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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의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오늘 뉴욕으로 출발하는데요. 모레 있을 기조연설 내용이 주목됩니다.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북핵 문제와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날 남북 정상의 대외 메시지가 알려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비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핵 프로그램 동결 쪽은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북한의 추가 메시지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메시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비핵화를 할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핵화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줘. 경제적 제재를 해소해줘, 없애줘.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나는 비핵화 안 할 거야. 기존 동결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절대 안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기억이 있다. 이건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제까지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한국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차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하겠다. 통미봉남하겠다, 이런 의사를 정확히 한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구 재래식 무기도 다 팔았고요.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돈을 받고 있고, 북한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하면서 받은 대가들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 쌀이 부족하거나 땔감조차 부족하던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 많이 회복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의 통일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정치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어쨌든 헌법에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북핵을 포기하게 되면 헌법 위반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멘트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불가역적이다, 오히려.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고 결국 비핵화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과 또 서방 세계가 원하는 이 부분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카드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언급했듯이 동결도 아니고 중단이죠. 동결은 사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찰도 허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중단 정도, 그다음에 군축협상을 같이 하자. 군축의 반대급부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경제 제재 해제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적대적 두 국가론.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내부 통치 구조를 사실은 불안함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본인들의 체제 유지 및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장기적인 투쟁,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협상의 테마. 어떤 걸 주제로 협상할 것인가, 로드맵 이게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보내지 않는 한 사실은 그들의 자국 내 안보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 사이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할 경우 제2의 IMF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조폭처럼 어려운 나라들 삥 뜯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지금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 돈을 미국에서 알아서 그냥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다 상환되면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체결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일본은 완전한 달러 같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세계적으로 통용이 많이 되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 통화는 상당히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보유고의 한 85% 상당의 달러,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줘버리면 한국에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면 IMF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이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조금씩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협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씩 알리는 것이고 실제 여행 비자, 이스타 비자죠. 한 3만 원 하던 것을 6만 원으로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전문직 취업비자도 한 사람당 1억 4000만 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전체 전문직 비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인도도 미국과 멀어지겠죠. 또 중국과도 멀어지겠죠. 또 EU와도 멀어지겠죠. 결국에는 미국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 대법원에서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다 관세를 받아들인 걸 다 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직 협상이 안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돌려받을 것도 없고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협상하지 않은 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하게 협상하겠다. 지금 조급하게 협상해서 일본과 같이 협상했을 경우에는 국내 정치도 정말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는 IMF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자꾸 조금씩조금씩 이걸 알려주고 또 미국과는 어느 정도의 각을 조금씩조금씩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들에게 지금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설명을 하는 입장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미국 쪽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통화스와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모두 현금으로 전액 지불을 해달라, 이 요구를 밀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카드가 되겠습니까?
[윤기찬]
저거는 대통령의 진단이 맞아요. 사실 저희가 84%, 외환보유액의 84%를 물론 일시로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외환시장에서 그걸 조달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원자재 수입 당시에도 기본적인 수입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미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협상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 부분을 바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미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줄 것인가겠죠. 그러면 통상협상에서 실제 대미 직접투자 3500억 달러가 아니면 그러면 방위비 내지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같이 붙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양보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의 가만히 흐름을 보면 그 부분에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은 못 받고 그 부분은 받으면서 이 부분을 약간 헷징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 로드맵을 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이 증폭하겠죠.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3500억 달러 저것만 놓고 보면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4%를 어떤 형태로든지 이전 지출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건네준 꼴이 되는 거죠. 상당한 연수 동안. 그렇다면 저 부분을 그냥 받기는 어렵다. 이것은 정부가 정한 입장이 맞는 거고요. 다만 저 부분을 국민께 솔직히 미리미리 얘기하는 게 나아요, 조금씩조금씩 흘리는 것보다는. 저것은 실제 협상전략 차원의 로드맵이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최근에 우리 노동자들, 한국인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태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충격적이다, 참혹한 대우였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적당한 수위였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 정도 발언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 투자하라,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고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에는 숙련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숙련공이 가야 되는데 비자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전문직 비자라든가 취업비자 같은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타 비자로 가서 한 1~2주 정도 머물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또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체포해서 영장도, 한국인에 대한 체포영장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4명에 대한 체포영장 가지고 한국인 삼백 몇십 명을 체포해간 거예요. 이건 당연히 위법영장이고, 만약에 이게 미국인에게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수천억 원의 배상을 물어줘야 될, 미국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동맹도 동맹도 돈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보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책,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50%를 넘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지지했던 마가세력들조차도 트럼프를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채용비자, 전문직 비자에 1억 4000만 원 수수료를 받겠다. 그러면 누가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인도, 중국, 모든 전 세계의 천재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IT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 세계를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억 4000 받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한 번만 1억 4000만 원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게 얼마나 짓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박수 치고 아무 말도 못했듯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견제세력들이 좀 나올 거예요, 조언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를 모두 흡수하는 전략이거든요. 투자도 미국에서 해라, 미국에 오면 돈 내라 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한국가 일본에 달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누구하고 사업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전 세계를 미국의 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회귀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4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언급이나 비판 같은 건 없었거든요. 우리와 미국이 지금 비자 관련해서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걸까요?
