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속도전으로 당내 그립감 가지려 할 것…여야 충돌 거세질 듯
- 3대 개혁 중 사법 개혁은 본격 시작 단계, 추석 전 처리 쉽지 않을 것
- 국힘, '尹 속옷 저항' 해외 언론 보도됐는데 이젠 관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 野 대여 투쟁, 민생·경제 문제로 해야지 '李 독재' 내세워봤자 국민 지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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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5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관련 법안, 광범위하게 말고 특검과 협의해 필요한 것만 해야
- 여야 관계, 당장 풀긴 어렵겠지만…정기국회서 李 대통령 오찬 초청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입니다. 홍익표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요.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여야가 서로 지금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예방하는데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지금 경선이 끝났는데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국민의 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로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현재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쪽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정청래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확실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반성하고 내란 세력과 관계가 정리되면 그렇게 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김영수: 정청래 대표, 내란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야당에서는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김문수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 대표가 극좌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도 악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익표: 서로 옛날 얘기들 갖고 지금 그러시는데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옛날 학생 시절에 그 미 대사관 관저를 습격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김문수 후보도 대표 후보도 만만치 않죠. 5.3 인천 싸움에서 그걸 진두지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 테러
리스트죠. 이거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서로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 그러니까 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끊는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그 강제 구인 때문에 저항한 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속옷 차림으로 했다. 어쨌다 이래가지고 지금 외신에까지 보도되고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관계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영수: 그래요. 정청래 원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홍익표: 뭐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그게 첫 번째고....
◆김영수: 당원주권 내 정치를 강조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실제 정청래 최고위원 시절에 그때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인데요. 대부분의 당원 주권주의 실현을 굉장히 관찰하는 데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권리당원과 지금 대의원표가 지금도 한 1 대 17 정도의 비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 대 1로 하자라는 가장 강력한 주장을 정청래 최고가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이 했던 말들을 실현해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더 그립감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에 관련돼서 일단은 전부 다 그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위 차원에서 빨리 그 안을 확정해라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이런저런 잡음이 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일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속도전이죠. 그런 측면도 눈에 보이고 특히 3대 개혁 관련돼서 제일 빠르게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임명하는 등 아마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마 야당하고 충돌은 좀 세질 가능성은 높지만
◆김영수: 당정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원팀이라고 강조는 했습니다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아직 대통령실도 정확하게 굉장히 경청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이었고 지금 당 대표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와 봐라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익표: 아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왜냐하면 지금 국회 청원도 어제인가 한 12만 명 넘었다고 그러고 또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세제 개편안의 기본 가장 내용은 이거거든요. 지금 세수 결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세입 기반을 좀 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저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그 자본의 흐름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시그널과 다른 시그널이 간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강선우 의원 관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과 통화도 했고 적극 이제 의원 활동 돕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뭐 저는 그냥 위로와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낙마한 사람을 다시 또 무슨 공직 후보로 추천하지도 어려울 거고 현직 국회의원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직 하는데 당 대표로서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정도의 어떤 격려성 발언, 위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어제 나온 뉴스 가운데 정부가 지금 6월 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서 확성기 철거 시작을 했잖아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의원께서는 북한이 호응을 해 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익표: 글쎄요. 뭐 별다른 호응은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김여정 담화문이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무관심한 두 나라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들이 조금 더 축적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선제적 조치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만드는 데는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당내 통합을 이제 강조하는 후보와 그리고 인적 쇄신을 더 강조하는 후보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홍익표: 대체로 보면 지금 둘 둘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혁신 쪽으로 가고 그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좀 끊자 이런 쪽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장동혁후보는 다소 좀 모호하지만 장동혁 후보가 제일 오른쪽에 가가지고 지금 윤 어게인 하고 거의 맞물려 있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 어정쩡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투표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전히 투표의 크기랄까요? 그 당원들의 지지율을 보면 윤 어게인 소위 혁신 쪽보다는 기존의 그 윤석열 쪽과 연계돼 있는 사람들의 표가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김문수, 장동혁 쪽에서 1등 후보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김영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홍익표: 그렇죠. 