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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채상병 특검은 종료됐고 내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 기한이 이달 끝납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 밝혔어요.주요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게 이유였는데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특검이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호주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을 무리하게 내보냈던 것 역시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서 개신교 인사들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로비를 하고 그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이 로비가 전달이 되어서 일종의 구명로비가 전격적으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결국에 대통령 격노설의 근원지로 구명로비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워낙 수사 대상과 혐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과정 가운데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이렇게 보이는 미완의 진실의 퍼즐들을 여전히 찾아야 된다라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이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도 피의자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이 됐었고요.무리한 수사, 이런 지적도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영]
그러게요.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보더라도 사법부가 오히려 이걸 특검을 방해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일반인인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특검의 무능이거든요.10건 중 어떻게 9건이나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그런 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미완의 특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쓴 특검이 이렇게까지 미완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할 정도면 그것 또한 무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종합특검이라는 또 다른 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하는지.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내란팔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 당내 갈등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불편한 관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종종 듣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했던 발언들, 행위들 이런 것리최소한 용산하고는 조율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당내 내부에서도 왜 대표가 저렇게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고 하니 결국에는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당내 갈등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뜻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오히려 대통령께서도 지금 곧 있으면 123 내란 1년이 되는 날입니다.그러니까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는 사실 공직사회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내란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특검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수사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과거에 하셨던 바가 있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실체적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고 책임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울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된다.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유야무야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은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특검의 무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완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미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김건희 씨로부터 자백까지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그 외에도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게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끝까지 밝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남는 부분들은 일말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어요.사실 이 두 가지는 당 일각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좀 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다만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준 늑장재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지귀연 판사가 분명히 12월 중에는, 연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말을 바꿔서 1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만료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순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의 판결이 나오는 그 시간과 시차를 고려해본다면 그 사이에 또다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귀연 판사가 초래했다.그런 점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조희대 사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2심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에 끌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과 공감대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그런데 우리나라 3심 제도잖아요.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때 무죄받았었잖아요.그때는 왜 괜찮고 지금은 안 괜찮은지 이해가 안 가고, 영장실질심사도 내란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는데요.묻지마 영장 발부, 이런 것 아니겠어요?인민재판이고요.앞서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미완의 숙제들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 첫째, 내란이든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판결이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특검까지 다시 출범시키면 재판은 지연될 겁니다.그에 대한 불만은, 국민들의 피로감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게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차 제가 이 방송 여러 군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였던 적폐청산 시즌2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겼습니다.오 시장의 5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원체 특검이 기소를, 답을 정해놓고 했던 것 같아요.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이. 그래서 이왕 할 거 빨리 한 것이 나았다 얘기 나오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한 거죠.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 8대를 포렌식을 했습니다.포렌식한 내용 중에서 명태균 씨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서 그거를 활용했다, 지시했다.전혀 찾지 못했습니다.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고 같이 기소가 됐지만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하고 소통했다고 하는 그 어떤 내용으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시, 의뢰,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지금까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의 사기꾼에 준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온갖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저런 사람이 뭘까라는 생각, 그런 사람과 가까이 간 것, 근처에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특검이 결국 이것을 기소했다는 건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정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아니었나.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개입에 이거는 거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앵커]
오 시장 역시 이거 민주당 하명특검이다, 오세훈 죽이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즉각 반박을 했어요.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선거를 좀 염두에 둔 부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그런데 특검에서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의혹이 굉장히 저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에도 입증을 할 만한 의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실제로 여론조사비가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부터 나갔던 정황,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명태균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여론조사기관으로 3300만 원이 대납됐던 정황들. 그리고 말이 맞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두 번 보고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지만 그 시기를 맞춰봤을 때 그 뒤에도 더 본 것 아니냐 혹은 그 이전부터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명태균 씨도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일관됐다는 점도 저는 주목해 볼만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한정 씨가 그렇다면 이 3300만 원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심지어 그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고요.그외에도 강철원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직접연락들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들도 나온 상황이라서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하면서 각자가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그 연결고리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심인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는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고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내란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처음 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민]
