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는 국가폭력, 공소시효 삭제 곧 당론 발의"

민주 "조작기소는 국가폭력, 공소시효 삭제 곧 당론 발의"

2026.04.13.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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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검찰의 조작기소 국가범죄도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든 조작기소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권력이 법과 상식을 지켰는지 물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도 꼭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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