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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종식되어야 국민통합 가능해
- 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하고 특검에 협조해야
- 관봉권은 김건희 특검 해결할 실체적 증거인데 분실
- 윗선의 원형보존지시에도 분실, 수사관 거짓 답변으로 일관
- 수사관, 국회의원보다 검사 눈치 봐...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 윗선 은혜 위한 조직 범죄 의심,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초
-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조국 아닌 제3의 인물이 됐어야
-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정면돌파 선택한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핵심 이슈 더 인터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1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현정 :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 김현정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어제 있었잖아요. 전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마주 잡고 협치를 이야기해서 협치 언급 나오나 봤더니 협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 김현정 : 협치는 실제로 현안들이 있을 때 어제 그 민생 경제 협의체도 만들기로 합의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정청래 원내대표는 그전에 늘 했던 그런 얘기들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니까 다시 한 번 그 야당과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키워드 보면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통합과 경제 회복 특히 경제 회복과 관련돼서 ABCDEF에서 구체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이 종식돼야지 국민통합이 가능한 거고 내란 통합과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소통과는 서로 저는 상반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은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예전 내란과 절연하고 불법 비상 개헌과 관련된 각종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협치는 협치대로 계속 하는 거죠.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있었던데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고요. 오늘도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관련된 것도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이 수정 의견을 정부조직법과 의견들을 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간에 검토 후에 오후에 다시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3대 특검법 개정안 금감위 설치법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고 해요.
◇ 김현정 : 지금 이게 금감위 설치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이 되고 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이 되는 정부조직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예요. 제가 그 법안을 작년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무위원장이 야당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당부를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던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어요.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고요. 표결은 언제쯤 하는 거죠?
◇ 김현정 : 그게 보고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도 오늘은 송언석 원내 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이어서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매주 목요일날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일 목요일날 아마 처리될 예정이고요.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본인도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도 불체포 특권을 약속했고 서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율 투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현정 : 이미 본인들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23년도에 포기하겠다고 다 서약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본인도 그 당시에 서약을 했고 이미 얼마 전에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자율 투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제기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필리핀 개발 사업이요. 즉시 중지할 것을 지시했더라고요.
◇ 김현정 : 이게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들이 상당히 지금 막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7천억짜리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하지 아직 재정이 투입되기 전이고 시작하기 전이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시 중단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건진 법사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 6500만 원 여기에 이 핵심 증거물이었던 관봉권 띠지가 지금 분실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청문회가 9월 5일에 있었고요. 이 띠지 분실 사건 일단 상설 특검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 상성 특검을 포함해서 검찰이 아닌 객관적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한 거죠.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상설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 관봉권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할 아주 핵심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봉권 띠지는 그 돈의 출처라든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윗선에서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수사관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라면서 계속 그 검찰 윗선을 감추기 위한 이런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상 답변까지 준비해 와서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본인들이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그런 지침이다.
◆ 김영수 : 그래요. 청문회를 보니까 이 검찰 수사관들이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지금 건진 검사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 65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면 전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모른다는 입장이고 그 윗선 지금 이창수 전 지검장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본인들은 지시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 원형 보존 지시 했고 그 밑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실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를 해 갖고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수사 중인데 보니까 그 수사 대상에 그 윗선인 남부지검장이나 차장검사 이희동 차장 검사라든지 부장검사는 빠지고 그 말단 저기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수사관 2명만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에 그 관여된 것을 조직하기 위한 조직 범죄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 김영수 : 수사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검에서 내려오는 압수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 시스템이나 처리할 때 압수물의 양을 보면 수사관들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현정 : 그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단이죠. 왜냐하면 그 비닐에 쌓인 감봉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닐과 감봉권 띠지 자체도 압수물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미 묶음으로 돼서 감봉권에 쌓여서 띠지에 쌓여서 비닐까지 담겨져 있는데 그걸 뜯어서 샌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주요 압수물인 그 비닐과 띠지를 버린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윗선에서는 원형 보존 지시까지 했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봉권 띠지 분실이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만약에 상설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반발을 할 거예요. 특검이냐 이러고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 저희가 지금 현재 특검은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든지 검찰이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의 주체가 바로 윤석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초래한 자초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어떻게 보세요? 상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지금 검토 단계를 넘어서?
◇ 김현정 : 지금 그 상설 특검으로 할지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걸로 할지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결정을 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관봉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 정무위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도 보고 있나요?