저는 우원식 의장이 당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로 의원들을 모아달라는 공지를 분명하게 내렸습니다.그렇게 본회의 집결 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 공지가 나간 뒤에.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연락을 받았고 그 뒤에 심지어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추경호 의원을 포함해서 있었던 것이고, 원내대표단 중에서. 그 외에도 추경호 의원이 굳이 굳이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꿔가면서 원래에서 혼선을 주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전 당대표가 오히려 의원들의 메신저방에 지금 당장 본청으로 와달라,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이런 모습들이 결국 결정적으로 12시 1분에 본회의장 소집 문자를 국회의장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당사로 또 한번 공지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정황이었을 거라고 보이고요.이것은 단순한 혼선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결 방해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추경호 의원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사실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진술들까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추 의원의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음을 특검이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계엄 1년을 맞는 메시지랄까요, 그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영]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와야 되겠죠. 추경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의 리더십 부재, 작년 12월 3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화 시에 당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이런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 속에서 보였던 리더십이 과연 기대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계엄 동조 세력이다.계엄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저는 무리라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요즘에도 재판정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계엄에 같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체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너무 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특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정치적 의미도 그렇고. 저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 3일과는 별개로 되든 안 되든 당은 당이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당도 꽤 시끄럽습니다.사과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사과를 해도해도 백 번은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하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연을 해야 되거든요.그 절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구속 여부가 내년 대구시장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에 결심이 선 것 같기도 하고요.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본인이 주위에서 옥중 출마라도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야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를 이렇게 가두더라도 내가 그냥 쉽게 사그르지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옥중 출마라는 게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박성민]
저는 일단 옥중 출마를 권하는 이들이 있다.뭔가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닫아두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긴박했던 날, 불법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날 밤에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국회로 의원들이 집결해서 표결을 언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표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의원들에게 모여달라는 요청을 했고요.심지어 본인을 비롯해서 몇 명은 국회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게 계엄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고서야 이렇게까지 의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내란에 협조하고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이 벌써부터 대구시장 도전에 대한 생각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본인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자격 없는 사람의 출마 선언을 듣고 있을 만큼 국민들이 인내심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잠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오늘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데까지 사실상 합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여야가 지역 예산 등을 각각 2조 원씩 증액하는 쪽으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수정 예산안은 시트작업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늘(2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이 경우,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될 전망인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뿐입니다.지금 속보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오늘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시한 내 처리, 여야 합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다 보니까 여야 합의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지가 아무래도 여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또 본인들도 본인들 입장에서도 좀 통과되어야 될 예산들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그 안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과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겉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도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폄훼를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요구 중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혹은 둘 사이에 합의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을 전략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정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것 같아요. 환영할 만하고 5년 만에 합의하고 법정시일 내에 통과를 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으나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대한민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앞선 내용들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지도부가 사과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소장파 의원들 20~30명 정도가 어쨌든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따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어제부터는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개별 의원들이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재영]
지금 김재섭, 김용태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안 해도 될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그건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면 이제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20~30명이 활동할 의지가 있다면 지도부가 하든 말든 그거와 별개로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집단으로서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향자 최고위원은 연일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 양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중간에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성민]
