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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사흘째,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월요일 국회에서 진행된 첫날 국감이 워낙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오늘 어떻게 진행될까가 관심이었는데,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짧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파행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른바 조희대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 앞부분에서 출석 안 했다가 막판에 출석해서 마무리 발언을 했더라고요.
[신현영]
점심도 같이 법사위원들이랑 하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절차적으로 너무 졸속으로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관들이 과연 7만 페이지의 수많은 문서들을 제대로 보았는가, 로그 기록에 대한 현장점검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있어서 대법관 증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이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저항적인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 한 사람이 75평의 서초동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인 활용에 대한 점검도 했다. 두 가지가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 예고 없이 등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죠? 등장해서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이 사상 최초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법원에 대해서 국감을 할 때도 법원행정처장과 그리고 각 법원에 관련한 원칙적인 것을 하지만 대법원 현장 국감이 사상 최초로 했는데 특히 문제가 로그인 그런 것을 본다. 이런 것은 사실상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며칠 만에 6~7만 페이지 되는 것을 대법관들이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정말 무식한 거고 알면,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들어온 모든 기록에 대해서는 대법관 이전에 대법관에 소속돼 있는 수십 명의 재판연구관들이 전반적인 걸 거의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법관 한 사람당 면접이 있으면 대법관 면접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판연구관까지 다 면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런 면접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도불구하고 로그인까지 보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참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얻어간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을 한다는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상 별로 둘러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민주당에도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잠깐만 정리하면 점심식사를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같이 점심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해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5월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정말 잘 읽었는지 전산 로그인 기록, 그러니까 접속 기록을 살펴보겠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법정하고 소법정, 대법관실 이렇게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현영]
짧게 현장검증이 진행된 거죠. 15분 정도 소요됐다고 해요. 그만큼 전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증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찬에서의 분위기는 무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국정감사 날에도 모두발언을 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마무리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도 사실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증인에 대한 의결이나 아니면 선서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의원들의 질의를 조희대 대법원에게 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후보,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 부분을 묻고 있는 부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모습과 답변은 원칙적인 삼권분립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예외적으로 빠르게 했었어야 됐는가. 사법부가 정치 개입에 대한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소명하는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틀의 국정감사에서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국정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의원들이 있어서 3차 국정감사 대법원에 대한 부분도 배제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이 10월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월요일에 나가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관, 즉 법원행정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당시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원들이 질의하면서 상세히 답변을 다했습니다. 즉 3월 28일날 처음으로 대법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전원합의체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모든 대법관들이 통상의 모든 재판의 사례처럼 재판연구관들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내용이 공유되면서 빨리 전원합의체에 와서 빨리 판단해 보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관 절대다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날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날짜를 정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절차라든지 특히 유죄 취지가 어떻게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상태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특히 전혀 내용과 관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조요토미라는 명예훼손성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나 또 대법원 또 삼권분립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그런데 명확하게 법원행정처장이 소명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5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식 문서가 전달된 것은 대법관들한테 그 3월 28일이 아니고 4월 22일이라는 겁니다. 이틀 만에 졸속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면 천대엽 행정처장은 그렇게 설명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위법하지 않는지, 공식 문건이 오지 않았는데 미리 들여다보는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소명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첫날에 그런 천대엽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뭔가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전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이 추측성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례없이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현장 검증까지, 현장 국감까지 진행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궁할지 어떻게 할지 지켜보기로 하겠고.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장 국감을 소란 없이 차분하게 진행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엊그제 1차 국감을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지금 법사위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온 국민의 관심, 언론의 모든 관심, 정치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서로 모욕주기나 망신주기로 정말 고성이 오가는 막말 그런 정치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정청래 당대표의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누가 소리 질렀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에서의 정말 몸싸움 나기 일보직전의 그런 서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 국민들한테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런 고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 돼버렸어요.
