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최고 수위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항소 포기 사태를 대하는 여야 인식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극이 더 커졌죠.
[기자]
네, 검찰청이 내년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죠.
정치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통해 마지막 몸부림을 친다는 게 민주당 인식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침 회의에선,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지금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편된 '2차 수사팀'으로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에 집단 반발한 건 정치적 이해에 따른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면서 책임질 사람은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 등이라고 이른바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 문란 범죄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국회를 찾아,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권력의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앵커]
정부 측 입장에 다시 눈길이 쏠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국회에 출석했죠.
[기자]
네, 외압 논란이 불거진 정 장관,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을 한 취지 등을 다시 살피며 엄호 기류를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저는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과거 장관의 의견 표명도 압력이라고 했던 발언을 조명하며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직접 장관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외압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정 장관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어떤 결단이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오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만약 추 의원의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 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위주의 비쟁점 법안 50여 개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최고 수위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항소 포기 사태를 대하는 여야 인식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극이 더 커졌죠.
[기자]
네, 검찰청이 내년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죠.
정치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통해 마지막 몸부림을 친다는 게 민주당 인식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침 회의에선,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지금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편된 '2차 수사팀'으로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에 집단 반발한 건 정치적 이해에 따른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면서 책임질 사람은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 등이라고 이른바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 문란 범죄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국회를 찾아,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권력의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앵커]
정부 측 입장에 다시 눈길이 쏠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국회에 출석했죠.
[기자]
네, 외압 논란이 불거진 정 장관,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을 한 취지 등을 다시 살피며 엄호 기류를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저는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과거 장관의 의견 표명도 압력이라고 했던 발언을 조명하며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직접 장관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외압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정 장관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어떤 결단이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오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만약 추 의원의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 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위주의 비쟁점 법안 50여 개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