내부 최고위에서조차도 어떤 합의된 의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향자 최고의 말이 어느 정도 상식적이거든요.결국에는 지금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현주소입니다.하지만 장동혁 대표마저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친한계는 축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친한계로 잘 알려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절차가 다시 한 번 개시가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됐던 것들이 왜 다시 이렇게 추진이 되느냐.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를 완전 축출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그리고 더 잘 싸우지 못해서 죄송하다.이런 건 사과가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죄송은 한데 더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싸움을 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그 집회 현장에서도 특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고 특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이런 지지자들 내에서의 양분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양향자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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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채상병 특검은 종료됐고 내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 기한이 이달 끝납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 밝혔어요.주요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게 이유였는데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특검이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호주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을 무리하게 내보냈던 것 역시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서 개신교 인사들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로비를 하고 그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이 로비가 전달이 되어서 일종의 구명로비가 전격적으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결국에 대통령 격노설의 근원지로 구명로비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워낙 수사 대상과 혐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과정 가운데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이렇게 보이는 미완의 진실의 퍼즐들을 여전히 찾아야 된다라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이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도 피의자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이 됐었고요.무리한 수사, 이런 지적도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영]
그러게요.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보더라도 사법부가 오히려 이걸 특검을 방해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일반인인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특검의 무능이거든요.10건 중 어떻게 9건이나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그런 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미완의 특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쓴 특검이 이렇게까지 미완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할 정도면 그것 또한 무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종합특검이라는 또 다른 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하는지.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내란팔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 당내 갈등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불편한 관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종종 듣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했던 발언들, 행위들 이런 것리최소한 용산하고는 조율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당내 내부에서도 왜 대표가 저렇게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고 하니 결국에는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당내 갈등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뜻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오히려 대통령께서도 지금 곧 있으면 123 내란 1년이 되는 날입니다.그러니까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는 사실 공직사회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내란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특검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수사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과거에 하셨던 바가 있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실체적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고 책임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울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된다.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유야무야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은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특검의 무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완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미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김건희 씨로부터 자백까지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그 외에도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게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끝까지 밝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남는 부분들은 일말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어요.사실 이 두 가지는 당 일각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좀 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다만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준 늑장재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지귀연 판사가 분명히 12월 중에는, 연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말을 바꿔서 1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만료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순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의 판결이 나오는 그 시간과 시차를 고려해본다면 그 사이에 또다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귀연 판사가 초래했다.그런 점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조희대 사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2심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에 끌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과 공감대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그런데 우리나라 3심 제도잖아요.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때 무죄받았었잖아요.그때는 왜 괜찮고 지금은 안 괜찮은지 이해가 안 가고, 영장실질심사도 내란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는데요.묻지마 영장 발부, 이런 것 아니겠어요?인민재판이고요.앞서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미완의 숙제들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 첫째, 내란이든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판결이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특검까지 다시 출범시키면 재판은 지연될 겁니다.그에 대한 불만은, 국민들의 피로감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게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차 제가 이 방송 여러 군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였던 적폐청산 시즌2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겼습니다.오 시장의 5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원체 특검이 기소를, 답을 정해놓고 했던 것 같아요.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이. 그래서 이왕 할 거 빨리 한 것이 나았다 얘기 나오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한 거죠.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 8대를 포렌식을 했습니다.포렌식한 내용 중에서 명태균 씨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서 그거를 활용했다, 지시했다.전혀 찾지 못했습니다.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고 같이 기소가 됐지만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하고 소통했다고 하는 그 어떤 내용으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시, 의뢰,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지금까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의 사기꾼에 준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온갖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저런 사람이 뭘까라는 생각, 그런 사람과 가까이 간 것, 근처에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특검이 결국 이것을 기소했다는 건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정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아니었나.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개입에 이거는 거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앵커]
오 시장 역시 이거 민주당 하명특검이다, 오세훈 죽이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즉각 반박을 했어요.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선거를 좀 염두에 둔 부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그런데 특검에서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의혹이 굉장히 저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에도 입증을 할 만한 의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실제로 여론조사비가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부터 나갔던 정황,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명태균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여론조사기관으로 3300만 원이 대납됐던 정황들. 그리고 말이 맞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두 번 보고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지만 그 시기를 맞춰봤을 때 그 뒤에도 더 본 것 아니냐 혹은 그 이전부터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명태균 씨도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일관됐다는 점도 저는 주목해 볼만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한정 씨가 그렇다면 이 3300만 원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심지어 그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고요.그외에도 강철원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직접연락들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들도 나온 상황이라서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하면서 각자가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그 연결고리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심인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는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고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내란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처음 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민]