[윤기찬]
그런 요소도 있고요. 실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달리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 인력을 보낼 때는 그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입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국가 대 국가. 특히나 3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행할 때 적용되는 인력 송출에 대해서는 다른 룰이 적용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국내적으로 특례를 적용해달라.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 기업이 안 가면, 자유국가에서 안 가는 기업의 인력을 강제로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해지면 또 대통령 말대로 이게 학대 수준이었다, 구금해 놓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런 식의 국내 반발 여론 때문에 국민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의 국민적 반발, 또는 기업의 기피, 이런 것들을 협상에 활용하려는 심산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터뷰 내용 공개 전에 SNS를 통해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굴종적 사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이 타이밍에 나온 이야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미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장관들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또다시 협상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인데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주한미군 방위비 올리라고 할 거잖아요. 또 국방부 5% 올리라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는 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쓸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요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얘기에 따라간다고 하면 국방비 5%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한미군 방위비 엄청나게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한국을 엄청나게 또 견제하교경제 정책으로 제재를 하고 중국은 제재가 굉장히 쉬워요. 한국 가지 마 하면 한국 안 가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또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안보동맹 이것도 필요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빼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만 주한미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해서 돌려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해야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런 전략적 메시지를 내세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이 SNS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동맹을 굴종으로 매도했다, 이거 안보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윤기찬]
저 말은 국민의힘 평가가 맞죠. 이게 굴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실제 안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빈틈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이 사실 나토를 결성하고 나토에 미국이 들어와서 같이 방위를 하는 건 어떻게 볼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안보가 굴종적이고 굴종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이것은 안보에 빈틈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그 안보에 대한 대가가 합리적이면 되면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다자 안보, 지역 안보, UN 안보. 이렇게 혼자 안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을 먹고 있지만 또 저쪽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편을 먹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만을 내세운다, 이념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고 저는 그 평가는 받는데 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미국의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자. 이게 동맹 현대화거든요, 그 너머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한미동맹의 군 운용이 확대되는 거고 지휘통제 체제도 다소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불안한 한국 내의 여론이 비등해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우리가 통화 얘기했지만 관련된 게 하나 단락단락 나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 현대와와 관련된 명시적 선언을 해달라, 명시적 표현해달라, 이렇게 협상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불안한 여론이 비등할 거고 그 여론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주사가 자주국방인 거죠. 자주국방이 필요한 거고 미국 없이도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메시지이지, 본인의 생각이 투영됐다. 그러면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국면에 협상용으로 또는 여론을 예방할 용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회하는 게 좋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가져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더 강했고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생각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개입해서 도움을 줬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돈을 요구하잖아요. 군대 보내줄게 돈 줘. 미사일 보내줄게 돈 줘.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줄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자주국방도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국방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세계 질서의 재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한말씀만 더 하면 역대 어느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어느 대통령도 자주적 국방을 위해서 노력 안 한 대통령이 없어요. 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은 다 그래 왔고 다만 한미 동맹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입장이 달라졌던 부분인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까지 괜찮아요. 굴종적 생각이다,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념적 색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이게 굴종적 사고죠? 안보에 빈틈이 없으면 하는 거죠. 사실 북한이 지금 비대칭 전력이 강하잖아요. 핵무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핵억지력이 있다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이라도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같이 협력을 해야죠. 그런데 자주국방이 아니라서 이거 굴종적 사고인가요? 위험한 이념적 색채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도 이어갔는데요.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언행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굉장히 격앙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거친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힘은 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도층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발언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5개 재판 진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이제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재판에서 불안한 요소를 만들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정치 특검이 하이에나처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잡아먹히고 있는 건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왜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잡아먹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법부가 갑자기 권성동 의원의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구속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본인들이 사법부를 곤혹존중해야 되고 대법원장을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 구속시킨 거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러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독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야당 원내대표, 벌써 한 두세 번 만났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되자마자 장동혁 대표 만났단 말입니다.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서로 대화하고 악수하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소통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독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나는 강성으로 가겠다고 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인데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우물 안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뛰어넘으셔야 된다. 못 넘으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서 손잡고 윤 어게인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추산하기로는 어제 7만 명 정도가 집결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지지층에서 나왔던 주요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윤기찬]
