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대미투자특별법에 "국회 비준 동의부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SNS에,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투자 기업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손실이 나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