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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빨리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요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집단 항명이자 하극상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그런 비판 이전에 어쨌든 특검수사와 공소유지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저게 현실화된다면. 때문에 어제 민중기 특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나 어쨌든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함께하자, 이렇게 내부를 추스리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의 성격상 기소된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피고인의 대리인들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 워낙 수사범위도 방대하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공소유지만을 위한 팀이 구성돼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공소유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중기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검사들 개개인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검찰 수뇌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의를 하든. 만약 저대로 검사들이 수사까지는 하겠지만 수사 이후에 돌아가겠다. 파견이라는 건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면 특검 기소 이후의 상황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어쨌든 특검수사가 진행 중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심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게 없다고 볼 수 없고. 물론 개개인들이 느끼는 혼선도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식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단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누르는 듯한 모습은 이거 별로 좋은 결과를 못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이고 수사하는 사람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지금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특검만 어쨌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거고. 민중기 특검한테 우리가 수사까지 했는데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속내는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맞는지를 재확인받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비난하고 누른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칫 반발심리만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검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파견검사들이 맞는 말 했다는 분위기인데 이게 다른 특검까지 확대가 될까요?
[정옥임]
글쎄 다른 특검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르면 양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겁박하는 검사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평가하잖아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상당히 편중된 평가를 그리고 시각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검사들 사이에 나온 글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수사하는 검사들을 마치도 악의 축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또 수사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라, 기소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라고 지금 검사들을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처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수사까지 하라고 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그리고 중수청도 지금 행안부로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제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극상에 기가 찬다, 징계를 한다?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징계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건 징계감이야, 이러한 태도도 오히려 검사들을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명분이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박원석]
그런데 이게 지금 1년간 법시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의 검찰도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다 합니다. 때문에 마치 그게 확정돼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기소,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소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때문에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느끼는 혼란이나 혹은 의욕 저하,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마치 검찰개혁에 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반항하는 듯한, 혹은 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검사들도 매우 유의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정치권은 지나치게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특검 수사가 잘돼서 기소, 공소 유지가 잘돼야 되잖아요. 자칫 김건희 씨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은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어쨌든 민중기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옥임]
그런데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파견 나간 검사들로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자기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법을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할 때 이런 것까지 제대로 고려해서 치밀하게.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앵커]
그러니까 파견된 검사들이 1년 뒤에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검사 내부에서는 몇몇 사퇴도 나왔고 지금 내부망에 반발하는 글들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큰 동요가 이제 검찰 내부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박원석]
그렇죠. 검찰 내부망이라는 게 늘 침소봉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몇몇 그런 글들이나 그에 대한 댓글이 있는 거지 이를테면 지금 검사장 회의가 열린 것도 아니고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린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어쨌든 검찰개혁의 검찰 내부에서 저항하거나 반발할 때 있었던 그런 식의 혹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검찰 내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발하거나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데다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TF를 구성했지 않았습니까? TF에 검찰에서 10명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파견검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집단적인 항명, 조직적인 반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 거여서 이거를 정치권이 너무 뭐랄까요. 정치권 스스로 부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범정부 TF는 정부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주당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은 개정됐고 수사, 기소 분리는 확정이 됐고 또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이제 앞으로 1년 뒤면 맞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그걸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얘기인데요. 어제부터 논란이었죠.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종교단체 입당 동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본질이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용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일단 녹취록은 나왔는데요. 김민석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지금 특정 종교단체와 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당원으로 해서 결국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를 나갈 경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다는 그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녹취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연루된 시의원은 갑자기 탈당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녹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을 지금 밝혀서 녹취가 어디가 조작됐다라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녹취가 조작됐다, 진실을 밝히겠다. 