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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해 매출액만 40조 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개인 정보가 역대급으로 털렸는데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정보 '종합 세트'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인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유형별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과징금·과태료도 끽해봐야 16억 원밖에 안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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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정보 '종합 세트'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인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유형별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과징금·과태료도 끽해봐야 16억 원밖에 안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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