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헌법 질서 존중 의지에 대한 문제
-세제 개편안, 재정 적자와 공약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차원
-野 발목잡기용 필리버스터, 과거 尹 거부권 모습만 더 부각시키는 셈
-尹 수치, 왜 국민 몫이어야 하나…판사들, 엄격하게 법 집행해서 尹 잡아온다고 해
-세제 개편안, 재정 적자와 공약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차원
-野 발목잡기용 필리버스터, 과거 尹 거부권 모습만 더 부각시키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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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소통수석부대표(경기 김포시을)
-정청래, 동지와 함께 돌 맞는 게 맞다는 지론…강선우에도 똑같이 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십니다. 예고한 대로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소통수석부대표(경기 김포시을)(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수도권은 좀 나은데 좀 다른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참 또 수해 복구해야 될 분들한테 또 큰 피해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올여름에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가 또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고요. 다시 또 폭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이 있었죠. 정청래 대표입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61.74%의 득표율, 정 박찬대 후보가 38.2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당 대표로 뽑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혁: 본인이 표방했던 대로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 강력한 개혁 리더십 이런 건데요. 제가 그 전당대회 전에도 우리 당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전당대회 후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어떤 분을 뽑을 거냐고 했을 때 정청래 후보 쪽도 있고 박찬대 후보 쪽도 있는데, 특히 정청래 후보 쪽을 원하는 우리 당원들을 보니 특히 이런 정말 시원하게 해 줄 것 같다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도 다시 한 번 물어봤더니 똑같았습니다. 아마 그런 게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당원들의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수: 당원들의 마음을 읽고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줄 후보가 누구인가를 보고 정청래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상혁: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당원 대중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한 지도 오래됐긴 하지만 특히 정책 분야보다는 이런 당원 대중들과 호흡하는 분야 또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강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결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수: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하잖아요.
◇박상혁: 지금 이번에도 어제도 이미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내란에 대한 사과 반성 없으면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결국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조금 이따 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감옥에서 다양한 법 기술을 동원해서 정당한 법 절차에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리 곳곳에 그런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당원, 대중들은 빨리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김영수: 그런데 일단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할 텐데 지금 내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란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진정성 있게 해야만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상혁: 왜냐하면 내란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헌법 질서를 존중할 것이냐 존중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죄라는 거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법질서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만큼의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 그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헌법 질서 안에 있는 정당이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보니까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곧 선전 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 의석 앞세워서 더 노골적인 의회 독재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상혁: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과와 반성 국민들에 대한 그런 지난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헌법질서를 잘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자세부터 이번에 다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근데 요새 보니까 얼마나 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발언들이 더 격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최근 이슈 가운데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8만 명 지금 뭐 10만 명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책위 의장이 한정애 의원으로 바뀐 거죠.
◇박상혁: 어제 최고회의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박상혁: 먼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되어서 진성준 의장이 정책위 의장으로 협의를 한 건 사실인데 모든 게 정치 진성준 의원이 한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그래요.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너졌던 세입의 기반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 이런 부분이 핵심적 목표였고 이거를 정상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상법 개정을 해왔고 지난번에 금투세 문제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혹시 양도세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그런 방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많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런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얘기한 것 이미 김병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조세 정상화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일단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그리고 거기에 여당의 큰 역할 그리고 실제로 의원수도 많고요.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그대로인 거죠?
◇박상혁: 뭐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를 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세원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코스피 5000 시대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어떤 게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한 편으로 꼭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잘 세심하게 볼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정책에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더 디테일한 것은 최고위원들과 당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지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것을 한 30억 정도로 좀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박상혁: 저는 뭐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들이 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같이 살피겠다는 아주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0억에서 505억 그다음에 25억까지 낮춰왔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5억, 15억, 15억으로 이렇게 변해왔던 양상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에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느냐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이 또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제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 정상화 특위라든지 코스피5000 특위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검찰언론 사법개혁 TF 가동할 것이라고 했고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상혁: 뭐 검찰 개혁 TF는 이미 원내에서 발족시켜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와 관련 또 언론 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상정되지만 방송 3법이 오늘 상정돼서 이번에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언론 개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날 그 연설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탄핵소추위원장 당시에 보여줬던 그런 진중함도 보여주겠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속도감과 책임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관련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그 개혁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과 협의,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상혁: 당연히 야당과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선을 긋고 윤석열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과거에 이제 보수 야당으로 와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경쟁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도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지금과 같이 전한길씨한테 면접 보는 당대표 후보들로는 과연 가능할까 이게 걱정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8월 22일 날 새로운 당 대표가 국민의힘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협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박상혁: 뭐 누가 되느냐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서로를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유보하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오늘 본회의 있대요.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이렇게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네요.
◇박상혁: 이미 상임위에서 그리고 이 법안들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입니다. 그게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거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법인데 이제 다시 국회가 정부가 바뀌고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다시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
치 않고 또 내용들도 보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상임위에서 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찬반 토론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 발목 잡기용 필리버스터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할 거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거부권을 더 연상시키면서 자신들의 구태한 모습을 좀 강화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계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신호 아니냐, 낙타 쓰러뜨리려는 마지막 봇짐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재계의 우려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의 우려라든지 다 지나친 우려인가요?
