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동조에 책임 물어야"...국힘 "헌법 파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출범한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대부분은 불법적인 내란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불법적인 계엄,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존중 TF'라는 이름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뺏어 이 정권에 충성한 사람인지 못 할 사람인지 나눠 인사에 반영하려는 의도라며, '헌법 파괴 TF'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