사실 독재라는 거죠. 현재 이걸 독재로 평가하는 건 법률적 평가가 아니잖아요. 무소불위면 독재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자체가 대선불복을 한다고 봐요. 49:41이었어요. 100: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1%의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라는 게 대선의 메시지예요, 계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41%를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의정활동 또는 국회 원내할동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치를 하고. 이 대통령마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협치하라고 했잖아요. 많이 가진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41%의 국민이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그런 대변 정당을 아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야당에 의한 견제도 지금 무시하고 있죠. 아예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야당 몫의 간사까지도 간섭을 해요. 이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 국가 시스템을 지탱할 최후의 보루, 대법원마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취지라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파기환송한 거 존중해야죠. 거기서 시작을 해야죠. 파기환송한 이후에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한 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파기환송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은 기관들을 흔들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기관을 또 월권하게 만들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미디어까지 합치면서 위원장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이게 법치고 국민 의사를 대변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정치집단인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독재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물론 표현 자체가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내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해제요구 결의가 통과됐으면 끝난 거예요, 내란이라는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계엄은 끝난 거고. 그다엄에 이게 내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법당국이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간섭을 하나요, 정치세력이. 더군다나 정치세력 대 정치세력이 맞붙는 선출 세계에서, 내년이면 곧 지방선거가 있고 선거가 연이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까지 본인들이 칼을 휘어지고 상대방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가지 않거게끔 명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해 줘야 줘야 명분이 생기죠. 그래야 안 나가죠. 협상도 안 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나가야죠. 국민들을 직접 만나뵙고 호소해야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서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인 국감도 있고 또 필리버스터도 예고하고 있는데 국회 내외에서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윤기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국회 외에서는 저희가 국회 외에 올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행하는 겁니다. 국감의 시대는 야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들 또는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 견제하는 부분은 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당 대 여당,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저런 전횡, 저희가 평가할 때는 전횡입니다. 또 여당의 전횡.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애써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적 지지율, 의사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렇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계시지만 실제 여당의 저런 전횡 자체가 국민께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그러면 사실 국민적 지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지방선거도 염두에 안 해 둘 수 없어요. 아무리도 국민적 지지율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역 행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겹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이렇게 여야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야의 대화 채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죠. 이게 내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야당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돌이라든가 부침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또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있을 때마다 또 야당 대표와 대화하자,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사법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야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로 해라, 재판하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들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도 있는 것이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또 강도 높게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여야 협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왜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보수의 심장인데 문제는 심장은 뛰고 있는데 다른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모두 자기의 텃밭에서만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좀 패착의 이유가 있고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이 억울하다, 민주당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기는 하는데 진정성이 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도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만약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법안이 왜 잘못됐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여당의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17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어찌됐든 진술이 유의미한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물어볼 게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즉시항고를 왜 안 했느냐는 그렇게 많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판단인 것이지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중단한 재판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봉쇄했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저희가 존중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안 한 부분도 이미 헌재에서 두 번의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보석 결정과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풀어줘라 이렇게 결정했는데 수사기관이 즉시항고하면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건 구속취소예요. 이건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 안 했다고 해서 수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풀어주려고 했던 하필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데요. 그런데 그 국민이 다른 국민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은 인권보호 기능도 있는 것인데 이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단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해서 이걸 고발한다, 또 수사를 촉구한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통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 지시 내용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깃팅이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심 검찰총장을 수사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간접 호소하는 거죠. 이렇게 이분들이 직권을 남용했고 직무를 유기했다. 수사 한번 받고 17시간 받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문제가 있네, 수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혁해야 되겠네. 없애야 되겠나, 여기에 대한 여론이 또 조성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목적형이 아닌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우정 전 총장은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판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승훈]
실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률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많습니다.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혼자서 이거 즉시항고 하지 마라고 수사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잖아요. 수사팀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항고해야 한다고 하니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의견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면피,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도 평론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을 자꾸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기소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연장을 안 해 주는데,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 주는데 그럼 빨리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검도 검사장 회의를 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들 모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넘어서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머릿속에 있는 걸 법관이 판단하고 특검이 수사할 수 없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건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위헌의 소지가 된 판결들은 판사가 보석했는데 즉시항고해서 보석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또 피고인이 지금 수술받아야 되니까 구속집행정지를 했더니 검사가 즉시항고해서 구속집행정지를 못하게 만든 것, 이건 위헌성이 있는데 구속취소한 것들은 구속기간을 날로 수십년간 계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건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에는 그러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안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발표를 해야죠. 