그 여야 대치가 격해질 뿐만 아니라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지가 좀 답답해요.당장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수치를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내년 6월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물론 이게 이 지지율이 계속 가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현재 지지율을 갖고는 만약에 한두 달 내에 선거가 있다면 거의 승리하기 어려운 지지율 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하고 간판도 좀 바꾸고 그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하고 좀 더 차별화되는 그런 변화나 혁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지지율 추락을 막거나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그럼 국민의힘 정계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정계 개편까지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특위 위원회를 바로 설치를 했고요. 또 위원장도 선임을 했습니다. 자 이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추석 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홍익표: 두 가지는 확실히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 특위하고 언론 개혁 특위는 이미 언론 개혁 특위는 법안이 다 나왔잖아요, 방송 3법이. 그러니까 이건 오늘 벌써 이미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요. 통과 법안만 통과되면 이건 사실상 가는 거고 검찰개혁특위도 이미 그 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도 추석 전에 얼개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것은 법안 처리는 그즈음에 가능할 거로 봐요. 빠르면 9월 안으로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법안 처리가 될 것 같아요.다만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하지만 얼마큼 이제 유예 기간을 둘 거냐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할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팎에서 그런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추석 전에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이제 사법개혁 특위 사법개혁은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어 충분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대법원 숫자를 늘린다 이것 정도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나 대법관 숫자를 몇 명으로 할지 뭐 지금보다 50명으로 할지 뭐 30명으로 할지 누구는 100명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법관의 숫자를 다소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법부 내에서도 과거부터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어요.그 렇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사법 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법개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싶어 있더라고요.
◆김영수: 그럼 공청회도 갖고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익표: 그렇죠. 사법개혁은 이번 9월 안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민주당의 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직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숙성 과정 그 논의 과정이 아직은 없었다는 겁니다.
◆김영수: 국민의힘도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거예요. 법조인 출신 5선 조배숙 의원이 이제 맡게 됐고요. 국민의힘의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이게 얼마나 국민적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독재 정치한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즉 야당이 그 싸움을 할 때에는 그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기는 곳에서 싸워야 되고 최소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저 같으면 민생 특기나 경제 갖고 싸움을 하겠어요 경제 싸움이 경제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서 약간 숨통이 트였지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제일 이재명 정부의 제일 약점인 경제 문제하고 안 싸우고 정치 문제로 싸우면 어느 국민이 야당의 손을 들어줄까 싶습니다.
◆김영수: 민생 투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독재 특위 출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각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에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상정이 된 거고요.아무래도 방송문화진흥법이라든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나머지 2개 법안은 이제 8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될 것 같고요.지금 방송법 처리 관련해서 여야 주장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방송 경영권 인사권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홍익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은 제가 좀 잘 아는 게요, 제가 국회에서 그 언론특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여야가 각종 안을 내놓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 그래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약간의 공론화 모델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만 주로 되는 게 아니라 노조 외에도 학회 예를 들면 언론학회나 방송학회 등등 우리나라 학회가 있잖아요. 도리어 그 교수들 같은 경우는 다소 중도적 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고 야당이 지금 이 논의를 할 때 그럼 세부적으로 100명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말고 이 구성을 어떻게 그 어떤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그 이 추천위원회에 담을 거냐 이 논의에 대해서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막을 수 없는 걸 계속 반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 역으로 얘기하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면 현재 제도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그 공영방송 사정 듣기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 어떻게 그 논의가 흘러갈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김영수:여야 주장이 워낙 맞서고 있어서요. 잠시 뒤에는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한테도 또 이와 관련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3대 특검 후에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 해산 청구 요구 여론이 급속히 고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홍익표: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 특히 내란 특검인데요. 내란 특검이 위헌 정당 여부와 관련돼서 논의가 될 텐데 그 당시에 국민의 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그거는 정래 당 대표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특검 그 논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저는 국민의힘이 제일 중요한 건 어 이런 비상계엄 내란 세력하고 단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예컨대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당 대표가 되면 확실하게 끊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누가 어떤 국민 다수의 국민 여론이 국민의 힘을 위헌 정당이고 해산하는 쪽에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김영수: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세력과는 확실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특검이 직접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개정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들으셨어요?
