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되나...당정 "대주주 기준 숙고"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정치권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관심 중 하나가 바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입니다. 당초에 화요일, 12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내일로 앞당겨졌단 말이에요.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휴가 때 돌아와서 이례적으로 토요일날 긴급한 메시지를 냈던 것이 산재 사망사고 근절과 관련된 부분을 직보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부에게는 그동안에 산재사고 처리 경과를 보고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국무회의는 아마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소위 그동안 밀렸던 국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란을 길게 끌기보다는 당겨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빨리 결단하는 모습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그것이 상징하듯이 사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죗값을 제대로 못 치렀다. 3분의 1밖에 복역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의 아내가 4년 징역형을 받아서 가석방될 정도까지 형을 살았고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이어서 구속돼서 구속수감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딸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을 포기하는 그런 멸문지화의 상황까지 갔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실 정치검찰의 상당한 의도에 따른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측면을 아마 여권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는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토대로 해서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얻은 하나의 도구로 삼았고 그 이후에 검찰공화국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측면에서 이제 정권이 바뀐 만큼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됐던 부분을 이제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탄핵의 물꼬를 여는 데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기여했다는 것이죠. 지난 총선 때 사실 좀 이르다, 지나치다 생각하셨던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였거든요. 이것이 결국 먹혀서 결국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으로 끝났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은 못 미칠 것이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는 것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여론 역풍 이 부분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종근]
만약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부담스러웠다면 화요일날 그냥 국무회의 때 결정했을 겁니다. 역풍 말씀하셔서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발표할 게 많은데 그중의 하나 또 정치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이야기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판이 크더라도. 그런데 도리어 부각시킨 거죠. 월요일날로 당겨서. 왜? 부각시킬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취임한 지 2개월 된 정부에서 첫 번째 사면에서 대통령이 아예 드라이브를 건 형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대통령은 결심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정부 내에서 또는 당내에서 조국 사면을 기대하는 또는 푸시하는 그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먼저 전제를 했는데 거꾸로 지금의 양상을 보면 대통령이 실제로 드라이브를 거는구나. 대통령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부담스럽다면 대통령은 이 부분들을 좀 더 자기의 의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방향대로 갔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국 전 장관을 사면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고맙게 느끼려면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국 사면은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수다, 변수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 12월이냐. 아니면 지금이냐 아니면 내년 선거 이후냐.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시기가 뭘까요? 지금일 겁니다. 바로 지금일 겁니다. 선거 이전에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가 당에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저는 조국 전 대표에게도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서로 간에 필요한 정치적인 딜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요일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다룰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재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요일로 따로 떼서 원포인트로 하는 것은 그것을 오히려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셨고. 그런데 사면 대상자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한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포함돼 있단 말이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중에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반응도 나오고. 조국, 윤미향 사면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차재원]
그것이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에 보내는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철회했을까요? 끝까지 모른 체하고 시치미 떼고 갔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의 여론도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거래의 부적절성도 있지만 또 사면대상자들이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 세 명의 전직 의원들이 다 같이 정치범, 양심범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 세 명의 혐의가 공통적으로 뇌물수수거든요. 그리고 또 형량이 아주 무거워요.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형기가 계속되고 있고 홍문종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국민의힘에서 건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당내 반응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사면과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법무부에서 올라온 명단들 100%를 다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약간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3명과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론이 정말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이전의 대통령과는 달리 조금 고심을 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윤미향 의원도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광복절에 명예훼복을 해야 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친일인사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국민의힘은 사실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사실 조국과 윤미향, 두 사람이 오른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안 나오면 앞으로 1년 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인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이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솔직히 당내 경쟁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력. 더군다나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막 견제한다고 그러면 또 불협화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 그럼 바로 또 전당대회가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선거에서 대표가 되면 뭘 가질 수가 있죠? 총선의 공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를 만약에 지금 사면을 시킨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 역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정치적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 사람의 독주체제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윤미향 전 의원은 아마도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사면심사위에 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올랐다는 건 그런 부담을 딛고서라도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시킬 이유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것 역시 지방선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언제나 민주당은 시민단체들에서 수혈을 해요, 초선들을.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윤미향 전 의원을 최초로 여러 가지 부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내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시민단체와의 관계 첫 번째.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사실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그 계열 그러니까 진보당 계열과의 연합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포석들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비판을 뛰어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포석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포석을 생각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재원 교수 의견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그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아니면 보궐선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거든요.

