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내일 비상계엄 1년...추경호 구속 갈림길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관련한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속 심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인 거죠?

[김유정]
그렇습니다.권성동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것이었고요.현역 의원으로서는 두 번째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란특검에서 최초인 것이고 또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3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 명백히 방해했다고 보여지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무엇보다도 추경호 의원, 당시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물론 구속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이 기각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아까도 중앙지법에 가서 집회하고 이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 결국 제가 외워지기가 않아서 외웠어요, 일부러. 국, 당, 국, 당 이런 순서더라고요. 국회, 당사, 국회, 당사. 비상의총 장소를 3번씩이나 변경하면서 결국 우원식 의장이 빨리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당사로 의총 장소를 정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영장심사에서는 특검에서 뭔가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렇죠. 국회 계엄 해제결의안 표결 당시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여기저기 집회 장소를 변경을 하면서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특검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고 추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계엄이었고 추 의원 역시 아까 국, 당, 국. 달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와 당사를 오가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죠. 그게 11시 22분입니다.11시 22분에 통화를 했는데 11시 33분에 나온 공지를 보면 당사로 공지했었던 걸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를 했어요.예결위 회의장은 사실 본회의장과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이에요.한 1, 2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 이후에 나온 장소가 어디냐. 저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표결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 통화 이후에 계속 당사를 고집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로 공지를 했었죠. 그럼 그 이후에 왜 다시 당사로 바꿨느냐. 그때는 11시 반 이후에는 국회가 거의 전면 통제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들이 너 나 없이 지금 국회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사로 공지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표결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추경호 의원이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와서 표결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나 특검 수사나 어느 하나 완벽하게 구성된 건 없는 거죠.

[앵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 같지는 않다.이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 한 언론의 단독보도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된 지 보름 뒤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런 내용인데요.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 걸, 이 발언이 오늘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서정빈]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의미한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특히 고의와 관련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진술이다라고 특검에서는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우선은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일단 이 발언 자체의 신빙성 자체는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을 한 관계자가 당시에 추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자기 휴대전화에 메모를 했고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경호 의원이 도착을 했습니다.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이상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기자]
계엄해제 본회의 시각은 왜 제대로 안 알려주셨습니까?

[앵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을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뒤쪽에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기자의 여러 번 반복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밤 11시 20분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 의원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된 시점에서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당사로 온 거라고 하고 있고요.한동훈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이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 없다.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특검은 이렇습니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위헌적이고 위법성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 협조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해제 표결의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 이 점을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아무래도 추 의원은 특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꿰맞춰서 구속영장을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뒤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고요.그리고 영장 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를 제외한 6명의 검사가 참석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잠시 뒤 오후 3시에 영장심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계엄 당시 원내대표입니다.추경호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는데요.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안철수 의원이었나요.잠시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요.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또 추경호 의원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죠.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있는 구속영장 청구다.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공세를 할 거고요.만약에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재료로 쓰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저는 기각 가능성이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100%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정말 법리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다른 분들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마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특검에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정 대변인께서는 기각을 확신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리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앞서 서정빈 변호사님께서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보름 뒤에 말했던 부분, 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은 아주 결정적인 증언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의 단독보도를 보면 당시 추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술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도 증언 자체의 진술 하나만 봤을 때 이것이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다라고까지 평가하기는 힘든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기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의원 입장에서 이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는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계엄과 관련해서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그리고 실제로 이때도 설명이 부족해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진술. 하나하나는 사실 증거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까지는 평가할 수 없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런 간접적인 증언들 그리고 그밖의 정황들이 모이게 되면 고의의 입증이 조금이 수월해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외에도 얼마나 객관적인 정황들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 확보를 했는지 이 부분이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기각을 확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김유정]
요즘에 워낙 영장 기각이 다반사여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예측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이나 기각되고 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측하는 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일단 김건희 씨 영장심사 할 때도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스모킹건으로 딱 제시가 됐었잖아요.그래서 특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그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심사를 앞두고 처음 어제인가 보도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단 한 명도 방해받지 않았다.의원 누구도 방해받은 바가 없다, 표결에 참여하는 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정보를 받지 못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뒤늦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로 옮긴 것, 그게 우원식 의장이 빨리 본회의장으로 모이세요 한 직후란 말이에요.그리고 나서 당사로 고지를 했다는 점. 결국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실 모여있던 의원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것, 표결에. 그리고 나서 당사로 집결해 주세요가 자정 넘어 0시 3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0시 30분쯤에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를 늦춰주십시오,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새벽 1시 03분에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결 해제안이. 그러고 났는데 12시 반에 우원식 의장이 요청을 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그런 거만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와의 7분 통화. 대통령과의 통화, 정무수석과의 통화, 이런 것들을 의원들에게 자세히 알리지도 않고 본회의장으로 집결하세요라는 의장의 공지도 공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상당성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영장 발부에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그런가 하면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계엄 당일 밤 이른바 '월담'을 하며 국회에 진입하려던 의원들이 언급됐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조지호 청장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이튿날 0시 14분까지윤 전 대통령과 6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다.조 청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체포하라' 고 지시했다고 증언했고요.이어,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 는 지시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국회 본회의장에는 190명의 의원이 들어와 있었는데요.경찰 등에 의해 국회가 봉쇄된 상황이어서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었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밤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경호대장과 함께 담벼락을 타고 넘어갔고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즉각 국회로 향해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했습니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월담 모습은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238만 명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 등도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지호 청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강조하며하지만 자신은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애들 말로 씹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조지호 청장의 이 증언,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변호사님?

