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상계엄 겨냥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처벌"

이 대통령 "국민 집단지성, 내란의 밤 어둠 몰아내"
"국민주권정부, 6개월간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
관세협상·핵 추진 잠수함·민생경제 안정세 언급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거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간 국민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듭지은 한미 관세협상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 승인,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세 회복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처벌'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는데요, 군사쿠데타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 행사에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비상계엄 책임자와 가담자 단죄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쿠팡 관련한 언급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천4백만 건으로 방대한데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만큼, 쿠팡이 이를 뒤늦게 인지한 걸 질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어제(1일)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은 거로 보입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만 물릴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피해자 보상 등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