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반드시 성과로 연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로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 자로 15%로 소급 적용돼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지난 14일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며,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터 조선 분야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고,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 경제의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가 오늘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략적 투자 의사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가 맡고,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