[서정빈]
그렇습니다.물론 이 증언 자체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이기는 합니다.그런데 질문 중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당시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는 지시를 받은 게 없기는 하지만 그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통화로 했고 또 그다음 번에는 월담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계엄령을 위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체포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기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쓰일 수 있는 증언이다라고 검토를 끝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특히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지휘부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 내용은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조지호 청장이 앞서서, 그러니까 검찰조사 받을 때 아내의 조언을 받아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받은 A4 용지 찢어버렸다,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도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 신빙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진술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이 부인분께서 증언을 했는데 당시에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니 MBC와는 방송국이라든가 혹은 꽃과 같은 여론조사 기관 같은 그런 단어들을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남편이 건강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되는 것이 싫어서 찢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사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사실 계엄과 관련이 없는 부인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신빙성이 확보가 되는 진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점 역시도 각 진술의 신뢰를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요구했는데 이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 엄중하는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까지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손을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지금 SNS 등에서는 쿠팡 불매운동 조짐도 일고 있고요.그리고 쿠팡 탈퇴 인증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그런데 김 의원님, 쿠팡 앱 탈퇴가 굉장히 까다롭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김유정]
그래서 더 지금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저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문자, 웬만한 국민들은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거의 한 세대에 몇 분씩 다 쿠팡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커머스 업계에서 1위로 등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국민들이 키워준 기업인데 배신감도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러니까 탈퇴 과정도 한 6~7단계를 거쳐야 되고 마지막에 쿠팡에 하고 싶은 말, 이런 얘기까지 답변을 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사과문자 같지도 않은 사과문자, 유출도 아닌 노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우리가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를 비교해 보면 쿠팡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팝업창에 당연히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사과문,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뜨지를 않아요.그리고 찾기도 어렵습니다.저는 찾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그 사과문이 어디에 떠 있는지를 찾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이 정도로 국민들을 홀대해도 되는 것인가. 한국 국민들이 키워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소위 탈팡, 탈퇴도 마음대로 못하냐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더 아마 과징금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더 거세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지금 33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집단소송 참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규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할 것 같아요.