[홍석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헌정 사상 최초로 현장 대법원 국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되고 당 지도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원장이 아마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내 지도부와의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튀기 위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런 식으로 현장 국감할 바에는 원칙적으로 지키면 좋은데 저런 식으로 나가서 결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난번에도 월요일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청래 당 지도부와 또 김병기 원내대표조차도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란을 자제해달라, 저런 조언과 당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은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내란행위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에 반대하기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아울러 이번에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주,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은 또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가 위법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신현영]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서도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정말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고령에서도 국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활동도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상계엄 시기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날에 공개된 CCTV를 보면 국무회의가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4명이 부족하다, 손가락까지 하면서 연락하고 이러는 협조하는 모습들. 비상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에 공조하거나 아니면 동조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당연히 앞으로는 더 검증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구속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정말 이게 국기문란한 내란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구속영장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의 판단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마 특검에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더 입증하고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은 재청구한다고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사법부를 이번 기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사법부를 겨냥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태생이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 잇따라서 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면 채 해병 특검은 기소가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할 애초의 목적이었던 명태균을 앞세운 공천개입이라든지 건진법사건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이 관련돼서는 하나도 기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도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이 법원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불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통상업무, 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한 것이 불법성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냐. 통상업무라는 박성재 장관의 이야기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특검이 추가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법원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 제출 없이는 새로운 사항 없이는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서 수사 상황에 굉장히 큰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동력이 어떻게 될지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시 이후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동부지검이 결국에는 기존 수사팀을 그대로 두고 백해룡 경정을 포함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 경정은 보여주기식이다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현영]
백해용 경정은 인천의 마약수사 세관을 담당했던 수사관이었고요. 실제로 윗선에서의 뭔가 용산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지금까지 인천 세관의 마약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경수사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속도를 내라. 백해룡 경정을 포함해서 같이 수사해라라는 지령이 있은 이후에 지금 5명의 수사팀을 포함한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발적으로 실제로 휴가를 내면서 이 수사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백해룡 경정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실제로 보면 지금 합동검경수사부에 있는 그 수뇌부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20명의 합동수사부와 5명의 지금 수사팀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도 비판을 하고요. 불법단체 20명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모욕적이다. 5명 가지고 수사하라는 건 이것은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약수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관기관들 관세청, 외교부, 외압을 했었던 여러 가지 윗선까지 수사하려면 그 동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입장을 오늘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세관 마약수사를 하던 팀이 별도로 있었고 한 20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었습니다.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해서 한 20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까지 포함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했는데 별도의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백 경정만 따로 해서 5명으로 꾸려진, 아직 구성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인사가 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그거 못 하겠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직 공무원이고 경정인데 저런 식으로 나 못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건지. 참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이라든지 조직 행태를 보면 상당히 웃기는 건데 사실 백해룡 경정은, 경정은 파출소장 내지는 지구대장급입니다. 실무인사죠.
[앵커]
그때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2과장이었죠. 지금도 그렇고.
[홍석준]
그렇죠. 파출소장, 지구대장급 그리고 실무부서에 가면 과장, 계장 이런 급이거든요. 그런데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수사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은정 동부지검장 산하에 있는 합수부에는 검찰 또 그다음에 FIU 또 관세청, 국세청, 그다음에 검사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 팀원으로 가서 명령을 받기 싫다 이거예요.그러니까 동부지검장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의 합수부 팀과는 달리 백 경정이 어떻게 보면 지휘할 수 있는 5명 정도로 별도의 팀으로 구성했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는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백해룡 경정의 저런 태도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포함시키라고 하니까 본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불법단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별도로 팀을 만들어준 건데 그것도 안 된다. 여기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신현영]
결국 백해룡 경장은 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 대 5의 수사팀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권한이나 아니면 조금 더 조직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임은정 검사나 백해룡 경장이나 바라보는 기대는 동일합니다. 인천세관의 마약수사를 누가 정말 그런 외압을 했고 아니면 정말 필로폰 24kg을 가져온 그 당사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수사팀을 이끌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내부 조직에서 문제가 안 생길지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이렇게 텐션해서는 각자의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홍석준]
백해룡 경정 같은 분도 제가 볼 때는 참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 와서 이 수사 외압이 벌어진 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약 수입을 통해서 그 자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시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권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검수원복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은 마약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내용인데도 굳이 수사 외압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이 마약 인천세관 수사를 브레이크 건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사안이 좀처럼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국감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보니까 엄희준, 남욱만 신청이 돼 있고 어제 제가 신청했던 김현지, 설주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빼는 것입니까? 18'41"~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같이 올려 주십시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숙원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한 변호사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스토리가 필요한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하고 박상영 검사,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조사했던 검사가 나란히 와서 증언을 했는데 어떤 증언이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증언이 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지금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키워드를 김현지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없기 때문에 김현지를 띄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없는 것도 부풀리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김현지 전 보좌관이죠, 이재명 의원의. 실제로 성남에서부터 경기도청까지, 지금까지 정치 여정을 같이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주완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설주완 변호사가 본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회유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응하고 있다는 불신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들을 김현지 부속실장과 엮어서 지금 이렇게 사건을 부풀리기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교체하고 싶으면 교체하는 것이고요. 보좌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부풀리기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그 전화했던 것 자체가 위증교사고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더군요.
