 일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워낙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한 5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죠?
◇ 서왕진 : 아직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통 내란 국면과 특히 연말에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우선이어서. 이게 지나고 나면 연초부터는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전재수 의원이 강력한 후보였어요. 일단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산시장 후보로 조국 대표가 범여권 후보로 나왔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왕진 :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략적 기조라고 할까요? 또 선거연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역할, 또 조국 대표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고요. 거기에다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역시도 다 열어놓고. 아마 내년 초 한 2 3월 이런 정도까지 가야지 최종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큰 관심이잖아요? 조국 대표하고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 나눠보신 거 있어요?
◇ 서왕진 : 뭐에 대해서요?
◆ 김영수 : 내년 지방선거 출마, 보궐선거 출마 늘 이야기 나누니까.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 서왕진 : 조국 대표는 숨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 김영수 :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 서왕진 : 내년 선거 무조건 나간다. 어느 선거든 무조건 나간다.
◆ 김영수 : 첫 번째 무조건 나간다?
◇ 서왕진 : 두 번째, 내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진보 개혁 세력에서 ‘전략적으로 여기가 꼭 필요하고 여기가 조국의 역할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어디든 가리지 않겠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특히 민주당 등과,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큰 방향 그리고 선거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진전돼야지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되지.
◆ 김영수 : 장소 어디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부산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 서왕진 : 서울이 됐든 가리지 않고 재보궐 선거의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있다. 현재 다 열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 김영수 : 민주당과의 연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지방선거하고 또 달라진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국회의원 수가 12명인가요? 교섭단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의 덩치가 더 커진 거잖아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연대가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왕진 : 현재까지는 내란 세력 또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저항 내지는 탄핵 과정에서는 매우 공조가 잘 됐고, 협력적이었고. 또 조국혁신당이 표방했던 쇄빙선의 역할과 큰 덩치의 민주당이 그걸 이렇게 밀고 오는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매우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치 개혁 사안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내, 의회 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것 이 부분은 매우 미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지난 대선 전에 내란 과정에서 광장의 시민들까지 함께 다 뜻을 모아서 합의했던 원탁회의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치 개혁 과제가 문구를 그렇게까지 썼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서 다양성을 높인다는 것, 그다음에 정치 연합과 선거연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게 6월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벌써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시작됐던 논의입니다. 더 그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약속한 바를 적어도 국회 내에서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또 광장의 시민들과 한 약속들까지도 안 지킨다면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나 하는 점에서 저희는 굉장한 신뢰를 요청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정개특위를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정개특위에서 그 논의들이 충실하게 되고 이행력을 담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