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정보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작동하도록 개선"

강훈식, 쿠팡 정보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작동하도록 개선"

2025.12.01.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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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AI 대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의 경쟁력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뒷문이 열린 형국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근본적 제도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쿠팡 정보 유출 사고가 보고됐고, 대통령실 내 다른 회의에서도 대응책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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