[홍석준]
문제가 이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이미 7년 6개월이라는 중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설주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변호사라는 건 당사자 내지는 그 가족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교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 당시 담당 변호사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가 김현지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당시 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첫 번째 문제는 과연 본인이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변호사 교체를 관리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왜 관여했느냐.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정이 되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도 같은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 회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혹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도 100% 나간다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또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디펜스를 하고 막는 것은 정말 김현지 실장이 존엄 현지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국감 출석을 막고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는 국감 출석을 당연히 해야 하는 총무인사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꼼수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에서 스스로 지금 인정한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신현영]
짧게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겁니다. 그 증언에서도 보면, 국감장에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왔다. 그러니까 보니까 검찰을 회유하는데 그냥 야합하더라. 그래서 내가 변호사 바꾼 거라고 명확히 얘기했고요. 설주완 변호사와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한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풀리기해서 사건을 확대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국감에서 법사위, 농해수위, 행안위, 기재위, 운영위 이렇게 6개의 상임위에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국감을 김현지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국감에서의 검증할 대상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야가 합의하면 한두 개로 다 조정이 되는데 지금 김현지 실장을 굳이 막겠다고 민주당이 나오는 거죠.
[앵커]
애초에 운영위에서 김 실장에 대해서 국감 출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미뤄져서 앞으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지 여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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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사흘째,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월요일 국회에서 진행된 첫날 국감이 워낙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오늘 어떻게 진행될까가 관심이었는데,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짧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파행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른바 조희대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 앞부분에서 출석 안 했다가 막판에 출석해서 마무리 발언을 했더라고요.
[신현영]
점심도 같이 법사위원들이랑 하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절차적으로 너무 졸속으로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관들이 과연 7만 페이지의 수많은 문서들을 제대로 보았는가, 로그 기록에 대한 현장점검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있어서 대법관 증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이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저항적인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 한 사람이 75평의 서초동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인 활용에 대한 점검도 했다. 두 가지가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 예고 없이 등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죠? 등장해서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이 사상 최초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법원에 대해서 국감을 할 때도 법원행정처장과 그리고 각 법원에 관련한 원칙적인 것을 하지만 대법원 현장 국감이 사상 최초로 했는데 특히 문제가 로그인 그런 것을 본다. 이런 것은 사실상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며칠 만에 6~7만 페이지 되는 것을 대법관들이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정말 무식한 거고 알면,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들어온 모든 기록에 대해서는 대법관 이전에 대법관에 소속돼 있는 수십 명의 재판연구관들이 전반적인 걸 거의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법관 한 사람당 면접이 있으면 대법관 면접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판연구관까지 다 면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런 면접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도불구하고 로그인까지 보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참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얻어간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을 한다는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상 별로 둘러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민주당에도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잠깐만 정리하면 점심식사를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같이 점심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해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5월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정말 잘 읽었는지 전산 로그인 기록, 그러니까 접속 기록을 살펴보겠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법정하고 소법정, 대법관실 이렇게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현영]
짧게 현장검증이 진행된 거죠. 15분 정도 소요됐다고 해요. 그만큼 전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증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찬에서의 분위기는 무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국정감사 날에도 모두발언을 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마무리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도 사실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증인에 대한 의결이나 아니면 선서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의원들의 질의를 조희대 대법원에게 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후보,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 부분을 묻고 있는 부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모습과 답변은 원칙적인 삼권분립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예외적으로 빠르게 했었어야 됐는가. 사법부가 정치 개입에 대한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소명하는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틀의 국정감사에서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국정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의원들이 있어서 3차 국정감사 대법원에 대한 부분도 배제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이 10월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월요일에 나가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관, 즉 법원행정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당시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원들이 질의하면서 상세히 답변을 다했습니다. 즉 3월 28일날 처음으로 대법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전원합의체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모든 대법관들이 통상의 모든 재판의 사례처럼 재판연구관들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내용이 공유되면서 빨리 전원합의체에 와서 빨리 판단해 보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관 절대다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날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날짜를 정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절차라든지 특히 유죄 취지가 어떻게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상태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특히 전혀 내용과 관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조요토미라는 명예훼손성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나 또 대법원 또 삼권분립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그런데 명확하게 법원행정처장이 소명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5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식 문서가 전달된 것은 대법관들한테 그 3월 28일이 아니고 4월 22일이라는 겁니다. 