이거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검찰도 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사들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기소하세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딱 하나만 봐주고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행동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전해져서요. 경찰이 1900억 부당이득 혐의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오늘 다시 한 번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두 번째 출석 이후인데 현장에서 혹시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 당시에 날짜 만 문제삼은 거 아니잖아요. 실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도양단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어쨌든 어떤 사유로든지 구속을 했으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즉시항고가 이전에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가두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10일의 구속기간을 남겼잖아요. 나눠서 본인들 임의로 그냥 송치해버린 거고, 그 이후에 검찰이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 흐름과 동떨어진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런 수사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오늘 오후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아침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검사 8명 참석하고 의견서 420쪽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기부했잖아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캄보디아 개발자금 지원 그 한도를 늘려달라고 해서 7억에서 30억 달러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실제 개발자금 지원액도 상당히 많이 돈이 갑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더 줘버리면 1억 받고 1000억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범죄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전성배 씨를 통해서 먹거리와 샤넬백 등이 전달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부정청탁인데 이게 이 돈이 감으로써, 이 명품백이 감으로써 또다시 통일교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헌법상 정교분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데 문제는 이런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한학자 총재가 증거인멸을 교사해서 자신의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고 또 이런 돈들이 결국 통일교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한학자 본인의 돈이 아니고 통일교의 자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한학자 총재가 최근에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건강상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기찬]
이번 영장 담당판사가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굉장히 중시하는 판사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고요. 그리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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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의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오늘 뉴욕으로 출발하는데요. 모레 있을 기조연설 내용이 주목됩니다.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북핵 문제와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날 남북 정상의 대외 메시지가 알려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비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핵 프로그램 동결 쪽은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북한의 추가 메시지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메시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비핵화를 할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핵화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줘. 경제적 제재를 해소해줘, 없애줘.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나는 비핵화 안 할 거야. 기존 동결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절대 안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기억이 있다. 이건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제까지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한국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차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하겠다. 통미봉남하겠다, 이런 의사를 정확히 한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구 재래식 무기도 다 팔았고요.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돈을 받고 있고, 북한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하면서 받은 대가들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 쌀이 부족하거나 땔감조차 부족하던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 많이 회복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의 통일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정치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어쨌든 헌법에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북핵을 포기하게 되면 헌법 위반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멘트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불가역적이다, 오히려.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고 결국 비핵화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과 또 서방 세계가 원하는 이 부분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카드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언급했듯이 동결도 아니고 중단이죠. 동결은 사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찰도 허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중단 정도, 그다음에 군축협상을 같이 하자. 군축의 반대급부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경제 제재 해제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적대적 두 국가론.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내부 통치 구조를 사실은 불안함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본인들의 체제 유지 및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장기적인 투쟁,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협상의 테마. 어떤 걸 주제로 협상할 것인가, 로드맵 이게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보내지 않는 한 사실은 그들의 자국 내 안보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 사이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할 경우 제2의 IMF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조폭처럼 어려운 나라들 삥 뜯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지금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 돈을 미국에서 알아서 그냥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다 상환되면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체결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일본은 완전한 달러 같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세계적으로 통용이 많이 되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 통화는 상당히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보유고의 한 85% 상당의 달러,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줘버리면 한국에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면 IMF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이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조금씩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협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씩 알리는 것이고 실제 여행 비자, 이스타 비자죠. 한 3만 원 하던 것을 6만 원으로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전문직 취업비자도 한 사람당 1억 4000만 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전체 전문직 비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인도도 미국과 멀어지겠죠. 또 중국과도 멀어지겠죠. 또 EU와도 멀어지겠죠. 결국에는 미국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 대법원에서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다 관세를 받아들인 걸 다 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직 협상이 안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돌려받을 것도 없고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협상하지 않은 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하게 협상하겠다. 지금 조급하게 협상해서 일본과 같이 협상했을 경우에는 국내 정치도 정말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는 IMF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자꾸 조금씩조금씩 이걸 알려주고 또 미국과는 어느 정도의 각을 조금씩조금씩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들에게 지금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설명을 하는 입장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미국 쪽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통화스와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모두 현금으로 전액 지불을 해달라, 이 요구를 밀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카드가 되겠습니까?
