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리나라 전과자 너무 많다...지나치게 처벌 중심"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민방위기본법과 예비군 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10만 원, 5만 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규정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구금 사태 당시 미국이 전과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며 배임죄 문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