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반대하지도, 사건 지휘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사안 자체 논의한 바 없다"
"정치보복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사안 자체 논의한 바 없다"
"정치보복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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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항소를 반대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의혹에 더 선명하게 선을 그었죠.
[기자]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정부 입장을 밝혔던 정 장관, 오늘 국회에서는 외압이 없었다고 더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먼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사건 지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무슨 외압이냐,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취지인데,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에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은 없었다는 장관 입장에 궤를 같이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기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한 차례 전화했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 대행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언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후에는 예결위뿐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진행되고 있어 두 사람을 상대로 온종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항소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태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 본질이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눴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 등의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법령을 개정해 강등이 가능하도록 손보자는 제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치 검사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 폐지도 공언했는데, 이 경우 검사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 항명'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해진 외압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이 꽉 찰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모였는데요.
장 대표는 시종일관 이재명 대통령을 호칭을 뗀 '이재명'으로 부르며,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성호 장관의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을 겨냥해선, 어떻게 외압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호칭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향해선 항소 포기를 덮으려는 거라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습니다.
이후에도 야당은 항소 포기 이슈에 더해 부동산 등 정부·여당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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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항소를 반대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의혹에 더 선명하게 선을 그었죠.
[기자]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정부 입장을 밝혔던 정 장관, 오늘 국회에서는 외압이 없었다고 더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먼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사건 지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무슨 외압이냐,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취지인데,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에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은 없었다는 장관 입장에 궤를 같이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기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한 차례 전화했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 대행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언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후에는 예결위뿐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진행되고 있어 두 사람을 상대로 온종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항소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태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 본질이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눴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 등의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법령을 개정해 강등이 가능하도록 손보자는 제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치 검사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 폐지도 공언했는데, 이 경우 검사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 항명'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해진 외압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이 꽉 찰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모였는데요.
장 대표는 시종일관 이재명 대통령을 호칭을 뗀 '이재명'으로 부르며,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성호 장관의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을 겨냥해선, 어떻게 외압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호칭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향해선 항소 포기를 덮으려는 거라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습니다.
이후에도 야당은 항소 포기 이슈에 더해 부동산 등 정부·여당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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