김민석 총리와는 관련 없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 교인들 당원으로 해서 경선에 상당 부분 연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국민의힘이 고발하든지 해서 유사한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관련됐다는 종교의 대표자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그런데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게 국민의힘의 통일교 입당을 통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던 건 이미 이뤄진 사실이죠. 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저 녹취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은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게 최근인 것 같습니다. 한 8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협의 단계, 혹은 그런 식의 얘기를 서로 모의한 단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긴급히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확인을 하라 이렇게 당대표가 지시한 게 아닌가 싶고. 때문에 그게 확정된 사실인지도 일단 첫 번째 불분명하고 김민석 총리가 알았는지도 불분명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시했다는 건 더더욱 불분명한데 이게 몸통이 김민석 총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정치공세고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당대표조차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김민석 총리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실현돼서 비정상적인 정당법을 위반한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혹제기가 됐고 제보가 있고 녹취도 있지만 큰 문제로 그렇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원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6개월이 돼야 권리당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비를 내야.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딱딱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미수냐, 기수냐의 차이만 있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민주당 내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소명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앵커]
그 녹취 안에 정확한 액수가 또 나오고 당비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녹취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 보면 권리당원의 당비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6개월이라 치면 1800만 원이고 그걸 본인이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쨌든 입당 관련된 모의를 한 거죠. 당연히 저거 윤리적으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김민석 총리하고 그 문제가 됐던 시의원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시의원이 그동안 김민석 총리하고 어떤 정치적 관계에 있었는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때문에 김민석 총리로 가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서울시장 경선뿐만 아니라 전당대회까지 열어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억측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지시한 건 더더욱 아닌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나라는 식의 정치공세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고. 때문에 터무니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해 보죠. 연일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인물이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해서 박원석 전 의원께서 90년대 후반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원석]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소개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지역에 있던 어떤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 제가 소개한 거였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문에 작은 인연이 있고요. 그때 김현지 비서관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진로를 찾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곳과 진로를 찾는 그런 시민운동 지망생이었죠. 그래서 연결을 해 줬고 그 뒤로 간간이 회의자리에서 만나거나 연락했거나 그런 정도의 인연이 있는데요.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과도한 어떻게 보면 베일에 싸인 막후실세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현지 비서관이 출신 고향이 어디고 또 대학을 어디를 나왔고 주변에 관계가 어떤지를 언론이 집중해서 취재하면 사실 반나절이면 취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김현지 비서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 이미지가 과도하게 덧씌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권의 전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졌나요? 그게 그렇게 언론의 관심사인가 싶습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 시민운동과 시절부터 보좌했고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함께 해 왔던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측근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참모인 것인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직책을 갖고 있는 참모가 비서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과도하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그런 측근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데 저는 여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을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증인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겠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였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신임 총무서관이 나온다고 했으면 논란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국정감사 증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비약되지는 않을 텐데. 그게 대통령실의 뜻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일종의 자가발전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현지 비서관 증인채택 문제로 과도하게 이걸 쟁점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 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가장 밀착해서 일정이나 대통령의 동선이나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만약 이번에 이걸로 과도하게 쟁점화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굳이 피하려고 해서 만사현통 이미지를 굳이 저는 굳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관심은 급부상했는데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어제 해프닝도 있었던 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제보를 받았다.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 은사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산림청에서 부인을 했고요. 지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94학번의 종로구 학교의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명대입니까?
[박원석]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학번 93번이고 98년 2월에 졸업했고 3월쯤에 제가 성남 쪽에 소개를 시켜준 게 맞고요. 저는 김장겸 의원이 언론사 대표 출신, 저널리스트 출신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제보를 받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폭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냥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무슨 산림청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엄청 특혜를 줬다는 식의 이런 폭로를 할 정도라면 사실확인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묻지마 식의 폭로를 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그걸 받아쓰기 하는 언론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체크해 보면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마치 막후에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인 측근실세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그런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98년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지금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소개해 주신 분한테 되게 감사했을 것 같은데요.
[박원석]
너무 오래된 일이고요.
[앵커]
가장 최근에 언제 연락하셨나요?
