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9월 통계 누락? 법적근거 명확...패소하면 도봉·중랑 등 규제 해제"

김윤덕 국토장관 "주정심에 9월 통계는 활용 불가"
"대책 늦춰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
행정소송 예고에…"패소하면 규제 해제하는 게 답"

[앵커]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면서 최신 '9월 통계'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서울 도봉·중랑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위해 불리한 9월 부동산 통계는 쏙 뺐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절차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9월 통계는 있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9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면 말고? 조작, 위법, 이런 선동적인 말들로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전략적으로….]

국토부는 9월 통계를 지난달 13일에 받았는데, 그 통계까지 반영해 대책을 늦춰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 (차이)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계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정부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김 장관은 옳은 판결이 나올 거라면서도 만약 패소한다면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을, 서울 도봉과 중랑 등 모두 8곳이 대상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도 전선을 넓혔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6일, 운영위 국감) : 규제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15대책을 발표할 때 했던 정책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규제지 선정 전에 국토부가 통계를 받아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야권의 총공세에도 민주당은 눈에 띄는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여론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보도디자인 : 신소정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