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는 정성호..."검란, 징계" VS "배후는 용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전 예결위-오후 법사위 출석
’항소 포기’ 법무부·대검 입장 엇갈려…공방 예상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등도 쟁점…"용산 몰랐나"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는 나날이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명 검사들의 '징계'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법에 예외가 있다면 독재'라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 오는 건 처음이지요?

[기자]
네,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죠, 오늘은 국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예산심사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두 상임위에 번갈아가며 참석해 다양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 장관과 이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말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항소 포기 직전 법무부와 대검 사이 정확히 어떤 소통이 오갔는지,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은 없었는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태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은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눴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느냐,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모두 징계 처리해야 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항명 검사들이야말로 '조작 기소'의 예비 피의자들 아니냐며, 수사와 징계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항명하는 검사들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받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징계법을 아예 없애겠다는 구성으로, 이렇게 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 항명'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배후에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용산을 직접 겨누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판결문에 이 대통령이 401번이나 등장하는 등,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건데, 덕분에 범죄수익 7,400억 원이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 앞에 예외가 생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라고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가 '독재의 마지막 저지선'이 될 거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는데,

항소 포기를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맞바꾸었다는 분석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부터는 대장동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해진 외압을 비판하는 국회 규탄대회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앞서 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던 만큼 더욱 강한 수위의 발언이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