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독자 조사도 해야"...협조 공직자 조사 'TF' 열흘 내 구성

이 대통령 "특검, 내란에 관한 형사 처벌만 해"
"행정적 책임·인사 조치 사안도 있어…독자 조사"
김 총리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극복 지지부진"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제안…공직자 계엄 협조 조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공직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총리실 주도로,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 조치를 할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관여 정도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단 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먼저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외교부의 계엄 옹호 전문 발송 등을 정부 내 계엄 동조 사례로 들며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 시킨단 목소리가 많다고 TF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닷새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앵커]
곧바로 총리실에서 구체적인 TF 운영 계획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총리실은 우선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는 기관으로는 합참과 검경,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리실 소속 총괄 TF와 함께, 열흘 내로 기관별 조사 TF를 구성해, 이중 구조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탄핵 선고 시점인 4월까지,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겠다며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결과를 보고받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