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에 정치권 긴장...예산안 극적 타결

[앵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다가오며, 국민의힘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법정 시한 준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잠시 뒤 법원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기자]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폭로도 나온 만큼, 법원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 대야 공세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여당은 또, 불법계엄 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정당' 도화선 격인 추경호 의원의 구속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한다며 방어 전선을 구축했는데, 성일종 의원의 오늘 발언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계엄) 1주년에 맞춰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정략적이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사자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나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강조하는 대로 '사과 없이 똘똘 뭉쳐 강경 투쟁' 단일대오가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와 단절 메시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중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오전 예산안 합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법정 시한 당일에 극적 타결을 봤다고요?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야 합의문 발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사이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단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증액을 막고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예산안을 넘길 계획인데, 자정 안에 처리할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