◇ 김현정 : 정무위에서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요. 저희는 금융 정책을 보고 있는데 아마 기재위 쪽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지금 담당일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부동산 공급 대책 물어봐도 돼요?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지금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급되려면 5년 이상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 집값 안정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지난번 그 6월달에 금리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금융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공공택지에 대해서 LH가 직접 실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에는 인허가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의 괴리를 줄이겠다. 이것이 두 가지 특징인데 아마 그 윤석열 정부 동안에 착공이랑 분양 물량이 급감했었거든요.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안에 이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이게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최근 3년 대비해서 물량이 1.7배 규모고 수도권에 135만 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도 많이 그 착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를 호도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더불어민주당 당내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막강한 민주당 영향력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의원이 곽상언 의원이잖아요. 곽상언 의원이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뉴스 공장 출연 안 한 민주당 의원 65명에 불과한데 그중에 1명이 곽상언이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일단 지금 그 레거시 미디어 뿐만 아니라 지금은 1인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버의 문제가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쪽에 전부 다 그런 유튜버들이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당의 선거라든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인 미디어가 갖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그런 비판도 있는 것도 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약간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인 미디어 시대에 바뀐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 글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뉴스 공장 223만 구독자들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느냐라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원 분들이라든지 국민들께서 그 정치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판단력 같은 것이 저희 정치인들 못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일반 그 언론이나 방송에서 접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런 거를 교차로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저는 이미 많이 저 안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쓰신 것 같고요. 그런 집단지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부정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요. 이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위험한 발상이다. 법원의 공격은 잘못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것이다 라면서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네 물론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고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그리고 그 의견을 내신 이면에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란 특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런 기대가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가 생긴 이면에는 사법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 준다든지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 파기 환송시킨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내년 1월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도 계속해서 침대 재판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정 노력도 사법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총선 때 지민비조 대선 때 후보 안 내고 민주당과 연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성비위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단수 추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제 3의 인물이 이렇게 비대위를 맡아서 이 성비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습하고 지금 그 10월인가 11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조국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냥 정면 돌파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고 그냥 밖에 있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그 질문들은 조국 전 대표에게 쏟아질 것이고 그럴 바에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성비위 문제를 비롯한 당의 많은 현안들을 직접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반 출발을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그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 구금하는 거를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미국의 그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로 바로 이렇게 사태를 이렇게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단히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 상용비자 B1이라고 하는 단기 상용비자라든지 그 전자 여행허가증이라는 이스타를 통해서 수백 명의 우리의 한국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 공장 증설에 투입됐던 그 관행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건 것이어서 한 대미 투자 금액이 대미 투자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미국도 그 공장 증설이나 공장 증설이라든지 숙련된 기술을 이전받거나 미국의 국민들이 고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개선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경기 평택시 병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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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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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종식되어야 국민통합 가능해
- 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하고 특검에 협조해야
- 관봉권은 김건희 특검 해결할 실체적 증거인데 분실
- 윗선의 원형보존지시에도 분실, 수사관 거짓 답변으로 일관
- 수사관, 국회의원보다 검사 눈치 봐...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 윗선 은혜 위한 조직 범죄 의심,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초
-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조국 아닌 제3의 인물이 됐어야
-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정면돌파 선택한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핵심 이슈 더 인터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1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현정 :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 김현정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어제 있었잖아요. 전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마주 잡고 협치를 이야기해서 협치 언급 나오나 봤더니 협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 김현정 : 협치는 실제로 현안들이 있을 때 어제 그 민생 경제 협의체도 만들기로 합의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정청래 원내대표는 그전에 늘 했던 그런 얘기들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니까 다시 한 번 그 야당과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키워드 보면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통합과 경제 회복 특히 경제 회복과 관련돼서 ABCDEF에서 구체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이 종식돼야지 국민통합이 가능한 거고 내란 통합과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소통과는 서로 저는 상반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은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예전 내란과 절연하고 불법 비상 개헌과 관련된 각종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협치는 협치대로 계속 하는 거죠.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있었던데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고요. 오늘도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관련된 것도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이 수정 의견을 정부조직법과 의견들을 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간에 검토 후에 오후에 다시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3대 특검법 개정안 금감위 설치법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고 해요.
◇ 김현정 : 지금 이게 금감위 설치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이 되고 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이 되는 정부조직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예요. 제가 그 법안을 작년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무위원장이 야당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당부를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던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어요.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고요. 표결은 언제쯤 하는 거죠?
◇ 김현정 : 그게 보고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도 오늘은 송언석 원내 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이어서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매주 목요일날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일 목요일날 아마 처리될 예정이고요.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본인도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도 불체포 특권을 약속했고 서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율 투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현정 : 이미 본인들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23년도에 포기하겠다고 다 서약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본인도 그 당시에 서약을 했고 이미 얼마 전에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자율 투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제기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필리핀 개발 사업이요. 즉시 중지할 것을 지시했더라고요.