[윤기찬]
저거는 대통령의 진단이 맞아요. 사실 저희가 84%, 외환보유액의 84%를 물론 일시로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외환시장에서 그걸 조달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원자재 수입 당시에도 기본적인 수입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미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협상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 부분을 바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미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줄 것인가겠죠. 그러면 통상협상에서 실제 대미 직접투자 3500억 달러가 아니면 그러면 방위비 내지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같이 붙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양보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의 가만히 흐름을 보면 그 부분에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은 못 받고 그 부분은 받으면서 이 부분을 약간 헷징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 로드맵을 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이 증폭하겠죠.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3500억 달러 저것만 놓고 보면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4%를 어떤 형태로든지 이전 지출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건네준 꼴이 되는 거죠. 상당한 연수 동안. 그렇다면 저 부분을 그냥 받기는 어렵다. 이것은 정부가 정한 입장이 맞는 거고요. 다만 저 부분을 국민께 솔직히 미리미리 얘기하는 게 나아요, 조금씩조금씩 흘리는 것보다는. 저것은 실제 협상전략 차원의 로드맵이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최근에 우리 노동자들, 한국인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태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충격적이다, 참혹한 대우였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적당한 수위였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 정도 발언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 투자하라,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고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에는 숙련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숙련공이 가야 되는데 비자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전문직 비자라든가 취업비자 같은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타 비자로 가서 한 1~2주 정도 머물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또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체포해서 영장도, 한국인에 대한 체포영장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4명에 대한 체포영장 가지고 한국인 삼백 몇십 명을 체포해간 거예요. 이건 당연히 위법영장이고, 만약에 이게 미국인에게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수천억 원의 배상을 물어줘야 될, 미국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동맹도 동맹도 돈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보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책,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50%를 넘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지지했던 마가세력들조차도 트럼프를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채용비자, 전문직 비자에 1억 4000만 원 수수료를 받겠다. 그러면 누가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인도, 중국, 모든 전 세계의 천재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IT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 세계를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억 4000 받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한 번만 1억 4000만 원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게 얼마나 짓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박수 치고 아무 말도 못했듯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견제세력들이 좀 나올 거예요, 조언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를 모두 흡수하는 전략이거든요. 투자도 미국에서 해라, 미국에 오면 돈 내라 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한국가 일본에 달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누구하고 사업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전 세계를 미국의 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회귀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4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언급이나 비판 같은 건 없었거든요. 우리와 미국이 지금 비자 관련해서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걸까요?
[윤기찬]
그런 요소도 있고요. 실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달리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 인력을 보낼 때는 그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입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국가 대 국가. 특히나 3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행할 때 적용되는 인력 송출에 대해서는 다른 룰이 적용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국내적으로 특례를 적용해달라.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 기업이 안 가면, 자유국가에서 안 가는 기업의 인력을 강제로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해지면 또 대통령 말대로 이게 학대 수준이었다, 구금해 놓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런 식의 국내 반발 여론 때문에 국민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의 국민적 반발, 또는 기업의 기피, 이런 것들을 협상에 활용하려는 심산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터뷰 내용 공개 전에 SNS를 통해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굴종적 사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이 타이밍에 나온 이야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미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장관들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또다시 협상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인데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주한미군 방위비 올리라고 할 거잖아요. 또 국방부 5% 올리라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는 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쓸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요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얘기에 따라간다고 하면 국방비 5%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한미군 방위비 엄청나게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한국을 엄청나게 또 견제하교경제 정책으로 제재를 하고 중국은 제재가 굉장히 쉬워요. 한국 가지 마 하면 한국 안 가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또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안보동맹 이것도 필요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빼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만 주한미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해서 돌려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해야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런 전략적 메시지를 내세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이 SNS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동맹을 굴종으로 매도했다, 이거 안보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윤기찬]
저 말은 국민의힘 평가가 맞죠. 이게 굴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실제 안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빈틈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이 사실 나토를 결성하고 나토에 미국이 들어와서 같이 방위를 하는 건 어떻게 볼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안보가 굴종적이고 굴종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이것은 안보에 빈틈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그 안보에 대한 대가가 합리적이면 되면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다자 안보, 지역 안보, UN 안보. 이렇게 혼자 안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을 먹고 있지만 또 저쪽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편을 먹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만을 내세운다, 이념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고 저는 그 평가는 받는데 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미국의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자. 이게 동맹 현대화거든요, 그 너머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한미동맹의 군 운용이 확대되는 거고 지휘통제 체제도 다소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불안한 한국 내의 여론이 비등해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우리가 통화 얘기했지만 관련된 게 하나 단락단락 나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 현대와와 관련된 명시적 선언을 해달라, 명시적 표현해달라, 이렇게 협상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불안한 여론이 비등할 거고 그 여론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주사가 자주국방인 거죠. 