[박원석]
최근이라고 볼 수 없죠.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 어떤 일정과 관련해서 상의하려고 연락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하게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정치권이나 혹은 언론에서의 이러저러한 의혹제기나 이러저러한 논란은 당사자로서는 좀 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현지 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조정식 의원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나올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런데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할 거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정옥임]
이러니까 더 논란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정무수석이고 한 사람은 친명 친위대 중 한 명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증폭된 원인 중에 민주당의 태도 내지는 대응이 상당히 큰 변수였다고 생각하고요. 박 의원님이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강산이 거의 3번은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참모일수록 또 실제로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나 어느 학교 나오고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올리면 될 일인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의심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김현지 비서관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대변인 된 김남준 대변인인가요?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아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벌써 추석 밥상에 김현지라는 이름 석 자가 가장 크게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감 때 나올 거라고 아예 그냥 공지를 해버리든지 하면 이런 논란이 안 있을 텐데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비중 있는 인사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명 조정식 의원은 국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대통령실 정무수석 얘기가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100% 출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는 그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운영위 증인채택 문제가 또다시 그렇게 과도한 정쟁처럼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쯤 됐으면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털기 위해서 그냥 증인채택 합의하면 됩니다. 사실은 총무비서관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도 당연한 기관증인으로 출석 대상이었고 부속실장이 출석한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논란이 됐다면 출석해서 국회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 되고 또 그 질문들이 과도한 정치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방어도 될 거고 또 그런 과한 정치공세는 자칫하면 국민의힘에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금 며칠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옥임]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괜히 불필요하게 꼼수를 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의에 불타고 있다, 얼마든지 나올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에서 합의하면 얼마든지 나오겠다.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를 누가 안 해 주느냐. 국민의힘이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를 하면 나오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안 나온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국민들이 이 이상으로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감에 총무비서관을 안 나오게 하는 것에 더해서 느닷없이 인사를 다시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니까 더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할 거면 국감 끝나고 하고 총무비서관 때 나와서 여당이 좀 많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게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원석]
저는 국감 회피 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건 좀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요.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을 맡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실장은 늘 그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맡아왔던 거고요. 그리고 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 지금 대변인이 됐죠. 그분이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공보업무의 전문가였던 것도 맞고 공보업무에 보완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을 발령을 내면서 일종의 순환적인 그런 인사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여당에서 그걸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마치 이번 인사가 국감 회피용 인사로 보이도록 만든 측면이 있어요. 정치라는 게 사실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정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 지난주에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그 뒤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거다. 물론 그래도 비난은 나오고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여당의 판단이나 그런 대응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상당히 전의에 불타더라, 이렇게 전언했습니다. 자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당당히 나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에 상당히 수줍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박원석]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베일에 싸인 인물이 아닙니다. 성남지역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통령이 성남시장할 때 성남시 의회의 야당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실장을 다 아는 인물이에요. 경험을 해 봤던 인물이고 박지원 의원님의 저 말씀이 얼마나 곧이곧대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저런 저간의 상황을 살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과도한 정쟁이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위에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 짧게 짚어보죠.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여론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결과가 나왔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위를 기록했어요. 오차범위 내로 김민석 총리가 2등이었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닐까. 아마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조금 더 노선을 실용주의적이고 중도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몇 차례 장외집회라든지 또는 절규하는 듯한 그런 일련의 연설이 지지자들을 소구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일련의 행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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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빨리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요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집단 항명이자 하극상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그런 비판 이전에 어쨌든 특검수사와 공소유지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저게 현실화된다면. 때문에 어제 민중기 특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나 어쨌든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함께하자, 이렇게 내부를 추스리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의 성격상 기소된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피고인의 대리인들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 워낙 수사범위도 방대하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공소유지만을 위한 팀이 구성돼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공소유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중기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검사들 개개인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검찰 수뇌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의를 하든. 만약 저대로 검사들이 수사까지는 하겠지만 수사 이후에 돌아가겠다. 파견이라는 건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면 특검 기소 이후의 상황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어쨌든 특검수사가 진행 중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심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게 없다고 볼 수 없고. 물론 개개인들이 느끼는 혼선도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식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단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누르는 듯한 모습은 이거 별로 좋은 결과를 못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이고 수사하는 사람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지금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특검만 어쨌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거고. 민중기 특검한테 우리가 수사까지 했는데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속내는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맞는지를 재확인받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비난하고 누른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칫 반발심리만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검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파견검사들이 맞는 말 했다는 분위기인데 이게 다른 특검까지 확대가 될까요?
