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천피 돌파, 자본시장 정상화 기여..자부심 느껴
- 경주 향하는 '혐중 시위' 아주 부끄러워..국힘, 경고 메시지 보내야
-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들도 지지할 것..대법원장 힘빼기 아냐
- '李 재판중지법' 정기 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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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조원철 법제처장 '李 모두 무죄' 발언 신중했어야
- 尹 정부 당시 공급량 현격하게 낮아..시장 불안 조성 계속
- 재초환 폐지-보유세 강화? 돌발적 발언 삼가해야..당정대 간 논의 필요
- 최민희 딸 축의금 명단, 불필요한 논란 사지 않으려 조속히 진행하다 일어난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이슈의 핵심을 인터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를 열어주실 분 민주당 주택 시장 TF 위원이시자 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입니다. 박상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주택시장 TF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코스피 5천 특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도 냈었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통과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 어제 있었던 코스피 4천을 돌파한 거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본시장이 빨리 정상화되는 데 조금이나 기여한 것이 약간은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김영수: 코스피 5천 시대가 임박한 겁니까?
◇박상혁: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3차 개정 관련해서는 자사주 소각 문제에 관련된 앞으로 논의가 있을 건데 우리 자본시장이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실물 경기가 좀 받쳐줘야 또 그렇게 계속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박상혁: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아 그때 사둘걸’ 이런 생각하셨을 건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그 관련 질문 하나 더 물어볼까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현행 35%인데 그걸 2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박상혁: 그걸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다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또 아시는 것처럼 국정 감사가 이번 주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11월에 여러 가지 법안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자본시장을 선진화할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 문제나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런 부분들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주가 4천 돌파, 오늘도 또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 에이펙도 열리고.’ 이런 제안에 야당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박상혁: 아직 특별하게 장동혁 대표라든지 송언석 원내대표라든지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아마 전례를 얘기했을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라든지 88 올림픽 때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국민들이 호응하는 또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에이펙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했었잖아요. 저희들이 개최만 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김민석 총리가 경주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런 본인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고요. 한 가지 만약에 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방금 뉴스를 보니까 혐중 시위대 이런 데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이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도 지내시니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상혁: 저희들이야 똑같은 정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좀 물꼬를 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2027년도에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가톨릭 관련 행사인데 한 40에서 100만 정도의 인파가 모이는 아주 국제적인 행사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세계 청년대회가 리스본에 있었는데 100만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어제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교황께서 방한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조금 더 평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북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보다 더 큰 평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특히 남북 관계요.
◇박상혁: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5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사법행정 정상화 특위 구성을 지시했다고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상혁: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의제들을 좀 쭉 발표를 했거든요. 대법관 정원의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문제라든지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완결점에 있는 게 결국 사법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독립성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김영수: 사법부 행정도 좀 들여다보겠다?
◇박상혁: 그게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과거부터 논의가 왔었고요. 지난 국회에서 어 이탄희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완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고요. 일단 이런 TF를 만들고 거기서 논의를 모은 다음에 이번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의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곳인데 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 대상인가 봐요?
◇박상혁: 과거에도 법원행정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탄희 의원 법안에도 그런 부분이 좀 중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원이라는 구조가 너무 독립 우리가 독립 기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폐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간의 여러 가지 판사님들이 여러 가지 법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 왔었어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법원행정처가 핵심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사법부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박상혁: 저는 그 몇몇 지금 그 간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그럴 거고요. 실제로 대다수 법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결국 사법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 우리가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할 때만 해도 어떻게 물론 그게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재판에 일반 시민들이 참가하느냐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법의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게 되면 대법원장의 힘을 빼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 힘빼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박상혁: 대법원장 힘 빼기가 아니라 사법의 민주화라는 거고요. 투명하고 또 국민 속의 사법부로 가는 거고 그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오히려 또 한편으로 대법원장의 힘이 빠지면 국민들이 나빠지나요? 국민들이 좋아지고 사법이 훨씬 더 신뢰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지금은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강하게 또 지적하잖아요, 특히 야당에서요.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잖아요.
