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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의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미국 방문에 앞서일본을 먼저 찾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외교, 경제,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있어 중요한 순방 일정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데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렀다 가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보통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면 워낙 미국과는 동맹을 맺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부터 가는데 물론 미국을 가는 그 길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가는 것 나름대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트럼프와의 일종의 담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순방 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게 추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제는 이미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들이 있는데요. 한일 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어쨌든 북한 핵문제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동시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에 대한 보호, 확장억제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의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 견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흔히 유사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것들의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맺어졌던 강제징용자 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과연 이재명 새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일본을 간다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의구심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박하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항도 아니고 경유 비행기를 탈 만큼 급박해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저도 걸립니다. 직항이 아니었다라는 것. 굉장히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특히 조현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수행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같이 수행하고 미국을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급박하게 갔다는 것은 아직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거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2일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의제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개방을 했다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건 위성락 실장이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대중국 공조의 문제죠. 이 부분은 지난번 관세협상을 할 때 아예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중국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특히 국방정책의 핵심인데 과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대미 투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가 우리가 3500억 불이죠. 그중에 2000억 불은 4~5개의 특정 종목이었고 1500불은 순전히 조선업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2000억 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담보와 대출보증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90% 미국의 이익을 보전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국방비 증액 문제 이 부분도 지난번에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더불어서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락 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다 갔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도 순방길에 합류를 했는데. 비서실장 동행은 아무래도 보통은 정상이 나가면 국내 상황을 챙기다 보니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저는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는 오히려 비서실장이 한국에 남아서 정부를 챙겨야 되죠. 유일한 예외적인 사례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UAE를 갈 때 관련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고 이번에 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갈 이유가 없다. 이것도 제가 취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백악관의 비서실장, 우리 강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너는 백악관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라고 해서 굉장 유명한 인물이고 유일하게 트럼프가 귀담아 얘기를 듣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강 실장이 수지 와일스 실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입장을 수지 와일스한테 전달하면 그것이 가장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설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 싱크탱크 전문가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상당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북한이 새삼스럽게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경고사격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박원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아마 대규모 고강도의 도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미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굉장히 고강도 도발을 합니다. 아니면 연합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도발을 시도하는데. 현재 보니까 그런 도발은 없고 오히려 일종의 말폭탄 같은 것들을 날리고 있죠.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기간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중요한 의제나 공동성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될 것 중의 하나가 북한 문제가 분명히 얘기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국 대표단이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김정은 어떻게 잘 있느냐라는 것. 그만큼 관심을 표명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자신들의 인식과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피하지 않을까. 물론 도발의 가능성은 늘 열어놓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까지 아직 며칠 남았는데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귀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있을 주요 의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핵심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이죠. 소인수 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양국 지도자가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은 셔틀외교죠. 두 달 전에 만났을 때 셔틀외교, 한국과 일본 정상이 아무 때나 서로 오고가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셔틀외교 복원을 양측에서 다 합의를 한 것인데 저는 셔틀외교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풀 수 없는 그리고 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 해석을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자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셔틀외교가 중요한 것이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양국 지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함으로써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셔틀외교를 통해서 셔틀외교가 하나의 제도화되는. 이번에 왔으면 다음에는 이시바 총리가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제도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큰 상황에서 일본한테 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협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표현이 약간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일본 언론에서도조차 굉장히 아부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관세협상에서는 일본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잘 알려진 친한파고 여러 면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한국을 협력 상대로 본다면 여러 가지 조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관세를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돼있고 거기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거의 유이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특별형태로 하는 국가죠. 그런 면에서 매우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대만해협 위기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핵심 세력은 주일미군과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정상이 지난 첫 번째 만남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미래 한일관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곤]
그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원래 해외를 순방하기 전에는 그 국가의 핵심적인 매체와 인터뷰를 하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요미우리신문이랑 인터뷰한 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물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거든요. 거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강제징용자 합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금 뒤집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예 요미우리신문에서 나옵니다마는 제목 자체를 위안부, 징용공. 징용공이라고 부르죠. 뒤집지 않는다는 제목을 뽑았어요. 이건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른 입장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데 새롭게 등장한 이 정부가 또 그런 걸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많이 부수를 보고, 특히 보수적인 신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없애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이 이웃이다,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같은 날 이시바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A급 전범이 합사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한 사실이 알려져 의미가 퇴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원곤]