◇박상혁: 정확한 말씀은 노조법인데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확립된 의견들을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히려 노사 간에 여러 가지 극한적 대립 또는 손배를 통한 노동자들의 가혹한 희생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 이게 오히려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저희들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는 여기서 감놔라 배놔라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안 나갔으면 자숙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수위를 벗고 바닥에 누워서 버텼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상혁: 정말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나쁜 일과 그리고 이런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들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이거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왜 국민들이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들 똑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까지 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감옥에서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조폭이나 마약 환자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판사들을 만났습니다만 만나봤는데 그냥 정말 엄격하게 법 집행해서 잡아온대요. 정말 윤석열씨도 본인이 더 이상 이렇게 정당한 법 절차에 거부하거나 저항할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의 냉정함 법의 엄격함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던데 본인이 탈의해서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법 집행의 의지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박상혁: 그러기 전에 꼭 법 절차에 순응하기를 바라고 따르길 바라는데 한 번 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김영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1인당 10만 원 계엄 위자료 가집행 막으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놨더군요?
◇박상혁: 저도 좀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온갖 법 기술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재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김건희씨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씨의 행동을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헌정 질서를 부정해 왔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법에 작은 기술들을 가지고 저항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본인들이 이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야말로 더 그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특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건희 특검이 이번 주 초에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선다고 하거든요. 그럼 물리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상혁: 물리력 행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법 집행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재소자들 모든 영장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이 법 집행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관련 법 조항을 쓴 기사가 있던데 이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물리력 행사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과거 특검도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상혁: 예전에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나 재판 절차에 참석 참여하지 않았었죠. 그 런 부분들 본인이 이제 그 당시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뭐 저희도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하겠지만 저는 특검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게 특검을 출발시켰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고 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했네요.
◇박상혁: 정치 내 대표가 평소에 지론이 있습니다. 당의 동지라는 것은 비 맞을 때 함께 비 맞고 돌멩이 날아올 때는 함께 맞는 것이다 이런 게 정청래 대표의 평소 지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참 논란이 됐을 때에도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힘내서 끝까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말하면 혹시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더 어려운 정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원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새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 당에서 그런 마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크게 손 내밀고 하는 모습 뭐 당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맞서자는 것이냐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박상혁: 주진우 의원도 당 대표 후보 나와서 말이 거칠어지는데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과 함께 검찰의 공안 통치에 함께 했던 그거부터 사과해야죠.
◆김영수: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사령탑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청래호가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8·15 특사가 있을 텐데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나가 최대 관심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기여를 했냐고 하면서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봐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박상혁: 저도 여러 차례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가족들이 많았던 고통과 그 정말 일가가 도륙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박상혁 경기 김포시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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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소통수석부대표(경기 김포시을)
-정청래, 동지와 함께 돌 맞는 게 맞다는 지론…강선우에도 똑같이 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십니다. 예고한 대로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소통수석부대표(경기 김포시을)(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수도권은 좀 나은데 좀 다른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참 또 수해 복구해야 될 분들한테 또 큰 피해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올여름에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가 또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고요. 다시 또 폭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이 있었죠. 정청래 대표입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61.74%의 득표율, 정 박찬대 후보가 38.2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당 대표로 뽑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혁: 본인이 표방했던 대로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 강력한 개혁 리더십 이런 건데요. 제가 그 전당대회 전에도 우리 당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전당대회 후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어떤 분을 뽑을 거냐고 했을 때 정청래 후보 쪽도 있고 박찬대 후보 쪽도 있는데, 특히 정청래 후보 쪽을 원하는 우리 당원들을 보니 특히 이런 정말 시원하게 해 줄 것 같다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도 다시 한 번 물어봤더니 똑같았습니다. 아마 그런 게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당원들의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수: 당원들의 마음을 읽고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줄 후보가 누구인가를 보고 정청래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상혁: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당원 대중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한 지도 오래됐긴 하지만 특히 정책 분야보다는 이런 당원 대중들과 호흡하는 분야 또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강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결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수: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하잖아요.
◇박상혁: 지금 이번에도 어제도 이미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내란에 대한 사과 반성 없으면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결국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조금 이따 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감옥에서 다양한 법 기술을 동원해서 정당한 법 절차에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리 곳곳에 그런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당원, 대중들은 빨리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김영수: 그런데 일단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할 텐데 지금 내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란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진정성 있게 해야만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상혁: 왜냐하면 내란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헌법 질서를 존중할 것이냐 존중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죄라는 거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법질서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만큼의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 그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헌법 질서 안에 있는 정당이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보니까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곧 선전 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 의석 앞세워서 더 노골적인 의회 독재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상혁: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과와 반성 국민들에 대한 그런 지난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헌법질서를 잘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자세부터 이번에 다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근데 요새 보니까 얼마나 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발언들이 더 격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최근 이슈 가운데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8만 명 지금 뭐 10만 명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책위 의장이 한정애 의원으로 바뀐 거죠.