◇박상혁: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은 국민의 기대 속에 사법부 또 입법부 행정부가 들어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가 내란을 봤습니다만 행정부가 그런 모습이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게 삼권분립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겨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통령 재판 중지법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아시는 것처럼 이 사법부 개혁이라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길게 보면 1987년 이후부터 계속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대개혁의 과정 속에서 행정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검찰 개혁에 이어서 오는 거고요. 저는 그런 흐름을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이 본질을 외면한 본질을 호도하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 대통령 재판이 지금 중지된 상황인데 진행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저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 발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확립된 사람들의 학술적 견해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어떤 모종의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 사실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도 그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전광석화 같이 해치울 거라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또 그리고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동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김영수: 정기국회 때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박상혁: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슈가 많아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모두 무죄다’라고 한 발언으로 지금 논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영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이분이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들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발언을 할 때 모든 공직자들은 뭐 좀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그런데 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에요.
◇박상혁: 아마 사안을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에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박균택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 제도 특별법’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박상혁: 좀 전에도 우리 사법 개혁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대륙계의 법률을 전수받은 나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워낙 영미법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배심원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 대배심 문제에 관련해서도 사전에 심사하고 이런 게 우리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최근에 보면 12.3 내란을 단죄하는 과정 속에서 집단적으로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또 과거에도 보면 뭐 한덕수 등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이 도저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법안이 제대로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정말 눈높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속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저는 특히 영장 발부와 관련되어서 이제 단독 판사 1명이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와 관련 연관 연고가 있는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법 개혁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자는 자연스러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박균택 의원이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나 봐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박상혁: 일단 박균택 의원 개인이고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모습은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택시장 TF 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관련 발언 조심해라’ 함구령 내렸다면서요.
◇박상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는 건 함구령은 아니고요. 워낙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원보이스의 기조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에 보완할 과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또 당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짝 반 보 뒤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뜻이에요. 뭐 함구령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영수: 주택안정특위에 계시니까 이 부동산 이번에 이재명 정부 3차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집값이 좀 안정을 찾을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박상혁: 저는 1차 대책, 2차 대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횟수를 정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필요에 맞을 때 이제 대책들을 내는 건데 일단 시장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어떤 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제동을 건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향후에 또 필요한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얘기하지만 부동산에서 공급을 얘기하지만 항상 보면 그러면 공급이 뭘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약간 좀 정보의...
◆김영수: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박상혁: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공급량과 관련되어서 항상 혼선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몇 만 호 몇십만 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대부분 보면 인허가 기준이에요. 실제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 만한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하려면 착공이 되어서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착공 기준으로 볼 때 그 공급량이 매우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통틀어도 그래서 그게 갑자기 집이 한두 채 1,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이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거고 그 공급량이 지금 굉장히 좀 적다 그게 과거 윤석열 정부가 좀 게으르고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고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시장을 하면서 신통기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공급을 서울에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공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갖고 이런 문제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딴지를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역대 최고로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대책의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박상혁: 저는 일단 바로 이 문제는 효과라기보다도 시장이 지금 사인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자연스럽게 공급 대책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이 머니 무브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효과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산 축적 구조가 모든 것이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이게 자본시장과 함께 선순환을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정책 효과가 아닙니다.