저는 우원식 의장이 당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로 의원들을 모아달라는 공지를 분명하게 내렸습니다.그렇게 본회의 집결 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 공지가 나간 뒤에.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연락을 받았고 그 뒤에 심지어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추경호 의원을 포함해서 있었던 것이고, 원내대표단 중에서. 그 외에도 추경호 의원이 굳이 굳이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꿔가면서 원래에서 혼선을 주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전 당대표가 오히려 의원들의 메신저방에 지금 당장 본청으로 와달라,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이런 모습들이 결국 결정적으로 12시 1분에 본회의장 소집 문자를 국회의장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당사로 또 한번 공지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정황이었을 거라고 보이고요.이것은 단순한 혼선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결 방해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추경호 의원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사실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진술들까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추 의원의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음을 특검이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계엄 1년을 맞는 메시지랄까요, 그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영]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와야 되겠죠. 추경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의 리더십 부재, 작년 12월 3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화 시에 당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이런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 속에서 보였던 리더십이 과연 기대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계엄 동조 세력이다.계엄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저는 무리라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요즘에도 재판정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계엄에 같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체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너무 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특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정치적 의미도 그렇고. 저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 3일과는 별개로 되든 안 되든 당은 당이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당도 꽤 시끄럽습니다.사과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사과를 해도해도 백 번은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하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연을 해야 되거든요.그 절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구속 여부가 내년 대구시장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에 결심이 선 것 같기도 하고요.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본인이 주위에서 옥중 출마라도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야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를 이렇게 가두더라도 내가 그냥 쉽게 사그르지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옥중 출마라는 게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박성민]
저는 일단 옥중 출마를 권하는 이들이 있다.뭔가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닫아두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긴박했던 날, 불법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날 밤에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국회로 의원들이 집결해서 표결을 언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표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의원들에게 모여달라는 요청을 했고요.심지어 본인을 비롯해서 몇 명은 국회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게 계엄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고서야 이렇게까지 의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내란에 협조하고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이 벌써부터 대구시장 도전에 대한 생각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본인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자격 없는 사람의 출마 선언을 듣고 있을 만큼 국민들이 인내심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잠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오늘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데까지 사실상 합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여야가 지역 예산 등을 각각 2조 원씩 증액하는 쪽으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수정 예산안은 시트작업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늘(2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이 경우,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될 전망인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뿐입니다.지금 속보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오늘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시한 내 처리, 여야 합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다 보니까 여야 합의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지가 아무래도 여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또 본인들도 본인들 입장에서도 좀 통과되어야 될 예산들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그 안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과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겉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도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폄훼를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요구 중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혹은 둘 사이에 합의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을 전략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정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것 같아요. 환영할 만하고 5년 만에 합의하고 법정시일 내에 통과를 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으나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대한민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앞선 내용들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지도부가 사과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소장파 의원들 20~30명 정도가 어쨌든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따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어제부터는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개별 의원들이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재영]
지금 김재섭, 김용태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안 해도 될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그건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면 이제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20~30명이 활동할 의지가 있다면 지도부가 하든 말든 그거와 별개로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집단으로서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향자 최고위원은 연일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 양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중간에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성민]
내부 최고위에서조차도 어떤 합의된 의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향자 최고의 말이 어느 정도 상식적이거든요.결국에는 지금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현주소입니다.하지만 장동혁 대표마저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친한계는 축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친한계로 잘 알려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절차가 다시 한 번 개시가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됐던 것들이 왜 다시 이렇게 추진이 되느냐.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를 완전 축출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그리고 더 잘 싸우지 못해서 죄송하다.이런 건 사과가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죄송은 한데 더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싸움을 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그 집회 현장에서도 특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고 특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이런 지지자들 내에서의 양분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양향자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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