◇박상혁: 어제 최고회의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박상혁: 먼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되어서 진성준 의장이 정책위 의장으로 협의를 한 건 사실인데 모든 게 정치 진성준 의원이 한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그래요.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너졌던 세입의 기반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 이런 부분이 핵심적 목표였고 이거를 정상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상법 개정을 해왔고 지난번에 금투세 문제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혹시 양도세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그런 방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많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런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얘기한 것 이미 김병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조세 정상화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일단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그리고 거기에 여당의 큰 역할 그리고 실제로 의원수도 많고요.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그대로인 거죠?
◇박상혁: 뭐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를 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세원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코스피 5000 시대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어떤 게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한 편으로 꼭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잘 세심하게 볼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정책에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더 디테일한 것은 최고위원들과 당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지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것을 한 30억 정도로 좀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박상혁: 저는 뭐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들이 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같이 살피겠다는 아주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0억에서 505억 그다음에 25억까지 낮춰왔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5억, 15억, 15억으로 이렇게 변해왔던 양상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에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느냐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이 또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제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 정상화 특위라든지 코스피5000 특위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검찰언론 사법개혁 TF 가동할 것이라고 했고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상혁: 뭐 검찰 개혁 TF는 이미 원내에서 발족시켜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와 관련 또 언론 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상정되지만 방송 3법이 오늘 상정돼서 이번에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언론 개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날 그 연설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탄핵소추위원장 당시에 보여줬던 그런 진중함도 보여주겠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속도감과 책임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관련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그 개혁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과 협의,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상혁: 당연히 야당과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선을 긋고 윤석열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과거에 이제 보수 야당으로 와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경쟁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도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지금과 같이 전한길씨한테 면접 보는 당대표 후보들로는 과연 가능할까 이게 걱정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8월 22일 날 새로운 당 대표가 국민의힘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협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박상혁: 뭐 누가 되느냐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서로를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유보하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오늘 본회의 있대요.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이렇게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네요.
◇박상혁: 이미 상임위에서 그리고 이 법안들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입니다. 그게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거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법인데 이제 다시 국회가 정부가 바뀌고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다시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
치 않고 또 내용들도 보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상임위에서 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찬반 토론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 발목 잡기용 필리버스터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할 거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거부권을 더 연상시키면서 자신들의 구태한 모습을 좀 강화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계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신호 아니냐, 낙타 쓰러뜨리려는 마지막 봇짐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재계의 우려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의 우려라든지 다 지나친 우려인가요?
◇박상혁: 정확한 말씀은 노조법인데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확립된 의견들을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히려 노사 간에 여러 가지 극한적 대립 또는 손배를 통한 노동자들의 가혹한 희생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 이게 오히려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저희들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는 여기서 감놔라 배놔라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안 나갔으면 자숙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수위를 벗고 바닥에 누워서 버텼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상혁: 정말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나쁜 일과 그리고 이런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들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이거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왜 국민들이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들 똑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까지 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감옥에서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조폭이나 마약 환자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판사들을 만났습니다만 만나봤는데 그냥 정말 엄격하게 법 집행해서 잡아온대요. 정말 윤석열씨도 본인이 더 이상 이렇게 정당한 법 절차에 거부하거나 저항할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의 냉정함 법의 엄격함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던데 본인이 탈의해서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법 집행의 의지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박상혁: 그러기 전에 꼭 법 절차에 순응하기를 바라고 따르길 바라는데 한 번 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김영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1인당 10만 원 계엄 위자료 가집행 막으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놨더군요?
◇박상혁: 저도 좀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온갖 법 기술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재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김건희씨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씨의 행동을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헌정 질서를 부정해 왔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법에 작은 기술들을 가지고 저항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본인들이 이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야말로 더 그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특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건희 특검이 이번 주 초에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선다고 하거든요. 그럼 물리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상혁: 물리력 행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법 집행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재소자들 모든 영장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이 법 집행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관련 법 조항을 쓴 기사가 있던데 이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물리력 행사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과거 특검도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상혁: 예전에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나 재판 절차에 참석 참여하지 않았었죠. 그 런 부분들 본인이 이제 그 당시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뭐 저희도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하겠지만 저는 특검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게 특검을 출발시켰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고 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했네요.
◇박상혁: 정치 내 대표가 평소에 지론이 있습니다. 당의 동지라는 것은 비 맞을 때 함께 비 맞고 돌멩이 날아올 때는 함께 맞는 것이다 이런 게 정청래 대표의 평소 지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참 논란이 됐을 때에도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힘내서 끝까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말하면 혹시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더 어려운 정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원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새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 당에서 그런 마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크게 손 내밀고 하는 모습 뭐 당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맞서자는 것이냐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박상혁: 주진우 의원도 당 대표 후보 나와서 말이 거칠어지는데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과 함께 검찰의 공안 통치에 함께 했던 그거부터 사과해야죠.
◆김영수: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사령탑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청래호가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8·15 특사가 있을 텐데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나가 최대 관심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기여를 했냐고 하면서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봐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박상혁: 저도 여러 차례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가족들이 많았던 고통과 그 정말 일가가 도륙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박상혁 경기 김포시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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