◇ 김현정 : 이게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들이 상당히 지금 막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7천억짜리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하지 아직 재정이 투입되기 전이고 시작하기 전이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시 중단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건진 법사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 6500만 원 여기에 이 핵심 증거물이었던 관봉권 띠지가 지금 분실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청문회가 9월 5일에 있었고요. 이 띠지 분실 사건 일단 상설 특검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 상성 특검을 포함해서 검찰이 아닌 객관적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한 거죠.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상설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 관봉권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할 아주 핵심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봉권 띠지는 그 돈의 출처라든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윗선에서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수사관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라면서 계속 그 검찰 윗선을 감추기 위한 이런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상 답변까지 준비해 와서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본인들이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그런 지침이다.
◆ 김영수 : 그래요. 청문회를 보니까 이 검찰 수사관들이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지금 건진 검사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 65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면 전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모른다는 입장이고 그 윗선 지금 이창수 전 지검장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본인들은 지시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 원형 보존 지시 했고 그 밑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실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를 해 갖고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수사 중인데 보니까 그 수사 대상에 그 윗선인 남부지검장이나 차장검사 이희동 차장 검사라든지 부장검사는 빠지고 그 말단 저기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수사관 2명만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에 그 관여된 것을 조직하기 위한 조직 범죄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 김영수 : 수사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검에서 내려오는 압수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 시스템이나 처리할 때 압수물의 양을 보면 수사관들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현정 : 그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단이죠. 왜냐하면 그 비닐에 쌓인 감봉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닐과 감봉권 띠지 자체도 압수물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미 묶음으로 돼서 감봉권에 쌓여서 띠지에 쌓여서 비닐까지 담겨져 있는데 그걸 뜯어서 샌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주요 압수물인 그 비닐과 띠지를 버린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윗선에서는 원형 보존 지시까지 했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봉권 띠지 분실이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만약에 상설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반발을 할 거예요. 특검이냐 이러고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 저희가 지금 현재 특검은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든지 검찰이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의 주체가 바로 윤석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초래한 자초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어떻게 보세요? 상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지금 검토 단계를 넘어서?
◇ 김현정 : 지금 그 상설 특검으로 할지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걸로 할지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결정을 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관봉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 정무위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도 보고 있나요?
◇ 김현정 : 정무위에서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요. 저희는 금융 정책을 보고 있는데 아마 기재위 쪽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지금 담당일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부동산 공급 대책 물어봐도 돼요?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지금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급되려면 5년 이상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 집값 안정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지난번 그 6월달에 금리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금융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공공택지에 대해서 LH가 직접 실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에는 인허가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의 괴리를 줄이겠다. 이것이 두 가지 특징인데 아마 그 윤석열 정부 동안에 착공이랑 분양 물량이 급감했었거든요.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안에 이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이게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최근 3년 대비해서 물량이 1.7배 규모고 수도권에 135만 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도 많이 그 착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를 호도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더불어민주당 당내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막강한 민주당 영향력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의원이 곽상언 의원이잖아요. 곽상언 의원이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뉴스 공장 출연 안 한 민주당 의원 65명에 불과한데 그중에 1명이 곽상언이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일단 지금 그 레거시 미디어 뿐만 아니라 지금은 1인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버의 문제가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쪽에 전부 다 그런 유튜버들이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당의 선거라든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인 미디어가 갖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그런 비판도 있는 것도 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약간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인 미디어 시대에 바뀐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 글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뉴스 공장 223만 구독자들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느냐라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원 분들이라든지 국민들께서 그 정치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판단력 같은 것이 저희 정치인들 못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일반 그 언론이나 방송에서 접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런 거를 교차로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저는 이미 많이 저 안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쓰신 것 같고요. 그런 집단지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부정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요. 이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위험한 발상이다. 법원의 공격은 잘못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것이다 라면서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네 물론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고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그리고 그 의견을 내신 이면에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란 특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런 기대가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가 생긴 이면에는 사법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 준다든지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 파기 환송시킨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내년 1월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도 계속해서 침대 재판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정 노력도 사법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총선 때 지민비조 대선 때 후보 안 내고 민주당과 연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성비위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단수 추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제 3의 인물이 이렇게 비대위를 맡아서 이 성비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습하고 지금 그 10월인가 11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조국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냥 정면 돌파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고 그냥 밖에 있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그 질문들은 조국 전 대표에게 쏟아질 것이고 그럴 바에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성비위 문제를 비롯한 당의 많은 현안들을 직접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반 출발을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그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 구금하는 거를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미국의 그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로 바로 이렇게 사태를 이렇게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단히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 상용비자 B1이라고 하는 단기 상용비자라든지 그 전자 여행허가증이라는 이스타를 통해서 수백 명의 우리의 한국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 공장 증설에 투입됐던 그 관행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건 것이어서 한 대미 투자 금액이 대미 투자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미국도 그 공장 증설이나 공장 증설이라든지 숙련된 기술을 이전받거나 미국의 국민들이 고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개선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경기 평택시 병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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