이틀 만에 졸속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면 천대엽 행정처장은 그렇게 설명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위법하지 않는지, 공식 문건이 오지 않았는데 미리 들여다보는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소명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첫날에 그런 천대엽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뭔가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전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이 추측성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례없이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현장 검증까지, 현장 국감까지 진행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궁할지 어떻게 할지 지켜보기로 하겠고.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장 국감을 소란 없이 차분하게 진행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엊그제 1차 국감을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지금 법사위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온 국민의 관심, 언론의 모든 관심, 정치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서로 모욕주기나 망신주기로 정말 고성이 오가는 막말 그런 정치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정청래 당대표의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누가 소리 질렀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에서의 정말 몸싸움 나기 일보직전의 그런 서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 국민들한테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런 고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 돼버렸어요.
[홍석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헌정 사상 최초로 현장 대법원 국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되고 당 지도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원장이 아마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내 지도부와의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튀기 위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런 식으로 현장 국감할 바에는 원칙적으로 지키면 좋은데 저런 식으로 나가서 결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난번에도 월요일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청래 당 지도부와 또 김병기 원내대표조차도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란을 자제해달라, 저런 조언과 당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은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내란행위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에 반대하기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아울러 이번에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주,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은 또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가 위법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신현영]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서도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정말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고령에서도 국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활동도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상계엄 시기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날에 공개된 CCTV를 보면 국무회의가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4명이 부족하다, 손가락까지 하면서 연락하고 이러는 협조하는 모습들. 비상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에 공조하거나 아니면 동조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당연히 앞으로는 더 검증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구속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정말 이게 국기문란한 내란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구속영장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의 판단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마 특검에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더 입증하고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은 재청구한다고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사법부를 이번 기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사법부를 겨냥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태생이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 잇따라서 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면 채 해병 특검은 기소가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할 애초의 목적이었던 명태균을 앞세운 공천개입이라든지 건진법사건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이 관련돼서는 하나도 기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도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이 법원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불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통상업무, 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한 것이 불법성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냐. 통상업무라는 박성재 장관의 이야기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특검이 추가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법원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 제출 없이는 새로운 사항 없이는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서 수사 상황에 굉장히 큰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동력이 어떻게 될지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시 이후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동부지검이 결국에는 기존 수사팀을 그대로 두고 백해룡 경정을 포함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 경정은 보여주기식이다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현영]
백해용 경정은 인천의 마약수사 세관을 담당했던 수사관이었고요. 실제로 윗선에서의 뭔가 용산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지금까지 인천 세관의 마약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경수사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속도를 내라. 백해룡 경정을 포함해서 같이 수사해라라는 지령이 있은 이후에 지금 5명의 수사팀을 포함한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발적으로 실제로 휴가를 내면서 이 수사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백해룡 경정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실제로 보면 지금 합동검경수사부에 있는 그 수뇌부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20명의 합동수사부와 5명의 지금 수사팀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도 비판을 하고요. 불법단체 20명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모욕적이다. 5명 가지고 수사하라는 건 이것은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약수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관기관들 관세청, 외교부, 외압을 했었던 여러 가지 윗선까지 수사하려면 그 동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입장을 오늘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세관 마약수사를 하던 팀이 별도로 있었고 한 20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었습니다.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해서 한 20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까지 포함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했는데 별도의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백 경정만 따로 해서 5명으로 꾸려진, 아직 구성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인사가 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그거 못 하겠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직 공무원이고 경정인데 저런 식으로 나 못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건지. 참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이라든지 조직 행태를 보면 상당히 웃기는 건데 사실 백해룡 경정은, 경정은 파출소장 내지는 지구대장급입니다. 실무인사죠.