◇홍익표: 아직은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검법을 지금 진행 중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그건 필요한지 예를 들면 특검 쪽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바꿔줄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당내에서는 이 특검을 지원하는 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홍익표: 아마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정 필요하다면 또 특검법을 개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그 뭐 굳이 너무 광범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검과 협의해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특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홍익표: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채해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그렇게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의외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양한 사건이 많고요. 파면 팔수록 이런저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그 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실제로 특검 연장 얘기가 솔솔 기어 나오더라고요.
◆김영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 중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홍익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도이치 모터스 이 건수가 별 그 각각의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것을 다 마무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여야 대치 정국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누가 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지금 상황은 당장은 아마 풀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풀린다면 의외의 상황에서 풀릴 것 같아요.예컨대 외부적 위기 한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필요성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중심으로 어떤 협력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여야 대표 초청 오찬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익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각각 이제 여야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찬을 같이 하자 초청할 수 있겠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야 원내대표 오찬하면서 전쟁 같은 정치 이제 그만하고 경쟁하는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홍익표: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거예요. 정기국회에서 그러면 그 그때 국회 의장 그 어떤 주최 아래 오찬 같은 게 할 수 있어요.
◆김영수: 그 세제 개편안은 어 그 주식 소득 양도소득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지금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 이게 이제 금투세 논의하고 다시 맞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제 규제가 문제는 그 주식의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에서 얻는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보유한 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흔치 않은 세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양도에 따른 그러니까 매매나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을 붙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그러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홍익표: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 방식은 적절치 않은 거고요.
◆김영수: 아 아예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고요?
◇홍익표: 세제 방식을 과거에 이제 금투세 논란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김영수: 그래요. 그럼 50억 10억 낮추는 논란에 대해서는요?
◇홍익표: 50억, 10억 낮추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제 자체를 저는 이 자체가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현재로서는 아마 조금 조정될 것 같아요. 최소 적당한 선에서 30억 정도라도 조정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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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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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관련 법안, 광범위하게 말고 특검과 협의해 필요한 것만 해야
- 여야 관계, 당장 풀긴 어렵겠지만…정기국회서 李 대통령 오찬 초청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입니다. 홍익표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요.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여야가 서로 지금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예방하는데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지금 경선이 끝났는데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국민의 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로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현재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쪽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정청래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확실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반성하고 내란 세력과 관계가 정리되면 그렇게 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김영수: 정청래 대표, 내란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야당에서는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김문수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 대표가 극좌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도 악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익표: 서로 옛날 얘기들 갖고 지금 그러시는데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옛날 학생 시절에 그 미 대사관 관저를 습격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김문수 후보도 대표 후보도 만만치 않죠. 5.3 인천 싸움에서 그걸 진두지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 테러
리스트죠. 이거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서로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 그러니까 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끊는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그 강제 구인 때문에 저항한 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속옷 차림으로 했다. 어쨌다 이래가지고 지금 외신에까지 보도되고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관계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영수: 그래요. 정청래 원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홍익표: 뭐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그게 첫 번째고....
