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탄핵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운을 띄웠죠. 전날 SNS를 통해 '대법원장 공개 사퇴'를 요구했고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어겼다'면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대표이자 저희 민주당의 후보에 관련된 파기환송심을 졸속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대선개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귀연 판사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왔던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일자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잖아요. 물론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웃긴 건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일에서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시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에는 다시 날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희대의 사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렇게 했는지 그러고 나서 왜 법원은 다시 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데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룸살롱 접대 의혹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적으로 조금 편향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퇴를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영교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광재]
최근에 민주당의 정치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소 무리한 주장을 일부 개인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여론을 잠재우죠. 그 이후에는 다시 몇 명의 강성의원들이 거기에 힘을 싣고 여기에 개딸로 불리는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다시 당론으로 추진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목격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마땅히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선다면 이게 국회에서 150석 그러니까 과반 이상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표결에 찬성하면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범여권 이걸 좀 좁혀서 민주당만으로도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한 듯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한다면 그것도 민당은 위헌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겁니까? 저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법부를 군림하는 듯한 움직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강유정 대변인 말부터 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변인의 말은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으로 구성할 만큼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그러니까 공식입장이죠.
[강성필]
사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삼권분립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삼권분립의 하나의 축인 대법원장 관련한 신상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국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께서 이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던 게 기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뚜렷한 입장이 없지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퇴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서도 룸살롱 접대와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 조사 결과가 충분히 지금쯤이면 나왔을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조사결과가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법원장으로서 조치가 없다는 것도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불안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의 사유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유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강유정 대변인 말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사퇴요구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광재]
저는 오늘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번복하는 것을 보고 데자뷰가 생각났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장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시 협상을 하게 지시했다라고 해서 파기가 됐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8시 20분에 내려와서 했었던 원칙적 공감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우리 당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위헌적인 요소로 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앗 뜨거워라고 해서 취소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떳떳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생각한 상태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거할 때 무슨 말하냐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탄핵 사유가 없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경우에 그건 위헌적 정치행위죠. 이 부분이 만약에 탄핵재판 과정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으로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앵커]
아까 강 대변인께서 말실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실수한 부분을, 오늘 또 논란이 됐던 게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려다가 다시 복귀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또 논란이 됐는데.
[강성필]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저렇게 변명하는 게 싫어서 그냥 깔끔하게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하면 본인의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그냥 실수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제대로 의사전달을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는 의사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이것도 역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앞으로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탄핵할 테면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역풍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지켜봤잖아요. 물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발언이 중립 취지에 대해서 훼손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할 사유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풍을 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지적할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탄핵까지 간 것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가능하다.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강성필]
저희의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앞서서도 서영교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탄핵 추진하고 싶어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 또 삼권분립 취지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탄핵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국민들 그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건 탄핵사유가 되겠구나,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흠결이 있다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탄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로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 이야기 중에서 주류가 이거였죠. 국회가 사퇴를 요구하면 사법부는 그 이유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난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이 발언이 지금 여권의 여러 논리의 기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삼권에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이죠. 당장 그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다음 날부터 법조계와 헌법학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잘못이다. 법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후에라도 꼭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법원장과 관련한 탄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의원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본인들의 강성지지자들의 목소리로 대변하고 그것이 다시 당론으로 돼서 확정되는 그런 정치적인 경로를 갖게 되는데 이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국민적 역풍이 분명히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삼권분립.
[강성필]
그런데 자꾸 저희 민주당보고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어떤 강성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의 딸들이 뒤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건 그 최고위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또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당연히 권력은 서열이 있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장은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국민이 주권자이고 그 아래 모든 정치인들은 서열을 매길 수 있는데 다만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사안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 주권자인 국민들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인 선출직 정치인을 통해서 이걸 구현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권력서열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법원장과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대법원장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서열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광재]
권력의 서열을 얘기하는데 국민주권주의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삼권분립을 명확히 한 이유는 삼권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 또 사법부는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더 권력의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에는 본인과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에 대한 빌드업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당의 최고위원과 관련한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최고위원 한 명의 이야기와 대통령실의 대변인 또는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정치적 발언의 무게감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더 위에 있다, 권력서열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법원장과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서열의 우위를 나눈 게 아니라 전체적인 권력자에 대한 서열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일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퇴근길에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앞으로 거취 문제라든가.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죠? 원래는 6년인데.
