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 없어...위헌 시비마저 없앨 것"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 없어...위헌 시비마저 없앨 것"

2025.12.10.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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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철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대가 심하면 추진하지 않는 옵션도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는 없고 '위헌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없애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법을 졸속 추진한다거나 강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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