[정옥임]
글쎄 다른 특검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르면 양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겁박하는 검사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평가하잖아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상당히 편중된 평가를 그리고 시각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검사들 사이에 나온 글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수사하는 검사들을 마치도 악의 축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또 수사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라, 기소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라고 지금 검사들을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처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수사까지 하라고 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그리고 중수청도 지금 행안부로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제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극상에 기가 찬다, 징계를 한다?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징계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건 징계감이야, 이러한 태도도 오히려 검사들을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명분이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박원석]
그런데 이게 지금 1년간 법시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의 검찰도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다 합니다. 때문에 마치 그게 확정돼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기소,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소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때문에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느끼는 혼란이나 혹은 의욕 저하,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마치 검찰개혁에 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반항하는 듯한, 혹은 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검사들도 매우 유의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정치권은 지나치게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특검 수사가 잘돼서 기소, 공소 유지가 잘돼야 되잖아요. 자칫 김건희 씨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은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어쨌든 민중기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옥임]
그런데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파견 나간 검사들로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자기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법을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할 때 이런 것까지 제대로 고려해서 치밀하게.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앵커]
그러니까 파견된 검사들이 1년 뒤에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검사 내부에서는 몇몇 사퇴도 나왔고 지금 내부망에 반발하는 글들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큰 동요가 이제 검찰 내부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박원석]
그렇죠. 검찰 내부망이라는 게 늘 침소봉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몇몇 그런 글들이나 그에 대한 댓글이 있는 거지 이를테면 지금 검사장 회의가 열린 것도 아니고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린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어쨌든 검찰개혁의 검찰 내부에서 저항하거나 반발할 때 있었던 그런 식의 혹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검찰 내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발하거나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데다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TF를 구성했지 않았습니까? TF에 검찰에서 10명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파견검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집단적인 항명, 조직적인 반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 거여서 이거를 정치권이 너무 뭐랄까요. 정치권 스스로 부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범정부 TF는 정부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주당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은 개정됐고 수사, 기소 분리는 확정이 됐고 또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이제 앞으로 1년 뒤면 맞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그걸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얘기인데요. 어제부터 논란이었죠.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종교단체 입당 동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본질이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용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일단 녹취록은 나왔는데요. 김민석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지금 특정 종교단체와 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당원으로 해서 결국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를 나갈 경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다는 그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녹취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연루된 시의원은 갑자기 탈당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녹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을 지금 밝혀서 녹취가 어디가 조작됐다라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녹취가 조작됐다, 진실을 밝히겠다. 김민석 총리와는 관련 없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 교인들 당원으로 해서 경선에 상당 부분 연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국민의힘이 고발하든지 해서 유사한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관련됐다는 종교의 대표자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그런데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게 국민의힘의 통일교 입당을 통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던 건 이미 이뤄진 사실이죠. 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저 녹취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은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게 최근인 것 같습니다. 한 8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협의 단계, 혹은 그런 식의 얘기를 서로 모의한 단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긴급히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확인을 하라 이렇게 당대표가 지시한 게 아닌가 싶고. 때문에 그게 확정된 사실인지도 일단 첫 번째 불분명하고 김민석 총리가 알았는지도 불분명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시했다는 건 더더욱 불분명한데 이게 몸통이 김민석 총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정치공세고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당대표조차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김민석 총리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실현돼서 비정상적인 정당법을 위반한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혹제기가 됐고 제보가 있고 녹취도 있지만 큰 문제로 그렇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원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6개월이 돼야 권리당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비를 내야.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딱딱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미수냐, 기수냐의 차이만 있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민주당 내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소명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앵커]
그 녹취 안에 정확한 액수가 또 나오고 당비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녹취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 보면 권리당원의 당비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6개월이라 치면 1800만 원이고 그걸 본인이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쨌든 입당 관련된 모의를 한 거죠. 당연히 저거 윤리적으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김민석 총리하고 그 문제가 됐던 시의원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시의원이 그동안 김민석 총리하고 어떤 정치적 관계에 있었는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때문에 김민석 총리로 가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서울시장 경선뿐만 아니라 전당대회까지 열어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억측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지시한 건 더더욱 아닌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나라는 식의 정치공세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고. 때문에 터무니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해 보죠. 연일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인물이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해서 박원석 전 의원께서 90년대 후반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원석]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소개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지역에 있던 어떤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 제가 소개한 거였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문에 작은 인연이 있고요. 그때 김현지 비서관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진로를 찾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곳과 진로를 찾는 그런 시민운동 지망생이었죠. 그래서 연결을 해 줬고 그 뒤로 간간이 회의자리에서 만나거나 연락했거나 그런 정도의 인연이 있는데요.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과도한 어떻게 보면 베일에 싸인 막후실세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현지 비서관이 출신 고향이 어디고 또 대학을 어디를 나왔고 주변에 관계가 어떤지를 언론이 집중해서 취재하면 사실 반나절이면 취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김현지 비서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 이미지가 과도하게 덧씌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권의 전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졌나요? 그게 그렇게 언론의 관심사인가 싶습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 시민운동과 시절부터 보좌했고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함께 해 왔던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측근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참모인 것인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직책을 갖고 있는 참모가 비서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과도하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그런 측근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데 저는 여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을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증인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겠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였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신임 총무서관이 나온다고 했으면 논란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국정감사 증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비약되지는 않을 텐데. 그게 대통령실의 뜻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일종의 자가발전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현지 비서관 증인채택 문제로 과도하게 이걸 쟁점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 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가장 밀착해서 일정이나 대통령의 동선이나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만약 이번에 이걸로 과도하게 쟁점화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굳이 피하려고 해서 만사현통 이미지를 굳이 저는 굳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관심은 급부상했는데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어제 해프닝도 있었던 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제보를 받았다.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 은사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산림청에서 부인을 했고요. 지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94학번의 종로구 학교의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명대입니까?