[강성필]
맞습니다. 임기는 6년이면서도 만 70세까지만 임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7년 6월 5일까지가 임기 만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 임기가 3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퇴하실 겁니까, 사퇴 압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사퇴 안 합니다 하는 것도 사실 대법원장으로서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묵묵부답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의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대법원장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또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분명히 압박은 받을 것 같거든요. 사퇴 압박보다도 어쨌든 사법개혁을 지금 여권에서 크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광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은 하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사퇴압박이나 탄핵카드는 결국에는 저는 정치적 구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올 1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이끌어낸 측면이 민주당으로서는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압박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지귀연 판사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재판부는 내란특검이 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고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는 김건희특검과 채상병특검 수사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인데 이건 공식입장입니까?
[강성필]
이건 전현희 의원의 개인입장인 거죠.
[앵커]
특위위원장이니까.
[강성필]
그런데 특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박희승 의원이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이런 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개진하는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예를 들었다는 것은 본인께서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정농단재판부까지 주장하게 된 건 간단한 겁니다. 이게 재판부가 나중에 배당됐는데 배당된 재판부가 정치권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배정된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늘어지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경고를 하게 되면 또 이 재판부가 그것을 의식해서라도 제대로 된 속도와 제대로 된 진행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당론에 준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현희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위위원장의 주장이었다고 하셨고요.
[정광재]
저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어쩌면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영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나 지금 4선씩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내년 서울시장에 한번 나가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강성지지자들이 원하는 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내야 본인들이 경선을 하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이거 하나만으로도 위헌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나 법원행정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헌적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강성지지자들의 지지만을 이끌어내기 위한 립서비스인지 이것 좀 헷갈립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그 여파로 다수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검찰이 오늘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당시 야당 지도부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송언석 지금 원내대표한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한테 징역 6개월에 벌금 따로 있고요. 이철규 의원한테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강성필]
벌써 6년도 넘게 지난 일이죠. 그때 당시 공수처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범죄 혐의를 말씀드리면 국회법을 위반하고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폭행 또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채이배 의원을 감금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 6년 동안의 결과가 결국에는 검찰의 구형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큰 무거운 중형이 구형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 11월경에 제가 알기로는 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물리적으로 동물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지탄을 받고 비판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의한 겁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필요하다고 서로가 공감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격렬했었죠. 2019년 4월인데 저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그리고 준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그게 국회 의사진행을 어떻게 방해했냐면 국회의안과 법안접수를 하지 못하게 그 안을 점거했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문을 열려고 이른바 빠루를 동원했었고 말이죠.
[정광재]
이번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차 구형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법원으로 가서 확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 중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구형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없었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1차 구형이 이루어질 때 이 정도의 구형이 있었을까라는 점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과거에 검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같은 잣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제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 높은 구형. 정말 생각보다 높은 구형을 한 셈인데. 11월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좀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도 저렇게 검찰이 잘못됐다고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정치검찰들 없애드린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왜 또 이럴 때는 검찰을 비판하시면서 검찰개혁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정광재]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행보가 있죠.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걸 보수하면 되는데 이건 아예 검찰을 다 해체해버리겠다는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 다 깨트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구더기 무서우니까 아예 장독대를 없애버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재판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에 정말 늦게 검찰 구형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현역 의원들, 앞서서 보신 현역 의원들 중에서 징역형 이상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이면 이게 만약 확정된다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구형입니다. 상당히 높은 구형인데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이기 때문에 직을 잃을 구형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놓였는데요. 구형 직후에 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이 사건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정에 있어야 한다. 간사 추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구형이 나오고 그 구형에 따라서 또 어떤 유죄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던 것이고 또 내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에 그날 계엄날 통화한 현역의원이 두 명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저런 위험함을 예상했기 때문에 공소취하를 청탁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법사위 간사가 되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방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말하잖아요. 검찰이 부화뇌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개혁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검찰이 부당하다고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데 왜 저희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이것을 고쳐주겠다는데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변호사들이 클라이언트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주 듣는 말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피의자들은 원래 다 억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직 선고가 남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자각하시고 법사위 간사와 관련된 것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구형이 안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광재]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접점을 찾는 노력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수행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꾸 이해충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도 있고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해충돌의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논란이 있거든요. 내란특별재판부 만들 때 국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후보군을? 그러면 그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이해충돌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전형적인 이중잣대에 불과하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정치적 타협을 해서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법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재판을 심리를 해서 여기에 있어서 구형까지 됐는데 만약에 구형되기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구형까지 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앵커]
확인해 봐야겠네요.