◆김영수: 당원주권 내 정치를 강조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실제 정청래 최고위원 시절에 그때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인데요. 대부분의 당원 주권주의 실현을 굉장히 관찰하는 데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권리당원과 지금 대의원표가 지금도 한 1 대 17 정도의 비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 대 1로 하자라는 가장 강력한 주장을 정청래 최고가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이 했던 말들을 실현해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더 그립감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에 관련돼서 일단은 전부 다 그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위 차원에서 빨리 그 안을 확정해라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이런저런 잡음이 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일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속도전이죠. 그런 측면도 눈에 보이고 특히 3대 개혁 관련돼서 제일 빠르게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임명하는 등 아마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마 야당하고 충돌은 좀 세질 가능성은 높지만
◆김영수: 당정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원팀이라고 강조는 했습니다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아직 대통령실도 정확하게 굉장히 경청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이었고 지금 당 대표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와 봐라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익표: 아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왜냐하면 지금 국회 청원도 어제인가 한 12만 명 넘었다고 그러고 또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세제 개편안의 기본 가장 내용은 이거거든요. 지금 세수 결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세입 기반을 좀 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저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그 자본의 흐름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시그널과 다른 시그널이 간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강선우 의원 관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과 통화도 했고 적극 이제 의원 활동 돕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뭐 저는 그냥 위로와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낙마한 사람을 다시 또 무슨 공직 후보로 추천하지도 어려울 거고 현직 국회의원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직 하는데 당 대표로서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정도의 어떤 격려성 발언, 위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어제 나온 뉴스 가운데 정부가 지금 6월 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서 확성기 철거 시작을 했잖아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의원께서는 북한이 호응을 해 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익표: 글쎄요. 뭐 별다른 호응은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김여정 담화문이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무관심한 두 나라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들이 조금 더 축적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선제적 조치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만드는 데는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당내 통합을 이제 강조하는 후보와 그리고 인적 쇄신을 더 강조하는 후보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홍익표: 대체로 보면 지금 둘 둘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혁신 쪽으로 가고 그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좀 끊자 이런 쪽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장동혁후보는 다소 좀 모호하지만 장동혁 후보가 제일 오른쪽에 가가지고 지금 윤 어게인 하고 거의 맞물려 있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 어정쩡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투표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전히 투표의 크기랄까요? 그 당원들의 지지율을 보면 윤 어게인 소위 혁신 쪽보다는 기존의 그 윤석열 쪽과 연계돼 있는 사람들의 표가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김문수, 장동혁 쪽에서 1등 후보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김영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홍익표: 그렇죠. 그 여야 대치가 격해질 뿐만 아니라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지가 좀 답답해요.당장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수치를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내년 6월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물론 이게 이 지지율이 계속 가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현재 지지율을 갖고는 만약에 한두 달 내에 선거가 있다면 거의 승리하기 어려운 지지율 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하고 간판도 좀 바꾸고 그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하고 좀 더 차별화되는 그런 변화나 혁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지지율 추락을 막거나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그럼 국민의힘 정계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정계 개편까지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특위 위원회를 바로 설치를 했고요. 또 위원장도 선임을 했습니다. 자 이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추석 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홍익표: 두 가지는 확실히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 특위하고 언론 개혁 특위는 이미 언론 개혁 특위는 법안이 다 나왔잖아요, 방송 3법이. 그러니까 이건 오늘 벌써 이미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요. 통과 법안만 통과되면 이건 사실상 가는 거고 검찰개혁특위도 이미 그 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도 추석 전에 얼개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것은 법안 처리는 그즈음에 가능할 거로 봐요. 빠르면 9월 안으로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법안 처리가 될 것 같아요.다만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하지만 얼마큼 이제 유예 기간을 둘 거냐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할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팎에서 그런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추석 전에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이제 사법개혁 특위 사법개혁은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어 충분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대법원 숫자를 늘린다 이것 정도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나 대법관 숫자를 몇 명으로 할지 뭐 지금보다 50명으로 할지 뭐 30명으로 할지 누구는 100명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법관의 숫자를 다소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법부 내에서도 과거부터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어요.그 렇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사법 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법개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싶어 있더라고요.
◆김영수: 그럼 공청회도 갖고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익표: 그렇죠. 사법개혁은 이번 9월 안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민주당의 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직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숙성 과정 그 논의 과정이 아직은 없었다는 겁니다.
◆김영수: 국민의힘도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거예요. 법조인 출신 5선 조배숙 의원이 이제 맡게 됐고요. 국민의힘의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이게 얼마나 국민적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독재 정치한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즉 야당이 그 싸움을 할 때에는 그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기는 곳에서 싸워야 되고 최소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저 같으면 민생 특기나 경제 갖고 싸움을 하겠어요 경제 싸움이 경제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서 약간 숨통이 트였지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제일 이재명 정부의 제일 약점인 경제 문제하고 안 싸우고 정치 문제로 싸우면 어느 국민이 야당의 손을 들어줄까 싶습니다.
