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찰 특활비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엔 못 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 안보다 20억 원 적게 편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오늘(12일)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안에서 72억 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가운데 20억 원은 '특별업무경비'로 전환돼 결과적으로 52억 원만 의결됐습니다.

특별업무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업무경비도 전체 규모로는 30억 원이 삭감됐고, 대신 업무추진비가 5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안을 종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