◆김영수: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박상혁: 저는 코스피 4천 이런 부분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김영수: 대통령실 이규연 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고육지책이었다, 송구하다라는 입장도 표하면서 정책 효과 나오기까지는 몇 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거예요. 일단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박상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면 바로 불편함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표현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불필요하게 또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단 제어를 하게 되면 그런 시장이 좀 냉정을 찾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의 공급 대책과 자본 시장의 정상화 이렇게 지금 같이 가야 된다 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재초환 폐지라든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그 카드는 아직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박상혁: 저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틀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내에는 TF가 만들어져 있고 당정대 간의 논의하는 틀 안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다 장단점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 발 정도 뒤에 물러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최근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이 적힌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최민희 의원 측은 ‘반환이 목적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돌려줬어도 ‘이미 받은 건 뇌물이다’라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혁: 예 뭐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를 진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가 있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소명한 대로 불필요하게 그런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려다 보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는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원래 적힌 메시지를 보니까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박상혁: 그래서라도 더 본인이 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행동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공직자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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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이슈의 핵심을 인터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를 열어주실 분 민주당 주택 시장 TF 위원이시자 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입니다. 박상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주택시장 TF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코스피 5천 특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도 냈었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통과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 어제 있었던 코스피 4천을 돌파한 거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본시장이 빨리 정상화되는 데 조금이나 기여한 것이 약간은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김영수: 코스피 5천 시대가 임박한 겁니까?
◇박상혁: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3차 개정 관련해서는 자사주 소각 문제에 관련된 앞으로 논의가 있을 건데 우리 자본시장이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실물 경기가 좀 받쳐줘야 또 그렇게 계속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박상혁: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아 그때 사둘걸’ 이런 생각하셨을 건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그 관련 질문 하나 더 물어볼까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현행 35%인데 그걸 2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박상혁: 그걸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다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또 아시는 것처럼 국정 감사가 이번 주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11월에 여러 가지 법안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자본시장을 선진화할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 문제나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런 부분들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주가 4천 돌파, 오늘도 또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 에이펙도 열리고.’ 이런 제안에 야당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박상혁: 아직 특별하게 장동혁 대표라든지 송언석 원내대표라든지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아마 전례를 얘기했을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라든지 88 올림픽 때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국민들이 호응하는 또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에이펙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했었잖아요. 저희들이 개최만 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김민석 총리가 경주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런 본인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고요. 한 가지 만약에 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방금 뉴스를 보니까 혐중 시위대 이런 데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이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도 지내시니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상혁: 저희들이야 똑같은 정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좀 물꼬를 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2027년도에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가톨릭 관련 행사인데 한 40에서 100만 정도의 인파가 모이는 아주 국제적인 행사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세계 청년대회가 리스본에 있었는데 100만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어제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교황께서 방한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조금 더 평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북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보다 더 큰 평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특히 남북 관계요.
◇박상혁: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5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사법행정 정상화 특위 구성을 지시했다고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상혁: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의제들을 좀 쭉 발표를 했거든요. 대법관 정원의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문제라든지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완결점에 있는 게 결국 사법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독립성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김영수: 사법부 행정도 좀 들여다보겠다?
◇박상혁: 그게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과거부터 논의가 왔었고요. 지난 국회에서 어 이탄희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완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고요. 일단 이런 TF를 만들고 거기서 논의를 모은 다음에 이번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의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곳인데 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 대상인가 봐요?
◇박상혁: 과거에도 법원행정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탄희 의원 법안에도 그런 부분이 좀 중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원이라는 구조가 너무 독립 우리가 독립 기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폐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간의 여러 가지 판사님들이 여러 가지 법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 왔었어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법원행정처가 핵심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사법부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박상혁: 저는 그 몇몇 지금 그 간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그럴 거고요. 실제로 대다수 법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결국 사법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 우리가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할 때만 해도 어떻게 물론 그게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재판에 일반 시민들이 참가하느냐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법의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게 되면 대법원장의 힘을 빼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 힘빼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박상혁: 대법원장 힘 빼기가 아니라 사법의 민주화라는 거고요. 투명하고 또 국민 속의 사법부로 가는 거고 그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오히려 또 한편으로 대법원장의 힘이 빠지면 국민들이 나빠지나요? 국민들이 좋아지고 사법이 훨씬 더 신뢰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지금은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강하게 또 지적하잖아요, 특히 야당에서요.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잖아요.
