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당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번복...대통령실 요청?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으로도 보셨다시피 가장 뜨거운 주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연내에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밝혔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갑자기 급선회한 배경이 뭡니까?

[박성민]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의 요청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상당한 수위로 경고 혹은 내지는 비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특히나 이번 APEC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치렀다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중지법이 국회의 한복판에서 쟁점의 중심이 되게 된다면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묻히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 부분은 이미 헌법 84조에 의하면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거나 즉시 본회의 통과 일정이 잡혔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장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든가,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혹은 그 외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점 등이 굉장히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법안 연기가 아니라 아예 철회되는 상황으로 읽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영]
좀 말이 안 되는 해명 같기는 해요. 국민의힘이 언제 이거를 어떻게 원인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용산에서는 매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불편했냐. 우리 APEC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APEC 끝난 지 거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이 APEC이 나름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받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이런 걸 여당이 갖고 나오면서 APEC이 묻혀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짜증났겠죠. 그래서 여당 지도부한테 제발 이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정청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용산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는 설이 돌았고, 또 단계, 단계마다 용산하고는 좀 부딪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즉 자기 정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실장의 말, 뉘앙스가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간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부 여당 갈등설이 종종 표출됐는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또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야당 측의 여러 가지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원장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대통령 재판 그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시작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궁하기도 했고. 계속 재판을 받아라라고 지도부에서 자꾸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서 진짜 국정안정을 하고 싶으면 재판을 받아라. 그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정챙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보다는 이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된다. 선을 그어야 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오히려 그저 야당에서 재판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사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어떤 특별한 별도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 이것을 법안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대로 지금 당이 움직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 관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성과가 묻히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대목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것은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각자 조금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약간은 어긋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여당에서는 야당이 국감 도중에 질문했던, 재판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법원 측에서 한 것을 핑계삼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핑계삼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최근에 10월 30일 날짜로 나왔던 대장동 사건 5명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 중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루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즉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으로 조금 돌아가면 이화영 전 부지사였나요? 그분에 대한 재판 결과, 그건 대법원까지 끝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중형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나중에 사법적으로 피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지금 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한 번 꺼내든 건데, 지금 용산에서는 보면 만에 하나 대통령이 여당에서 이런 걸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첫째, 여론에도 종지 않겠지만 두 번째, 본인들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현직 때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즉 여유가 없어 보이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우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슈를 자연스럽게 옮겨주셨는데요. 대장동 판결, 이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양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서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주요 결정을 내린 주체를 성남시 수뇌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사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도 수뇌부는 유동규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모른 상태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다라는 입장이죠?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기소의 근거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리를 해 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법원에서 밝힌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법원은 분명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과 검찰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번 사건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었다라는 식의 주장, 그러니까 이 성남시의 수뇌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성남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근거가 법원의 1차적인 판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나 기소 자체가 모두 결론을 정해두었던 수사였다. 이 지점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영]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수뇌부,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 역할을 했고 수뇌부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뇌부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법원이 지금 1심 판결을 내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지언정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거는 성남시가 주최로, 성남시의 주도로 인해서 진행된 거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당시 수뇌부 그리고 그 수뇌부의 진짜 대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임기 중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헌법학자의 여러 해석이 있으니. 하지만 임기 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자리가 마련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원외와 원내 인사들의 뉘앙스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는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재판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내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원외에서는 그래도 재판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제가 원외거든요. 그건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할 것 같고 그건 헌법의 주어진 내용을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헌법에서조차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개헌을 하거나 그랬을 때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고 현재 굉장히 논란이 있을 때는 이 논란은 아마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도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핵심적인 의혹은 계엄 당일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사실상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만 해도 왜 이렇게 장소가 계속 바뀌냐.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계속 이게 왔다갔다하면서 이 공지에 혼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회의장에 모여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당사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도 계엄 선포 이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 추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도적인 혼선을 줌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한 심의 표결 자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것도 문제인데 의원들의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헌법권한 행사를 막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표결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저희는 내란종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몇 년 전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서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건 답정너식 결론으로 구속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또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그런데 일단 첫째, 특검이 최근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성공률이 꽤 낮아 보여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뜻은 뭐냐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수사가 됐고 혐의가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했던 특검들이 그러면 왜 법원에서 줄줄이 다른 사안에서는 계속해서 구속이 안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우왕좌왕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계엄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자신의 소신이 없었던 것은 보여집니다마는 이분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장소를 바꾸면서 방해를 해야지라고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이런 작전을 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본인의 해명과 판결이 나올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사 내용이 뭔지는 봐야 되겠으나 저는 그냥 추경호 의원을 지난 십몇 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사안을 봤을 때 국회에서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될 거냐. 저는 통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영장이 실제로 청구돼도 기각될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글쎄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기 때문에 구속하려고 해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을 할 때는 법원에서 충분히 구속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검 측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했고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할 만큼의 근거가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니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넘어간 시점에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저는 충분히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워낙 혐의가 또 중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구속을 보면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겁니다. 아니면 다른 특검에서 보여줬던, 김건희 특검 같은 데서 보여줬던 금품이 오간 그런 정황이 있을 때,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구속이 가능했고 구속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의원은 사실 작전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금품이 오간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툼의 여지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좀 이어서 여쭤보면 만약에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도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인물들을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임이자 의원, 조지연 의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당에 대한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매우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어떤 대화가 오갔고 만에 하나 추경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행동에 가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져볼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도를 따져들 테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한테까지 퍼지는 여파가 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12월 3일로 돌아가보면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충격적이었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이상한 사람이 해놓은 짓을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용기 없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거를 일부러 가담했다? 여기까지는 좀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휩쓸렸을지언정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728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외교적 성과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들. 예를 들면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받게 되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요건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들을 통해서 R&D 예산 같은 경우에, 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깎였던 예산인데 이 부분도 크게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R&D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산업 동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외에도 대통령께서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비쿠폰이라든지 소비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주안점을 둬서 민생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부의 재정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추 전 원내대표 사건도 그렇고 재정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를 그동안 계속 밝혀왔었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영]
재정 확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8% 수준의 예산을 더 많게 잡은 이 부분은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빚, 이런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이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늘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측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새로운 시대에 도래하면서 R&D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확 깎은 건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남용되고 잘못 쓰이고 있다라는 비판도 과학계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 R&D 예산을 증폭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을지 감독, 감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추 전 원내대표 같은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보이콧에 나선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박성민]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에서까지 어떤 장애물을 만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떠한 정쟁을 이유로 국익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말씀듣겠습니다.

[이재영]
관세협상은 당연히 해야죠. 또 이미 했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APEC에서 막판에 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지금 서명이 된 게 없잖아요. 잘 아시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서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으로서 잘하라고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여당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 아닐까요?

[앵커]
일단은 팩트시트가 나오는 것부터가 먼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