[앵커]
그때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2과장이었죠. 지금도 그렇고.
[홍석준]
그렇죠. 파출소장, 지구대장급 그리고 실무부서에 가면 과장, 계장 이런 급이거든요. 그런데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수사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은정 동부지검장 산하에 있는 합수부에는 검찰 또 그다음에 FIU 또 관세청, 국세청, 그다음에 검사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 팀원으로 가서 명령을 받기 싫다 이거예요.그러니까 동부지검장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의 합수부 팀과는 달리 백 경정이 어떻게 보면 지휘할 수 있는 5명 정도로 별도의 팀으로 구성했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는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백해룡 경정의 저런 태도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포함시키라고 하니까 본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불법단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별도로 팀을 만들어준 건데 그것도 안 된다. 여기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신현영]
결국 백해룡 경장은 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 대 5의 수사팀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권한이나 아니면 조금 더 조직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임은정 검사나 백해룡 경장이나 바라보는 기대는 동일합니다. 인천세관의 마약수사를 누가 정말 그런 외압을 했고 아니면 정말 필로폰 24kg을 가져온 그 당사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수사팀을 이끌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내부 조직에서 문제가 안 생길지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이렇게 텐션해서는 각자의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홍석준]
백해룡 경정 같은 분도 제가 볼 때는 참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 와서 이 수사 외압이 벌어진 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약 수입을 통해서 그 자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시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권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검수원복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은 마약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내용인데도 굳이 수사 외압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이 마약 인천세관 수사를 브레이크 건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사안이 좀처럼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국감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보니까 엄희준, 남욱만 신청이 돼 있고 어제 제가 신청했던 김현지, 설주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빼는 것입니까? 18'41"~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같이 올려 주십시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숙원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한 변호사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스토리가 필요한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하고 박상영 검사,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조사했던 검사가 나란히 와서 증언을 했는데 어떤 증언이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증언이 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지금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키워드를 김현지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없기 때문에 김현지를 띄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없는 것도 부풀리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김현지 전 보좌관이죠, 이재명 의원의. 실제로 성남에서부터 경기도청까지, 지금까지 정치 여정을 같이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주완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설주완 변호사가 본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회유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응하고 있다는 불신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들을 김현지 부속실장과 엮어서 지금 이렇게 사건을 부풀리기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교체하고 싶으면 교체하는 것이고요. 보좌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부풀리기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그 전화했던 것 자체가 위증교사고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더군요.
[홍석준]
문제가 이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이미 7년 6개월이라는 중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설주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변호사라는 건 당사자 내지는 그 가족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교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 당시 담당 변호사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가 김현지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당시 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첫 번째 문제는 과연 본인이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변호사 교체를 관리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왜 관여했느냐.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정이 되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도 같은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 회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혹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도 100% 나간다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또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디펜스를 하고 막는 것은 정말 김현지 실장이 존엄 현지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국감 출석을 막고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는 국감 출석을 당연히 해야 하는 총무인사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꼼수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에서 스스로 지금 인정한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신현영]
짧게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겁니다. 그 증언에서도 보면, 국감장에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왔다. 그러니까 보니까 검찰을 회유하는데 그냥 야합하더라. 그래서 내가 변호사 바꾼 거라고 명확히 얘기했고요. 설주완 변호사와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한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풀리기해서 사건을 확대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국감에서 법사위, 농해수위, 행안위, 기재위, 운영위 이렇게 6개의 상임위에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국감을 김현지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국감에서의 검증할 대상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야가 합의하면 한두 개로 다 조정이 되는데 지금 김현지 실장을 굳이 막겠다고 민주당이 나오는 거죠.
[앵커]
애초에 운영위에서 김 실장에 대해서 국감 출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미뤄져서 앞으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지 여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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