◇박상혁: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은 국민의 기대 속에 사법부 또 입법부 행정부가 들어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가 내란을 봤습니다만 행정부가 그런 모습이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게 삼권분립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겨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통령 재판 중지법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아시는 것처럼 이 사법부 개혁이라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길게 보면 1987년 이후부터 계속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대개혁의 과정 속에서 행정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검찰 개혁에 이어서 오는 거고요. 저는 그런 흐름을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이 본질을 외면한 본질을 호도하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 대통령 재판이 지금 중지된 상황인데 진행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저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 발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확립된 사람들의 학술적 견해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어떤 모종의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 사실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도 그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전광석화 같이 해치울 거라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또 그리고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동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김영수: 정기국회 때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박상혁: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슈가 많아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모두 무죄다’라고 한 발언으로 지금 논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영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혁: 이분이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들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발언을 할 때 모든 공직자들은 뭐 좀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그런데 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에요.
◇박상혁: 아마 사안을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에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박균택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 제도 특별법’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박상혁: 좀 전에도 우리 사법 개혁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대륙계의 법률을 전수받은 나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워낙 영미법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배심원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 대배심 문제에 관련해서도 사전에 심사하고 이런 게 우리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최근에 보면 12.3 내란을 단죄하는 과정 속에서 집단적으로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또 과거에도 보면 뭐 한덕수 등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이 도저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법안이 제대로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정말 눈높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속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저는 특히 영장 발부와 관련되어서 이제 단독 판사 1명이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와 관련 연관 연고가 있는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법 개혁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자는 자연스러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박균택 의원이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나 봐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박상혁: 일단 박균택 의원 개인이고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모습은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택시장 TF 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관련 발언 조심해라’ 함구령 내렸다면서요.
◇박상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는 건 함구령은 아니고요. 워낙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원보이스의 기조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에 보완할 과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또 당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짝 반 보 뒤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뜻이에요. 뭐 함구령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영수: 주택안정특위에 계시니까 이 부동산 이번에 이재명 정부 3차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집값이 좀 안정을 찾을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박상혁: 저는 1차 대책, 2차 대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횟수를 정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필요에 맞을 때 이제 대책들을 내는 건데 일단 시장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어떤 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제동을 건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향후에 또 필요한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얘기하지만 부동산에서 공급을 얘기하지만 항상 보면 그러면 공급이 뭘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약간 좀 정보의...
◆김영수: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박상혁: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공급량과 관련되어서 항상 혼선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몇 만 호 몇십만 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대부분 보면 인허가 기준이에요. 실제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 만한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하려면 착공이 되어서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착공 기준으로 볼 때 그 공급량이 매우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통틀어도 그래서 그게 갑자기 집이 한두 채 1,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이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거고 그 공급량이 지금 굉장히 좀 적다 그게 과거 윤석열 정부가 좀 게으르고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고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시장을 하면서 신통기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공급을 서울에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공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갖고 이런 문제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딴지를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역대 최고로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대책의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박상혁: 저는 일단 바로 이 문제는 효과라기보다도 시장이 지금 사인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자연스럽게 공급 대책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이 머니 무브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효과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산 축적 구조가 모든 것이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이게 자본시장과 함께 선순환을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정책 효과가 아닙니다.
◆김영수: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박상혁: 저는 코스피 4천 이런 부분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김영수: 대통령실 이규연 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고육지책이었다, 송구하다라는 입장도 표하면서 정책 효과 나오기까지는 몇 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거예요. 일단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박상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면 바로 불편함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표현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불필요하게 또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단 제어를 하게 되면 그런 시장이 좀 냉정을 찾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의 공급 대책과 자본 시장의 정상화 이렇게 지금 같이 가야 된다 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재초환 폐지라든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그 카드는 아직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박상혁: 저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틀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내에는 TF가 만들어져 있고 당정대 간의 논의하는 틀 안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다 장단점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 발 정도 뒤에 물러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최근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이 적힌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최민희 의원 측은 ‘반환이 목적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돌려줬어도 ‘이미 받은 건 뇌물이다’라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혁: 예 뭐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를 진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가 있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소명한 대로 불필요하게 그런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려다 보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는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원래 적힌 메시지를 보니까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박상혁: 그래서라도 더 본인이 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행동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공직자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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