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탄원서' 낸 국민의힘...민주 "12.3 기념일로"

[앵커]
국민의힘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중앙지법에서 배웅했고, 의원 전원 명의로 기각 탄원서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첨예한 대립 속에도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기자]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막판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영장심사 시작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겁니다.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인 추경호,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105명 전원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대오가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오늘은 일단 뭉쳤지만, 당 안팎에선 계엄 1년을 앞두고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술도 확보한 만큼, 법원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을 주장하며 해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오전 '영장이 기각돼도 죄를 씻을 순 없다'고 강조한 것도, 사법부에 책임을 돌릴 포석을 깐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여당은 '불법계엄 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앵커]
오전 예산안 합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법정 시한 당일에 극적 타결을 봤다고요?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사이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단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증액을 막고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예산안을 넘길 계획인데, 자정 안에 처리할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