자주국방이 필요한 거고 미국 없이도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메시지이지, 본인의 생각이 투영됐다. 그러면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국면에 협상용으로 또는 여론을 예방할 용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회하는 게 좋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가져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더 강했고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생각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개입해서 도움을 줬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돈을 요구하잖아요. 군대 보내줄게 돈 줘. 미사일 보내줄게 돈 줘.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줄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자주국방도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국방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세계 질서의 재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한말씀만 더 하면 역대 어느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어느 대통령도 자주적 국방을 위해서 노력 안 한 대통령이 없어요. 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은 다 그래 왔고 다만 한미 동맹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입장이 달라졌던 부분인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까지 괜찮아요. 굴종적 생각이다,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념적 색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이게 굴종적 사고죠? 안보에 빈틈이 없으면 하는 거죠. 사실 북한이 지금 비대칭 전력이 강하잖아요. 핵무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핵억지력이 있다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이라도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같이 협력을 해야죠. 그런데 자주국방이 아니라서 이거 굴종적 사고인가요? 위험한 이념적 색채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도 이어갔는데요.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언행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굉장히 격앙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거친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힘은 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도층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발언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5개 재판 진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이제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재판에서 불안한 요소를 만들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정치 특검이 하이에나처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잡아먹히고 있는 건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왜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잡아먹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법부가 갑자기 권성동 의원의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구속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본인들이 사법부를 곤혹존중해야 되고 대법원장을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 구속시킨 거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러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독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야당 원내대표, 벌써 한 두세 번 만났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되자마자 장동혁 대표 만났단 말입니다.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서로 대화하고 악수하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소통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독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나는 강성으로 가겠다고 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인데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우물 안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뛰어넘으셔야 된다. 못 넘으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서 손잡고 윤 어게인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추산하기로는 어제 7만 명 정도가 집결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지지층에서 나왔던 주요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윤기찬]
사실 독재라는 거죠. 현재 이걸 독재로 평가하는 건 법률적 평가가 아니잖아요. 무소불위면 독재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자체가 대선불복을 한다고 봐요. 49:41이었어요. 100: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1%의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라는 게 대선의 메시지예요, 계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41%를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의정활동 또는 국회 원내할동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치를 하고. 이 대통령마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협치하라고 했잖아요. 많이 가진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41%의 국민이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그런 대변 정당을 아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야당에 의한 견제도 지금 무시하고 있죠. 아예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야당 몫의 간사까지도 간섭을 해요. 이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 국가 시스템을 지탱할 최후의 보루, 대법원마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취지라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파기환송한 거 존중해야죠. 거기서 시작을 해야죠. 파기환송한 이후에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한 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파기환송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은 기관들을 흔들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기관을 또 월권하게 만들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미디어까지 합치면서 위원장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이게 법치고 국민 의사를 대변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정치집단인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독재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물론 표현 자체가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내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해제요구 결의가 통과됐으면 끝난 거예요, 내란이라는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계엄은 끝난 거고. 그다엄에 이게 내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법당국이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간섭을 하나요, 정치세력이. 더군다나 정치세력 대 정치세력이 맞붙는 선출 세계에서, 내년이면 곧 지방선거가 있고 선거가 연이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까지 본인들이 칼을 휘어지고 상대방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가지 않거게끔 명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해 줘야 줘야 명분이 생기죠. 그래야 안 나가죠. 협상도 안 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나가야죠. 국민들을 직접 만나뵙고 호소해야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서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인 국감도 있고 또 필리버스터도 예고하고 있는데 국회 내외에서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윤기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국회 외에서는 저희가 국회 외에 올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행하는 겁니다. 국감의 시대는 야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들 또는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 견제하는 부분은 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당 대 여당,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저런 전횡, 저희가 평가할 때는 전횡입니다. 또 여당의 전횡.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애써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적 지지율, 의사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렇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계시지만 실제 여당의 저런 전횡 자체가 국민께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그러면 사실 국민적 지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지방선거도 염두에 안 해 둘 수 없어요. 아무리도 국민적 지지율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역 행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겹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이렇게 여야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야의 대화 채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죠. 