[차재원]
일단 그런 염두를 두든 안 두든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는 순간 상당히 정치적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지난번 구속수감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민적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 조기대선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정치적 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면이 되면 그다음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저는 당장 이재명 정부와 같은 길을 나름대로 방향점은 같겠지만 과연 함께할 것이냐, 따로 갈 것이냐는 좀 더 여러 사항들을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방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는 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따로 간다는 건 경쟁상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한다면 그건 함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낸다든지 그럴 가능성.

[차재원]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두 군데가 비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 그리고 강훈식 실장의 지역구였던 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 중 하나를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건 여당하고 같이 안 가는 이상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차차 제 생각에는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향후 포석을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카드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권에서는.

[차재원]
물론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여론의 지지, 차기 대선구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난 뒤에 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견제의 차원으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다. 지가 생각할 때는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관례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 15 광복절이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을 높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공이 있다고 한다면 과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특별사면이 광복절 제87주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를 속된 표현으로 등쳤다는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과 과에 대해서 지금의 여론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과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취지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 사면에 들어가고 난 뒤에 본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여론을 자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전의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나름대로 국정을 꾸려나가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천명해 왔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면 얘기는 진짜 계속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도 적극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이후에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이야기는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오는 14일이죠. 14일이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라 그 전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오늘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쪽에서는 아마 질타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왜냐하면 50억을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재부 안이잖아요, 증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왜 당과 협의가 없었느냐라는 그런 점과 함께 50억을 유지하자라는 게 당의 입장이었던 거고.

[앵커]
정부안이 10억으로 내려서 확대하자는 거고.

[이종근]
그렇죠. 정부안이 10억 원이고 그것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5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느냐는 당쪽의 의견이 있었고 그걸 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알겠어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밀어붙이면 사실 지금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기재부에 세수가 지금 너무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라 해서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당이 이걸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사실 그 모양새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구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건 알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미투자자들의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 정부가 2개월밖에 안 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결단이라는 건 어차피 한쪽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데 국익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어정쩡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당정 간에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 이런 프로세스도 제대로 밟지 않았고 이익집단이 불만을 가지면 흔들린다. 이런 전례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결론을 그냥 서로 미루는 모양새는 사실 국정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 이 부분은 결국은 저는 당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대로 50억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오늘 결정을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방향을 정했는데 당과 시장에서의 반응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상황을 좀 더 보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지난 1일날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거 아니다. 미국의 관세 드라이브가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제 그다음 주 월요일에는 1% 반등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맞느냐 이런 부분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민주당 정부가 이번 대선 때 공약했던 건 코스피 5000 시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주주 강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세수도 얼마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미의 반발만 사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입법의 기간은 14일까지라고 합니다마는 세제개편안은 연말에 예산안과 같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되 제 생각에는 아마 개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부도 방향을 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절충안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와서, 한 30억 정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의원이죠.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제명 지시에 이어서 징계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 사안,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대단히 지금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정권 초기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순항하고 있었고 또 지지율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하루 만에 그대로 제명조치까지 이어진 건 30일간 강선우 후보자를 끌어안은 것과 대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와 30일. 그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빨리 끊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차명계좌도 문제였고 또 본회의장에서 투자를 계속했다는 것. 이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하고 연결돼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지난번 대선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방산주를 산 것까지 막 회자가 됩니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와 관련된 행태 이렇게 엮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국정의 청사진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투자를 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플랜 속에서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 사익을 추구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미리 투자하면 바로 내년이나 그 후년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AI 내지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이었잖아요. 그 두 가지는 공약이었고 충분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분과장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의 어떤 통제 내지는 기강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그만두고 제명하는 것에서 그쳐버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왜 국정기획위원장은 사과하지 않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유출시켜서 사익을 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강 해이라든지 또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왜 국정기획위원장한테는 묻지 않죠? 이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자꾸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의 기강에 대한 문제고 국정 5년 동안 지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지금 민심도 뒤따라주지 않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 이춘석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춘석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끝인데.