[박원석]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학번 93번이고 98년 2월에 졸업했고 3월쯤에 제가 성남 쪽에 소개를 시켜준 게 맞고요. 저는 김장겸 의원이 언론사 대표 출신, 저널리스트 출신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제보를 받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폭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냥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무슨 산림청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엄청 특혜를 줬다는 식의 이런 폭로를 할 정도라면 사실확인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묻지마 식의 폭로를 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그걸 받아쓰기 하는 언론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체크해 보면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마치 막후에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인 측근실세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그런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98년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지금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소개해 주신 분한테 되게 감사했을 것 같은데요.
[박원석]
너무 오래된 일이고요.
[앵커]
가장 최근에 언제 연락하셨나요?
[박원석]
최근이라고 볼 수 없죠.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 어떤 일정과 관련해서 상의하려고 연락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하게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정치권이나 혹은 언론에서의 이러저러한 의혹제기나 이러저러한 논란은 당사자로서는 좀 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현지 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조정식 의원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나올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런데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할 거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정옥임]
이러니까 더 논란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정무수석이고 한 사람은 친명 친위대 중 한 명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증폭된 원인 중에 민주당의 태도 내지는 대응이 상당히 큰 변수였다고 생각하고요. 박 의원님이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강산이 거의 3번은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참모일수록 또 실제로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나 어느 학교 나오고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올리면 될 일인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의심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김현지 비서관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대변인 된 김남준 대변인인가요?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아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벌써 추석 밥상에 김현지라는 이름 석 자가 가장 크게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감 때 나올 거라고 아예 그냥 공지를 해버리든지 하면 이런 논란이 안 있을 텐데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비중 있는 인사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명 조정식 의원은 국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대통령실 정무수석 얘기가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100% 출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는 그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운영위 증인채택 문제가 또다시 그렇게 과도한 정쟁처럼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쯤 됐으면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털기 위해서 그냥 증인채택 합의하면 됩니다. 사실은 총무비서관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도 당연한 기관증인으로 출석 대상이었고 부속실장이 출석한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논란이 됐다면 출석해서 국회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 되고 또 그 질문들이 과도한 정치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방어도 될 거고 또 그런 과한 정치공세는 자칫하면 국민의힘에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금 며칠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옥임]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괜히 불필요하게 꼼수를 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의에 불타고 있다, 얼마든지 나올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에서 합의하면 얼마든지 나오겠다.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를 누가 안 해 주느냐. 국민의힘이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를 하면 나오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안 나온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국민들이 이 이상으로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감에 총무비서관을 안 나오게 하는 것에 더해서 느닷없이 인사를 다시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니까 더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할 거면 국감 끝나고 하고 총무비서관 때 나와서 여당이 좀 많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게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원석]
저는 국감 회피 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건 좀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요.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을 맡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실장은 늘 그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맡아왔던 거고요. 그리고 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 지금 대변인이 됐죠. 그분이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공보업무의 전문가였던 것도 맞고 공보업무에 보완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을 발령을 내면서 일종의 순환적인 그런 인사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여당에서 그걸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마치 이번 인사가 국감 회피용 인사로 보이도록 만든 측면이 있어요. 정치라는 게 사실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정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 지난주에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그 뒤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거다. 물론 그래도 비난은 나오고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여당의 판단이나 그런 대응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상당히 전의에 불타더라, 이렇게 전언했습니다. 자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당당히 나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에 상당히 수줍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박원석]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베일에 싸인 인물이 아닙니다. 성남지역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통령이 성남시장할 때 성남시 의회의 야당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실장을 다 아는 인물이에요. 경험을 해 봤던 인물이고 박지원 의원님의 저 말씀이 얼마나 곧이곧대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저런 저간의 상황을 살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과도한 정쟁이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위에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 짧게 짚어보죠.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여론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결과가 나왔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위를 기록했어요. 오차범위 내로 김민석 총리가 2등이었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닐까. 아마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조금 더 노선을 실용주의적이고 중도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몇 차례 장외집회라든지 또는 절규하는 듯한 그런 일련의 연설이 지지자들을 소구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일련의 행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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