이게 내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야당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돌이라든가 부침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또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있을 때마다 또 야당 대표와 대화하자,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사법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야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로 해라, 재판하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들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도 있는 것이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또 강도 높게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여야 협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왜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보수의 심장인데 문제는 심장은 뛰고 있는데 다른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모두 자기의 텃밭에서만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좀 패착의 이유가 있고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이 억울하다, 민주당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기는 하는데 진정성이 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도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만약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법안이 왜 잘못됐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여당의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17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어찌됐든 진술이 유의미한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물어볼 게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즉시항고를 왜 안 했느냐는 그렇게 많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판단인 것이지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중단한 재판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봉쇄했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저희가 존중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안 한 부분도 이미 헌재에서 두 번의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보석 결정과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풀어줘라 이렇게 결정했는데 수사기관이 즉시항고하면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건 구속취소예요. 이건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 안 했다고 해서 수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풀어주려고 했던 하필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데요. 그런데 그 국민이 다른 국민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은 인권보호 기능도 있는 것인데 이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단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해서 이걸 고발한다, 또 수사를 촉구한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통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 지시 내용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깃팅이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심 검찰총장을 수사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간접 호소하는 거죠. 이렇게 이분들이 직권을 남용했고 직무를 유기했다. 수사 한번 받고 17시간 받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문제가 있네, 수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혁해야 되겠네. 없애야 되겠나, 여기에 대한 여론이 또 조성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목적형이 아닌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우정 전 총장은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판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승훈]
실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률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많습니다.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혼자서 이거 즉시항고 하지 마라고 수사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잖아요. 수사팀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항고해야 한다고 하니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의견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면피,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도 평론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을 자꾸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기소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연장을 안 해 주는데,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 주는데 그럼 빨리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검도 검사장 회의를 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들 모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넘어서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머릿속에 있는 걸 법관이 판단하고 특검이 수사할 수 없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건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위헌의 소지가 된 판결들은 판사가 보석했는데 즉시항고해서 보석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또 피고인이 지금 수술받아야 되니까 구속집행정지를 했더니 검사가 즉시항고해서 구속집행정지를 못하게 만든 것, 이건 위헌성이 있는데 구속취소한 것들은 구속기간을 날로 수십년간 계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건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에는 그러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안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발표를 해야죠. 이거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검찰도 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사들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기소하세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딱 하나만 봐주고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행동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전해져서요. 경찰이 1900억 부당이득 혐의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오늘 다시 한 번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두 번째 출석 이후인데 현장에서 혹시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 당시에 날짜 만 문제삼은 거 아니잖아요. 실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도양단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어쨌든 어떤 사유로든지 구속을 했으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즉시항고가 이전에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가두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10일의 구속기간을 남겼잖아요. 나눠서 본인들 임의로 그냥 송치해버린 거고, 그 이후에 검찰이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 흐름과 동떨어진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런 수사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오늘 오후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아침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검사 8명 참석하고 의견서 420쪽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기부했잖아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캄보디아 개발자금 지원 그 한도를 늘려달라고 해서 7억에서 30억 달러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실제 개발자금 지원액도 상당히 많이 돈이 갑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더 줘버리면 1억 받고 1000억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범죄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전성배 씨를 통해서 먹거리와 샤넬백 등이 전달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부정청탁인데 이게 이 돈이 감으로써, 이 명품백이 감으로써 또다시 통일교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헌법상 정교분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데 문제는 이런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한학자 총재가 증거인멸을 교사해서 자신의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고 또 이런 돈들이 결국 통일교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한학자 본인의 돈이 아니고 통일교의 자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한학자 총재가 최근에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건강상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기찬]
이번 영장 담당판사가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굉장히 중시하는 판사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고요. 그리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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