[차재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춘석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 추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이야기, 부적절한 부분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대목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법 중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했을 때 강력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법안인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 삼고 끝에 통과됐던 법안인데 이 법안에 아마 적용될 최초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연 이런 엄중한 사건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와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 수사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의 특검을 하라 이야기 정도가 저는 앞으로 경찰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면 상당히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몸담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건 저는 약간은 정치적 난사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춘석 의원이 행했던 이것이 과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그것이 명백한 혐의가 되고 그것이 처벌받고 난 뒤에 전수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춘석 의원 한 명의 일탈을 다 여권 전체로 이렇게 비화시켜서 정치적 공세로 삼는 듯한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TV토론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고의 역적이다. 왜 또 윤 전 대통령만 비난하느냐. 찬탄, 반탄 후보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는데 오늘 토론회 보셨습니까?

[이종근]
봤습니다. 일단 찬탄, 반탄은 우리가 그 구도는 이미 예상했던 구도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 퇴행적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봤던 건 찬탄은 찬탄끼리, 반탄은 반탄끼리 서로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탄은 반탄대로 찬탄그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칠 것이냐 끌어안을 것이냐라는 논쟁을 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누가 더 윤과 가깝고 누가 더 비주류를 내칠 것이냐. 이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고 또 반탄 같은 경우에는 . . . 아니죠, 찬탄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단일화 얘기를 사실 토론회에서 상대 구도에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단일화 얘기를 이슈로 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단일화야 토론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단일화를 의제로 꺼낸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결선에서 1:1 구도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결선에 비주류가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절박함이 나온 상황. 그래서 오늘 보면 단일화 이슈가 아마 커질 것 같아요.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 물론 안철수 후보가 거절했지만 우리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 거절이 진짜 거절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TV토론회 그건 조금 심심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찬탄 대 반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탄이면 찬탄, 반탄이면 반탄 안에서도 그렇고 진짜 선명성 경쟁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찬탄, 반탄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찬길, 반길 아닌가요? 찬전한길이냐 반전한길이냐 이건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긴 하지만 지난번 김문수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전당대회 같다고 하는데 전한길 전당대회가 오늘 언론에서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면서 전자를 어떻게 보면 전한길 전자로 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딱 두드러지게 보인 사람은 전한길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지난 금요일날 대구에서 열렸던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선창했던 배신자 구호 때문에 완전히 대회가 난장판이 돼 버렸잖아요.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조치라고 하는 건 전당대회 출입금지예요. 사실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총발휘해서라도 당원 제명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전격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액션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 부분을 비롯한 인적쇄신 관련해서 약간 차이는 보이긴 했지만 결국 전한길 씨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토론회에 가서 결국 면접을 본 셈이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면접관, 더 나아가서는 심판 역할을 하면서 전한길 씨 관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초반 판세가 그려지고 있는 모습. 지금 유력주자들 1, 2위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되는 사람이 김문수, 장동혁이라고 한다면 결국 전한길 씨의 뜻대로, 낙점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전당대회가 끝나서 두 사람 중의 한 명이 대표가 될 경우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한길 씨를 지명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전한길 씨 문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국민의힘의 암울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경북의 합동토론회장에서 전한길 씨의 존재감. 나머지가 모두 묻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앙윤리위도 열리고, 당에서. 또 선관위에서는 전한길방지책도 세운다고 하는데 어쨌든 관심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한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다른 전당대회의 일정에서는 배제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한길 씨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른 지역 불필요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훼방을 놓은 게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의 주장은 뭐냐 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찬탄쪽, 비주류쪽 후보들이 나왔을 때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TK에서 그런 인상을 지워주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가장 분기점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탄핵의 강을 넘자라고 연설했을 때 TK 당시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번에는 그걸 차단시켜버렸어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배신자, 배신자 해서 저는 전한길 씨의 목적은 딱 이겁니다. TK지역의 전당대회에 찬탄쪽 의견을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도부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전에 이미 제명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건 뭐냐하면 출입금지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실 되게 애매한 게 대의원이 아니면 출입금지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사실은 전한길 씨가 대의원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언론부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 찬탄 쪽 책임당원들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 비판에 의하면. 왜냐하면 언론부표만 제대로 나누어줬어도 그 사람한테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부여만 안 했어도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도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징계행보, 할리우드 징계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