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거짓과 항명 선동한 정치검사의 정체 철저히 공개"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 사태'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와 검사징계법 개정 등 대책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100%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의 꿈과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도 민주당이 응원합니다.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까지도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도록 꿈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입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 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합니다.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