이시바 총리라는 인물은 친한파이고 일본 자민당의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총리가 아니었다면 공물을 당연히 보내지 않았을 인물인데 총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자민당의 굉장히 중요 파벌은 아베 신조 파벌이고 굉장히 우익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민당 총재로서 일정 수준 보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기 때문에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대외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라는 인물은 친한파는 분명한 것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13년 만에 그래도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약간의 걱정이 일본에서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 패배했거든요. 이시바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있는데. 특히 아베 신조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마는 일본 국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 아사히신문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50% 이상이 여전히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30%밖에 안 되고요. 자민당 지지층에는 70% 이상이 이시바 총리의 집권을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만나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도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 우익에 있는 아베 신조를 비롯해서 그런 총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은 분명합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아무래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비슷한 혹은 그를 뛰어넘는 선언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항상 주목을 받는데. 위 실장이 이번에는 준비기간도 짧았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임기 내에 이번 현 정권 안에서 혹시 그런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8년에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한일관계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를 했고요. 1박 2일의 실무회담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이후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다시금 이런 선언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래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 비핵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결과 축소와 비핵화라는 것은 큰 틀에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의 비핵화 환경은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만 해도 2018, 19년에 물론 북한 비핵화는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었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은 한 번도 자신들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헌법에 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완벽한 핵보유국, 최근에 나온 담화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이 말한 이것은. . .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미국의 워싱턴DC, 미국조차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거의 주류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간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밝혔다는 면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동결을 만약 시작하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데. 동결이라는 것도 사실 복잡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북한이 정말 합의해서 동결을 한다 해서 일방적으로 동결이 되는 게 아니죠. 동결을 하려면 어떤 시설을 동결해야 되는지 신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진짜 그 시설이 동결되는지 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첫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서의 동결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을 쏟는 주요 현안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회의,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국제 체제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자회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본 납치자 문제입니다. 여기 달고 다니는 일본 정치인들이 납치자 문제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방국일수록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도 납치자 문제가 있고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렇지만 한일관계를 유지하고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것. 특히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한국이 진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속내는 뭘까요?
[박원곤]
이것은 북한이 아예 전략,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노선을 밝힌 거기 때문에. 2023년 12월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적대적 두 국가론, 단순히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노선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려고 하면 그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1인 체제라 하더라도 노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전원회의나 당대회 같이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분간은 그 가능성은 있어보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내년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금 대화를 재기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대북정책을 잘 조정하고, 아직 공식 정책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조정해서 같이 한미가 공조하는 데 힘을 쏟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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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의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미국 방문에 앞서일본을 먼저 찾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외교, 경제,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있어 중요한 순방 일정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데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렀다 가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보통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면 워낙 미국과는 동맹을 맺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부터 가는데 물론 미국을 가는 그 길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가는 것 나름대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트럼프와의 일종의 담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순방 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게 추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제는 이미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들이 있는데요. 한일 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어쨌든 북한 핵문제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동시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에 대한 보호, 확장억제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의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 견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흔히 유사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것들의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맺어졌던 강제징용자 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과연 이재명 새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일본을 간다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의구심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박하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항도 아니고 경유 비행기를 탈 만큼 급박해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 부분이 저도 걸립니다. 직항이 아니었다라는 것. 굉장히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특히 조현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수행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같이 수행하고 미국을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급박하게 갔다는 것은 아직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거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2일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의제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개방을 했다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건 위성락 실장이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대중국 공조의 문제죠. 이 부분은 지난번 관세협상을 할 때 아예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중국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특히 국방정책의 핵심인데 과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대미 투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가 우리가 3500억 불이죠. 그중에 2000억 불은 4~5개의 특정 종목이었고 1500불은 순전히 조선업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2000억 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담보와 대출보증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90% 미국의 이익을 보전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국방비 증액 문제 이 부분도 지난번에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더불어서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락 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다 갔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도 순방길에 합류를 했는데. 비서실장 동행은 아무래도 보통은 정상이 나가면 국내 상황을 챙기다 보니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저는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는 오히려 비서실장이 한국에 남아서 정부를 챙겨야 되죠. 유일한 예외적인 사례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UAE를 갈 때 관련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고 이번에 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갈 이유가 없다. 이것도 제가 취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백악관의 비서실장, 우리 강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너는 백악관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라고 해서 굉장 유명한 인물이고 유일하게 트럼프가 귀담아 얘기를 듣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강 실장이 수지 와일스 실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입장을 수지 와일스한테 전달하면 그것이 가장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설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 싱크탱크 전문가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상당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북한이 새삼스럽게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경고사격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박원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아마 대규모 고강도의 도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미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굉장히 고강도 도발을 합니다. 