[강성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3명,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판사에서 3명, 변협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명으로. 그런데 지난주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을 빼는 게 좋겠다고 철회를 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지귀연 판사와 관련한 징계와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만 해 보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회 무대로 복귀를 했고요.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반박을 하면서 계속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태 수습이 가능할지, 과연 조국혁신당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지 조언을 한마디씩 해 주시죠.
[정광재]
조국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인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최우선으로 두고 당을 수습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본인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니까 당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의지만 있었다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수습하고 본인에게도 정치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초기대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 대표가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차 가해와 3차, 4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쓴 논문만 참조해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첩첩산중의 한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저는 김보연 전 수석대변인의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저희 민주당의 우호정당이기 때문에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의 이런 발언들은 사실 지금 막 비대위를 출범시킨 조국혁신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범된 비대위가 퇴색돼버렸다는 것 때문에 저는 김보협 전 대변인이 조금 자중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SNS에 긴 장문을 썼던데 그건 사실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정에서 본인이 해야 될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자고 이렇게 주동했다고 하는데 사실 노래방을 가자고 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보협 대변인께서 그 노래방 회식 다음 날 모든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는지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김보협 대변인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조금 자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탄핵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운을 띄웠죠. 전날 SNS를 통해 '대법원장 공개 사퇴'를 요구했고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어겼다'면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대표이자 저희 민주당의 후보에 관련된 파기환송심을 졸속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대선개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귀연 판사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왔던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일자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잖아요. 물론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웃긴 건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일에서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시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에는 다시 날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희대의 사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렇게 했는지 그러고 나서 왜 법원은 다시 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데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룸살롱 접대 의혹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적으로 조금 편향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퇴를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영교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광재]
최근에 민주당의 정치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소 무리한 주장을 일부 개인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여론을 잠재우죠. 그 이후에는 다시 몇 명의 강성의원들이 거기에 힘을 싣고 여기에 개딸로 불리는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다시 당론으로 추진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목격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마땅히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선다면 이게 국회에서 150석 그러니까 과반 이상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표결에 찬성하면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범여권 이걸 좀 좁혀서 민주당만으로도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한 듯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한다면 그것도 민당은 위헌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겁니까? 저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법부를 군림하는 듯한 움직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강유정 대변인 말부터 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변인의 말은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으로 구성할 만큼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그러니까 공식입장이죠.
[강성필]
사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삼권분립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삼권분립의 하나의 축인 대법원장 관련한 신상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국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께서 이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던 게 기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뚜렷한 입장이 없지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퇴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서도 룸살롱 접대와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 조사 결과가 충분히 지금쯤이면 나왔을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조사결과가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법원장으로서 조치가 없다는 것도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불안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의 사유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유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강유정 대변인 말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사퇴요구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광재]
저는 오늘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번복하는 것을 보고 데자뷰가 생각났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장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시 협상을 하게 지시했다라고 해서 파기가 됐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8시 20분에 내려와서 했었던 원칙적 공감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우리 당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위헌적인 요소로 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앗 뜨거워라고 해서 취소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떳떳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생각한 상태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거할 때 무슨 말하냐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탄핵 사유가 없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경우에 그건 위헌적 정치행위죠. 이 부분이 만약에 탄핵재판 과정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으로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앵커]
아까 강 대변인께서 말실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실수한 부분을, 오늘 또 논란이 됐던 게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려다가 다시 복귀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또 논란이 됐는데.
