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도 특검 대상"...국민의힘 "법치·사법 파괴의 6개월"

정청래 "사법 정상화 3법까지, 연내 사법개혁 완수"
"2차 종합 특검 추진…내란 티끌까지 엄단하겠다"
’조희대 사법부’ 정조준…"뻔뻔한 태도, 정신 승리"

[앵커]
사법부가 개혁의 파고 속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법치와 사법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는데, 별개로 당내 곤혹스러운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법원장들이 모이는 날,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오늘 메시지는 '사법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고요?

[기자]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을 반대했다며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 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땐 침묵하더니 이제 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해방 이후) 뒤늦게 8월 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거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는데요,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우선 오늘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했고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앵커]
사법부를 정조준한 모습에,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지키고 영구독재를 위해 법치와 사법 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쥐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로)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저지 수단이 위협받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입법 전쟁이 분주한 와중에 당 내부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 '계몽령' 논리를 펼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PK 3선이자 한때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의원, 계엄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엄에 똑바로 사과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일 좋아할 일이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의 발언 내내 장동혁 대표는 두 손을 깍지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고, 관련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3일 '계엄 사과문'을 발표했던 재선 조은희 의원은 윤 의원이 말한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