아니면 연합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도발을 시도하는데. 현재 보니까 그런 도발은 없고 오히려 일종의 말폭탄 같은 것들을 날리고 있죠.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기간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중요한 의제나 공동성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될 것 중의 하나가 북한 문제가 분명히 얘기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국 대표단이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김정은 어떻게 잘 있느냐라는 것. 그만큼 관심을 표명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자신들의 인식과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피하지 않을까. 물론 도발의 가능성은 늘 열어놓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까지 아직 며칠 남았는데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귀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있을 주요 의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핵심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이죠. 소인수 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양국 지도자가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은 셔틀외교죠. 두 달 전에 만났을 때 셔틀외교, 한국과 일본 정상이 아무 때나 서로 오고가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셔틀외교 복원을 양측에서 다 합의를 한 것인데 저는 셔틀외교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풀 수 없는 그리고 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 해석을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자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셔틀외교가 중요한 것이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양국 지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함으로써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셔틀외교를 통해서 셔틀외교가 하나의 제도화되는. 이번에 왔으면 다음에는 이시바 총리가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제도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큰 상황에서 일본한테 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협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표현이 약간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일본 언론에서도조차 굉장히 아부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관세협상에서는 일본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잘 알려진 친한파고 여러 면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한국을 협력 상대로 본다면 여러 가지 조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관세를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돼있고 거기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거의 유이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특별형태로 하는 국가죠. 그런 면에서 매우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대만해협 위기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핵심 세력은 주일미군과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정상이 지난 첫 번째 만남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미래 한일관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곤]
그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원래 해외를 순방하기 전에는 그 국가의 핵심적인 매체와 인터뷰를 하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요미우리신문이랑 인터뷰한 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물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거든요. 거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강제징용자 합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금 뒤집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예 요미우리신문에서 나옵니다마는 제목 자체를 위안부, 징용공. 징용공이라고 부르죠. 뒤집지 않는다는 제목을 뽑았어요. 이건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른 입장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데 새롭게 등장한 이 정부가 또 그런 걸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많이 부수를 보고, 특히 보수적인 신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없애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이 이웃이다,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같은 날 이시바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A급 전범이 합사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한 사실이 알려져 의미가 퇴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원곤]
이시바 총리라는 인물은 친한파이고 일본 자민당의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총리가 아니었다면 공물을 당연히 보내지 않았을 인물인데 총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자민당의 굉장히 중요 파벌은 아베 신조 파벌이고 굉장히 우익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민당 총재로서 일정 수준 보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기 때문에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대외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라는 인물은 친한파는 분명한 것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13년 만에 그래도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약간의 걱정이 일본에서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 패배했거든요. 이시바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있는데. 특히 아베 신조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마는 일본 국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 아사히신문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50% 이상이 여전히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30%밖에 안 되고요. 자민당 지지층에는 70% 이상이 이시바 총리의 집권을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만나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도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 우익에 있는 아베 신조를 비롯해서 그런 총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은 분명합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아무래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비슷한 혹은 그를 뛰어넘는 선언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항상 주목을 받는데. 위 실장이 이번에는 준비기간도 짧았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임기 내에 이번 현 정권 안에서 혹시 그런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8년에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한일관계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를 했고요. 1박 2일의 실무회담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이후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다시금 이런 선언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래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 비핵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결과 축소와 비핵화라는 것은 큰 틀에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의 비핵화 환경은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만 해도 2018, 19년에 물론 북한 비핵화는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었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은 한 번도 자신들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헌법에 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완벽한 핵보유국, 최근에 나온 담화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이 말한 이것은. . .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미국의 워싱턴DC, 미국조차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거의 주류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간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밝혔다는 면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동결을 만약 시작하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데. 동결이라는 것도 사실 복잡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북한이 정말 합의해서 동결을 한다 해서 일방적으로 동결이 되는 게 아니죠. 동결을 하려면 어떤 시설을 동결해야 되는지 신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진짜 그 시설이 동결되는지 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첫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서의 동결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을 쏟는 주요 현안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회의,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국제 체제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자회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본 납치자 문제입니다. 여기 달고 다니는 일본 정치인들이 납치자 문제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방국일수록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도 납치자 문제가 있고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렇지만 한일관계를 유지하고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것. 특히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한국이 진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속내는 뭘까요?
[박원곤]
이것은 북한이 아예 전략,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노선을 밝힌 거기 때문에. 2023년 12월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적대적 두 국가론, 단순히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노선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려고 하면 그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1인 체제라 하더라도 노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전원회의나 당대회 같이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분간은 그 가능성은 있어보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내년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금 대화를 재기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대북정책을 잘 조정하고, 아직 공식 정책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조정해서 같이 한미가 공조하는 데 힘을 쏟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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