[강성필]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저렇게 변명하는 게 싫어서 그냥 깔끔하게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하면 본인의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그냥 실수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제대로 의사전달을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는 의사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이것도 역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앞으로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탄핵할 테면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역풍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지켜봤잖아요. 물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발언이 중립 취지에 대해서 훼손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할 사유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풍을 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지적할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탄핵까지 간 것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가능하다.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강성필]
저희의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앞서서도 서영교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탄핵 추진하고 싶어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 또 삼권분립 취지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탄핵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국민들 그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건 탄핵사유가 되겠구나,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흠결이 있다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탄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로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 이야기 중에서 주류가 이거였죠. 국회가 사퇴를 요구하면 사법부는 그 이유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난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이 발언이 지금 여권의 여러 논리의 기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삼권에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이죠. 당장 그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다음 날부터 법조계와 헌법학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잘못이다. 법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후에라도 꼭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법원장과 관련한 탄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의원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본인들의 강성지지자들의 목소리로 대변하고 그것이 다시 당론으로 돼서 확정되는 그런 정치적인 경로를 갖게 되는데 이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국민적 역풍이 분명히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삼권분립.
[강성필]
그런데 자꾸 저희 민주당보고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어떤 강성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의 딸들이 뒤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건 그 최고위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또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당연히 권력은 서열이 있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장은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국민이 주권자이고 그 아래 모든 정치인들은 서열을 매길 수 있는데 다만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사안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 주권자인 국민들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인 선출직 정치인을 통해서 이걸 구현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권력서열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법원장과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대법원장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서열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광재]
권력의 서열을 얘기하는데 국민주권주의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삼권분립을 명확히 한 이유는 삼권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 또 사법부는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더 권력의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에는 본인과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에 대한 빌드업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당의 최고위원과 관련한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최고위원 한 명의 이야기와 대통령실의 대변인 또는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정치적 발언의 무게감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더 위에 있다, 권력서열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법원장과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서열의 우위를 나눈 게 아니라 전체적인 권력자에 대한 서열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일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퇴근길에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앞으로 거취 문제라든가.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죠? 원래는 6년인데.
[강성필]
맞습니다. 임기는 6년이면서도 만 70세까지만 임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7년 6월 5일까지가 임기 만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 임기가 3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퇴하실 겁니까, 사퇴 압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사퇴 안 합니다 하는 것도 사실 대법원장으로서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묵묵부답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의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대법원장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또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분명히 압박은 받을 것 같거든요. 사퇴 압박보다도 어쨌든 사법개혁을 지금 여권에서 크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광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은 하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사퇴압박이나 탄핵카드는 결국에는 저는 정치적 구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올 1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이끌어낸 측면이 민주당으로서는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압박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지귀연 판사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재판부는 내란특검이 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고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는 김건희특검과 채상병특검 수사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인데 이건 공식입장입니까?
[강성필]
이건 전현희 의원의 개인입장인 거죠.
[앵커]
특위위원장이니까.
[강성필]
그런데 특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박희승 의원이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이런 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개진하는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예를 들었다는 것은 본인께서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정농단재판부까지 주장하게 된 건 간단한 겁니다. 이게 재판부가 나중에 배당됐는데 배당된 재판부가 정치권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배정된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늘어지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경고를 하게 되면 또 이 재판부가 그것을 의식해서라도 제대로 된 속도와 제대로 된 진행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당론에 준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현희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위위원장의 주장이었다고 하셨고요.