◆김영수: 민생 투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독재 특위 출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각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에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상정이 된 거고요.아무래도 방송문화진흥법이라든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나머지 2개 법안은 이제 8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될 것 같고요.지금 방송법 처리 관련해서 여야 주장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방송 경영권 인사권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홍익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은 제가 좀 잘 아는 게요, 제가 국회에서 그 언론특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여야가 각종 안을 내놓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 그래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약간의 공론화 모델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만 주로 되는 게 아니라 노조 외에도 학회 예를 들면 언론학회나 방송학회 등등 우리나라 학회가 있잖아요. 도리어 그 교수들 같은 경우는 다소 중도적 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고 야당이 지금 이 논의를 할 때 그럼 세부적으로 100명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말고 이 구성을 어떻게 그 어떤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그 이 추천위원회에 담을 거냐 이 논의에 대해서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막을 수 없는 걸 계속 반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 역으로 얘기하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면 현재 제도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그 공영방송 사정 듣기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 어떻게 그 논의가 흘러갈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김영수:여야 주장이 워낙 맞서고 있어서요. 잠시 뒤에는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한테도 또 이와 관련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3대 특검 후에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 해산 청구 요구 여론이 급속히 고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홍익표: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 특히 내란 특검인데요. 내란 특검이 위헌 정당 여부와 관련돼서 논의가 될 텐데 그 당시에 국민의 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그거는 정래 당 대표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특검 그 논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저는 국민의힘이 제일 중요한 건 어 이런 비상계엄 내란 세력하고 단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예컨대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당 대표가 되면 확실하게 끊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누가 어떤 국민 다수의 국민 여론이 국민의 힘을 위헌 정당이고 해산하는 쪽에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김영수: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세력과는 확실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특검이 직접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개정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들으셨어요?
◇홍익표: 아직은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검법을 지금 진행 중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그건 필요한지 예를 들면 특검 쪽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바꿔줄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당내에서는 이 특검을 지원하는 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홍익표: 아마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정 필요하다면 또 특검법을 개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그 뭐 굳이 너무 광범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검과 협의해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특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홍익표: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채해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그렇게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의외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양한 사건이 많고요. 파면 팔수록 이런저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그 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실제로 특검 연장 얘기가 솔솔 기어 나오더라고요.
◆김영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 중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홍익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도이치 모터스 이 건수가 별 그 각각의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것을 다 마무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여야 대치 정국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누가 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지금 상황은 당장은 아마 풀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풀린다면 의외의 상황에서 풀릴 것 같아요.예컨대 외부적 위기 한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필요성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중심으로 어떤 협력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여야 대표 초청 오찬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익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각각 이제 여야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찬을 같이 하자 초청할 수 있겠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야 원내대표 오찬하면서 전쟁 같은 정치 이제 그만하고 경쟁하는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홍익표: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거예요. 정기국회에서 그러면 그 그때 국회 의장 그 어떤 주최 아래 오찬 같은 게 할 수 있어요.
◆김영수: 그 세제 개편안은 어 그 주식 소득 양도소득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지금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 이게 이제 금투세 논의하고 다시 맞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제 규제가 문제는 그 주식의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에서 얻는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보유한 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흔치 않은 세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양도에 따른 그러니까 매매나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을 붙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그러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홍익표: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 방식은 적절치 않은 거고요.
◆김영수: 아 아예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고요?
◇홍익표: 세제 방식을 과거에 이제 금투세 논란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김영수: 그래요. 그럼 50억 10억 낮추는 논란에 대해서는요?
◇홍익표: 50억, 10억 낮추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제 자체를 저는 이 자체가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현재로서는 아마 조금 조정될 것 같아요. 최소 적당한 선에서 30억 정도라도 조정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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