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주,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났다?

국감 첫주,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났다?

2025.10.19.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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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초반 닷새는,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추가 감사를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동시다발로 소환하고 있어 여론전은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3일) :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틀 뒤 대법원 현장검증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다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전·현 대통령의 재판에 불만을 표출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속 취소로 내보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왜 대법원장은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하고….]

민주당은 3차 국정감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5일) : 그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상임위 6곳에서 동시다발 소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석에서 밀려 김 실장을 증인 명단에 올릴 가능성은 작지만, 이른바 '서동요' 전법으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까?]

김현지 실장이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는지, 또 김인호 산림청장이나 차지훈 유엔대사 등 현 정권 인사와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렇게 해서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는 거죠?]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산림청장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7년 가까이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의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대법원 추가 감사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조희대와 김현지, 두 사람은 남은 기간에도 국감장을 계속 달굴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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