[정광재]
그렇죠.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만 3400만 명에 달하고 지금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의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 이 소송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그게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가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쿠팡이 굉장히 등한히 했다는 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사실 쿠팡의 여러 대관을 위한 정치인 출신의 직원들이 가 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은데 그런 비용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된 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리감독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책임론,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주변에도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어느 카페에 들어가봤더니 가입자가 33만 명을 넘어섰던데 집단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수임료는 어떻게 되고 가입했을 때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서정빈]
일단 집단소송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대표적인 그런 선정 당사자를 정해서 그 사람이 판결을 받게 되면 동일한 법적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판결을 받게 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아무래도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1000명이든 1만 명이든 모두 다같이 원고로서 법정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몇 명만 나가면 되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절차, 시간 면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상황들보다 훨씬 더 간이화되고 또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 모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위자료,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대략 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건 과거의 유사 건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그 정도 규모로 손해배상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은 이런 손해액을 개개별로 더 크게 더 많이 청구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20만 원으로 특정했다는 것은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 선례와 거의 유사하게 책정을 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가지는 않겠다.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자료를 책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규모에 대한 청구는 사실 지금 사안을 봤을 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참여해야만 위자료를 받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물론 추후에 이 결과를 보고 나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았으니까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대낮에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해서 귀금속을 훔친 도둑이 붙잡혔습니다.한 소방관의 기지 덕분이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검정 옷을 입은 남성이가스 배관에 발을 딛는데요.곧이어 배관 옆 창문 안으로몸을 쏙 집어넣고 사라집니다.집에 들어간 남성은슬쩍 창문을 닫았는데요.배관을 타고 아파트 1층에 침입하는 모습은한 소방관의 카메라에고스란히 담겼습니다.박 소방장은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피의자가 도망갈까 봐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출동한 경찰이바로 남성을 검거했고,귀금속 4백만 원어치를 훔친 남성은결국 구속됐습니다.

[앵커]
범행을 하다가 하필이면 소방관에 딱 걸린 건데 그런데 보면 굉장히 환한 대낮에 저런 범행을 실시했어요.그런데 좀 어슬프다 싶었는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정]
그러니까 빈틈을 노린 것 같아요.지난번에 루브르 박물관 털어가는 것도 그때 아침 나절에 사다리차 같은 거 올려놓고 했었잖아요.그런 것처럼 매우 대범하게 오후 1시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해본 거죠.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취약 지역에 사는 그런 국민들이랄지 그다음에 1인 가족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 여성들이랄지. 이런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이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절도 피해뿐만 아니라 접근금지명령 받은 그런 가해자의 경우에도 막 이렇게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도 빈번하다고 하니까요.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원룸 밀집 지역에 이런 가스배관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가시덮개 설치하는 사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시덮개가 어떤 겁니까?

[정광재]
일단 가스 배관을 타고 가잖아요.가스 배관에 가시덮개를 하면 손으로 잡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치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CCTV 같은 것을 잘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전에 제 경험 말씀드렸는데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지난해 저런 범죄행위를 당했어요.그런데 결국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왜냐하면 대로변에는 CCTV가 정말 많은데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담벼락 사이에는 CCTV을 비추는 게 없더라고요.저는 인명피해도 없고 그냥 약간의 금전적 손해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방법은 하여튼 방범창을 다는 거였습니다.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저런 범죄가 사실 굉장히 드물죠.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 20년 만에 이런 사고가 지금도 있다는 게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경찰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방범창을 안 달았던 제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TV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집에 언제든 도둑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를 잘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예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스타벅스 매장의 민폐 고객 사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술이 등장했습니다.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SNS에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성인 남녀가 카페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테이블 위에는 음료와 더불어 녹색 병의 소주가 보이고요.옆에는 안주로 치킨까지 올려져 있습니다.글쓴이는 '6~7명의 중국인이스타벅스에서 소주와 치킨을 먹으면서얼굴이 벌게진 채 웃고 떠들었다'고 적었는데요, 스타벅스는 일부 고객의 도 넘은 행태가 이어지자 지난 10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엄연한 규정 위반인 거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본은 지키고 여행하자""보기 불쾌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스타벅스 측은당시 매장 직원이 해당 고객에게 취식 금지를 안내해 고객이 즉각적으로 음식을 치웠다면서 일부 사각지대에서 일탈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응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 중국인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중국인으로 글쓴이는 올렸어요.이런 중국인들의 민폐 행태가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국적을 떠나서 이렇게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내부적인 질서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은 상당히 다른 고객들에게는 큰 피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이런 사적인 제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해당 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질서유지 규칙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손님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내부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점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서 위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이런 영업을 방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죄로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밖에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결국에는 진행이 되어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외국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외국어로 안내 문구를 잘 붙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