[정광재]
저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어쩌면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영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나 지금 4선씩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내년 서울시장에 한번 나가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강성지지자들이 원하는 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내야 본인들이 경선을 하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이거 하나만으로도 위헌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나 법원행정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헌적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강성지지자들의 지지만을 이끌어내기 위한 립서비스인지 이것 좀 헷갈립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그 여파로 다수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검찰이 오늘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당시 야당 지도부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송언석 지금 원내대표한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한테 징역 6개월에 벌금 따로 있고요. 이철규 의원한테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강성필]
벌써 6년도 넘게 지난 일이죠. 그때 당시 공수처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범죄 혐의를 말씀드리면 국회법을 위반하고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폭행 또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채이배 의원을 감금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 6년 동안의 결과가 결국에는 검찰의 구형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큰 무거운 중형이 구형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 11월경에 제가 알기로는 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물리적으로 동물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지탄을 받고 비판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의한 겁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필요하다고 서로가 공감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격렬했었죠. 2019년 4월인데 저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그리고 준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그게 국회 의사진행을 어떻게 방해했냐면 국회의안과 법안접수를 하지 못하게 그 안을 점거했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문을 열려고 이른바 빠루를 동원했었고 말이죠.
[정광재]
이번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차 구형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법원으로 가서 확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 중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구형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없었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1차 구형이 이루어질 때 이 정도의 구형이 있었을까라는 점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과거에 검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같은 잣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제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 높은 구형. 정말 생각보다 높은 구형을 한 셈인데. 11월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좀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도 저렇게 검찰이 잘못됐다고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정치검찰들 없애드린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왜 또 이럴 때는 검찰을 비판하시면서 검찰개혁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정광재]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행보가 있죠.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걸 보수하면 되는데 이건 아예 검찰을 다 해체해버리겠다는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 다 깨트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구더기 무서우니까 아예 장독대를 없애버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재판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에 정말 늦게 검찰 구형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현역 의원들, 앞서서 보신 현역 의원들 중에서 징역형 이상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이면 이게 만약 확정된다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구형입니다. 상당히 높은 구형인데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이기 때문에 직을 잃을 구형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놓였는데요. 구형 직후에 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이 사건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정에 있어야 한다. 간사 추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구형이 나오고 그 구형에 따라서 또 어떤 유죄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던 것이고 또 내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에 그날 계엄날 통화한 현역의원이 두 명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저런 위험함을 예상했기 때문에 공소취하를 청탁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법사위 간사가 되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방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말하잖아요. 검찰이 부화뇌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개혁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검찰이 부당하다고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데 왜 저희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이것을 고쳐주겠다는데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변호사들이 클라이언트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주 듣는 말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피의자들은 원래 다 억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직 선고가 남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자각하시고 법사위 간사와 관련된 것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구형이 안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광재]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접점을 찾는 노력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수행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꾸 이해충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도 있고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해충돌의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논란이 있거든요. 내란특별재판부 만들 때 국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후보군을? 그러면 그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이해충돌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전형적인 이중잣대에 불과하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정치적 타협을 해서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법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재판을 심리를 해서 여기에 있어서 구형까지 됐는데 만약에 구형되기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구형까지 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앵커]
확인해 봐야겠네요.
[강성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3명,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판사에서 3명, 변협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명으로. 그런데 지난주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을 빼는 게 좋겠다고 철회를 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지귀연 판사와 관련한 징계와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만 해 보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회 무대로 복귀를 했고요.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반박을 하면서 계속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태 수습이 가능할지, 과연 조국혁신당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지 조언을 한마디씩 해 주시죠.
[정광재]
조국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인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최우선으로 두고 당을 수습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본인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니까 당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의지만 있었다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수습하고 본인에게도 정치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초기대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 대표가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차 가해와 3차, 4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쓴 논문만 참조해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첩첩산중의 한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저는 김보연 전 수석대변인의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저희 민주당의 우호정당이기 때문에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의 이런 발언들은 사실 지금 막 비대위를 출범시킨 조국혁신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범된 비대위가 퇴색돼버렸다는 것 때문에 저는 김보협 전 대변인이 조금 자중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SNS에 긴 장문을 썼던데 그건 사실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정에서 본인이 해야 될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자고 이렇게 주동했다고 하는데 사실 노래방을 가자고 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보협 대변인께서 그 노래방 회식 다음 날 모든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는지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김보협 대변인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조금 자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